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임시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오늘(31일) 오후 1시 22분경 개회됐다. 오후 1시 22분 기준 재적 대의원 120명 중 90명이 출석했다.

2023년 총학생회칙(이하 회칙) 및 세칙 제∙개정상 결함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서영 총학생회장(이하 총학생회장)은 작년 10월, 11월 통합적으로 회칙 및 세칙의 개정이 이뤄진 바 있으나 공포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이어 해당 개정에 대해 효력의 유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인찬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이하 자전 회장)은 완전히 공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나, 실무에도 적용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재민 정보대학 학생회장(이하 정보대 회장) 또한 의결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못한 박성근 전 총학생회장(이하 전 총학생회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도헌 동아리연합회 인문과학분과장은 대표자들이 검토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표결은 의미가 없으니 무효라고 생각을 밝혔다.

유혜영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학생회장(이하 스모빌 회장)은 회칙 및 세칙이 공포를 통해 효력을 갖기에, 공포가 제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관인인 이지민 재정사무국장은 의결 과정까지의 전 과정을 인정하고, 공포를 인정하고 소급효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총학생회장은 택일 표결을 제안하며, 1안 '제∙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안 '제∙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로 나눠 투표를 진행했다. 참석한 90명의 대의원 90명 중 87명이 1안을 택해, 바로 이어서 효력 인정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2023년 하반기 임시 전학대회에서 이뤄진 회칙 및 세칙의 제∙개정 의결 효력 인정에 관한 건'은 찬성 75표, 반대 0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다.

뒤이어 어떻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스모빌 회장은 입실렌티 예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특위)에서도 해당 회칙 및 세칙이 사용됐음을 밝히며 부칙을 달아서 소급효로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정보대 회장은 동의하나 부칙을 다는 것도 제∙개정이기에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논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김노아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회장 또한 예특위에서 해당 회칙 및 세칙이 이미 쓰인 바 있으나 소급효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후 택일 표결을 통해 채택된 '2023 하반기 임시 전학대회에서 이루어진 회칙 및 세칙 효력을 2024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부칙으로 소급효 적용하는 것에 관한 건'은 찬성 84표, 반대 2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이후 회의는 잠시 정회됐다.

작성자 보도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10-12 00: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