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 다양한 인권 사업을 진행한 [나날]과 달리 [바다]는 해당 국서가 없다. 인권 관련 사업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바다]는 인권 의제의 대부분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복지에 포함되며 다른 국서에 일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배리어프리 같은 경우는 시설국에서는 전담해야하고 비건 간식행사 같은 부분은 협력국에서 전담해야 한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이라는 주제로 묶여 있는 것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질문과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 복지국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특별 기구 교내 부처와의 협력이 진행될 것이다.

질문 3. 외부 정치 단체를 동반한 폭력 시위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교내 집회 관련 매뉴얼을 제작한다고 했다. 총학생회의 매뉴얼은 법적 학칙상 강제력이 없다. 외부 단체의 학내 시위를 어떻게 제재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답변 3. 매뉴얼 정책이 만들어진 배경은 최근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다. 요점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총학생회와 학교와의 협의가 없었고 총학생회의 권한이 없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학교와의 협의와 권위 확보를 이루겠다는 게 핵심이다. 총학생회 단독으로는 할 수 있는 제재에 한계가 있다. 강제적으로 외부인들의 이동을 요구하는 등의 일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내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에 총무처나 학생지원처, 캠퍼스 폴리스 그리고 교내 보안팀과 협력을 해서 계속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교내 부처들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내에 재학생들로 구성된 집회가 있을 때 그 재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신고나 민원이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 경량 펜스, 시설 대관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알고 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고려대학교 재학생들이 목소리를 낸다고 했을 때 재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문 4. 고연전을 비롯한 주요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결강계를 발급한다고 했다. 우선 고연전 외에 어떤 행사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지 궁금하다. 또 학생 다수가 결강계를 제출할 경우 일부 강의는 휴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2학기 추석 연휴와 공휴일을 고려하면 15주의 법정 일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강이 필수일 텐데 이러한 학사 운영과 관련해 마련하신 대응책이 궁금합니다.

답변 4. 우선 결강계 발급 취지 자체는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주요 행사는 고연전이나 대동제와 같은 학교의 대표적인 행사들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행사 참여 기회를 조화롭게 보장을 위해서이다. 우리도 올해 2학기와 추석 연휴 등으로 학사 운영이 타이트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결강계 발급 시 교수 재량에 따라 휴강을 할 수 있다. 다만 결강계 자체는 이러한 공결의 인정 절차일 뿐 필수 휴강이나 이런 학사 일수의 축소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해당 부분에 관련해서 고연전이 2학기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1학기 혹은 방학 중에 학교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보강 가능 시점을 미리 강의 계획서에 공지를 하는 요구를 할 예정이다. 또한 교수님별로 비대면 강의 혹은 대체 과제 혹은 주말 저녁 시간 등 보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최대한 협조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결강계 발급을 이제 더 확대하실거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 단계에서는 4.18 구국대장정 혹은 고연전처럼 학교이 공식적인 행사이자 학교에서의 의미와 역사성을 가진 행사여서 제한을 두려고 한다. 해당 이유는 결강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지키고자하는 것이다. 만약 결강계가 모든 학생의 활동은 모든 학생마다 발급이 된다면 결강계는 큰 가치를 잃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강계가 남발되는 수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 정말 필요한 행사인 4.18 구국대장정이나 고연전에 한해서만 발급 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질문 5. 등록금 문제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등특위)에서 말씀하신 학생 요구안 중 우선하실 과제를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중앙 광장 지하 진입로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과 학과, 학부 단위로 자치 공간을 보장하시는 공약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지 궁금하다.

답변 5. 말씀해주신 경사로 같은 경우 어떤 건물이든 그렇지만 변경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건물 안전 진단, 건축법 혹은 학교 예산 등 정말 많은 부처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며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알고 있다. 또 학과 및 학부 단위의 경우 총학생회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이 아니며 단과대 운영 및 단과대 건물은 각 단과 대학이 관리하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선 정말 큰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등록금 의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선된 이후에 TF를 개설해서 시설 담당 부서, 총무처, 시설 관리팀 등과 함께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하고 해당 부분을 학부 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 과연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떤지, 예산 심의 결과가 어떤지 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정부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견인할 예정이다. 해당 질문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는 안전 및 이동권 보장 확보가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여서 이 부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예정이며 다만 학과 학교 자치 공간 등은 당연히 병행하면서 추진을 할 예정이다. 우선은 자치 공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고 학내 다양한 기층 단위 학생회와의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바다]는 해당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끝까지 현황을 보고하고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

질문 7. 재수강 기준을 B0로 완화하는 공약을 여쭙고자 한다. 작년 3월 [나날]이 요구안을 제출했을 당시 수업 수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한 바가 있다. [바다]는 어떤 대체 방안을 마련했는지 궁금하다.

답변 7. 해당 부분이 학교에서 거절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모두가 알다시피 수업들 자체가 부족한데 만약에 B0로 인해서 재수강을 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늘아나게 된다면 안그래도 수업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업이 더욱 더 부족한 상황이 야기되기 때문에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부분은 올해 16년만의 등록금 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인상된 등록금과 비례해서 어느 정도 교원의 충원이 약속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학교가 조금 더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알리미를 보면 과목의 성적 비율이 공시가 되는데 B0라는 성적 자체의 양이 많지는 않다. 사실 재수강하는 사람들은 B0를 맞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아예 시험을 보지 않는다거나 해서 낮춰버리는 경우들 또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으면 등록금이 인상됨에 따른 교원 확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당국에 다시 제출을 할 예정이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학사제도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보고서 또한 꾸준히 전대 총학생회에서 제출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은 숫자에 기반한 보고서인 만큼 저희 사실 이번 총학생회 바다에서 어떻게 보면 학우분들의 그런 서명 운동이라든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한테 저희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작성자 보도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4-24 16: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