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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KUBS | 등록일 : 2007-10-04 14:19:01 | 글번호 : 169 | 0  4939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속보]출교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출교자측 승소해

[속보]출교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출교자측 승소해 재판부, 출교조치는 교육기관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판단해 오늘 오후 2시 출교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측인 출교자측이 승소했다.   이번 출교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재판을 담당한 제41민사부는 “출교조치가 절차상 정당권이 없고, 대학이라는 곳이 교육을 담당하는 곳인데 출교 조치는 비교육적인 조치이다” 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작성자 : 오근정  작성일자 : 2007-10-04 오후 2:16:23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5-20 09:43:00: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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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07-10-04 18:23:40 뭐 법원의 판결이 났으니 따라야겠죠. 하지만 반성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사과문 발표 한번없이 떠들어댄거 솔직히 너무 보기 싫어요. 학교로 돌아오지 말았으면 저런 최소한의 사과조차 할 줄 모르고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는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딴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사과문 꼭 발표하고 대자보 한 50개정도 붙였으면 하네요. 그래봤자 출교철회하라고 돌렸던 전단값 1/100밖에 안되잖아요. 대자보 만드는데 한명당 3천원씩만 쓰시지. 3천원과 사과하는 마음이면 많이들 용서해 줄텐데. 저사람들이야말로 학생들이 왜 짜증을 내는지 본질을 모르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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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07-10-05 08:47:34 와~ 반전이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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