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이화여대에서
제 9차 서울지역 법과대학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날 우리학교,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서울지역 13개 대학은
로스쿨 시행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긴다며
로스쿨 시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교육부에 로스쿨개원연기와 로스쿨 법안에 대한 재논의,
사회․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 기회보장,
법과대학 학부생 보호 방안마련에 대해 요구했다.
또한 로스쿨 법안 중
학생선발 쿼터제, 정원 제약 등의 조항은
평등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빠른 시일 내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곽필영씨는
“로스쿨 교육이 현 법과대학 교육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로지 사법고시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못한다면
사법고시를 변호사 자격시험정도로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제 10차 서울지역 법과대학 학생회 연석회의는
헌법소원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계획이며
오는 3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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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