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세계음식문화거리 골목 인근에 무단으로 증축한 건물들이 지난 10•29참사의 피해 규모를 가중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시내 위법건축물은 7만7498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참사로 인해 위법건축물의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지만, 실효성 없는 처벌과 위법건축물의 낮은 임대료로 인해 임차인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위법건축물은 소방시설이 구비되지 않거나 가연성 높은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화재에 취약하다. ‘방쪼개기’와 같이 가구를 무단으로 나눈 위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본지는 본교 서울캠퍼스 인근에 얼마나 많은 위법건축물이 들어서 있는지 조사했다.
박진우·조경준 기자 press@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0337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5-21 13: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