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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 등록일 : 2023-09-12 18:18:36 | 글번호 : 1343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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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사회] 사기당한 돈 돌려받기 “혼자라도 괜찮아”
경찰이 사기꾼을 체포한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피해자 혼자 진행할 때도 많다.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면 피고에게 전달된다. 승소 판결이 나면 판결문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반적인 과정을 알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 있다.
사기꾼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A변호사는 “10년 이내에 돈을 받지 못해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해 10년 더 연장할 수 있다”며 “그렇기에 일단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우혁 기자 light@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1417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3-03 02: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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