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 정원 드디어 확정,발표

고대뉴스 N
따끈따끈한 학내 소식을 전합니다.

익명
KUBS | 등록일 : 2007-10-17 21:35:06 | 글번호 : 195 | 0
5407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로스쿨 총 정원 드디어 확정,발표

로스쿨 총 정원 드디어 확정, 발표

우리학교 로스쿨, 총 정원이 150명 이하가 될수도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한 데 대해 우리 학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는 2009년 개교 예정인
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까지 2000명으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법률 서비스 확충과 법률 시장 개방을 위해
로스쿨 총 정원을 2000명으로 정했고,
2009년에 1500명에서 시작해
2013년까지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로스쿨을 졸업한 신규법조인을 수용할
사회적 제도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해
점진적 증원을 통해 2020년에는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OECD평균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법조인 1인당 인구수는 현재 5758명으로
OECD평균수준인 1482명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대해
우리학교 법과대학 부학장 박기갑교수는
"교육부에서 현재 지역균형선발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학교로 배정 가능한 정원이 150명 이하가
될 수 있다"며 "이는 상당히 적은 숫자로, 정부측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