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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pas.com/bbs/view.php?id=kfc&no=35013
요약 :
정보•리뷰 게시판에 올라온 고*숨*내과 비추천 후기글에 대해 병원장이 고파스 운영진에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운영진은 소비자 권익 보호의 명목으로 거절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파스 대표운영자(박종찬)가 고소당한 사건
처분내용 :
검사처분 - 각하
결론 :
해당 제품 또는 시설을 이용했던 사람이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느낀 점을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만 후기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공익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욕설과 근거없는 비난 및 허위사실 유포등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파스 운영진은 앞으로도 이용자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비추천 글을 쓸 때
'절대 가지마세요'
'쓰레기네요'
'망해라'
등등의 문구보다는
'비추천합니다'
정도로 순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등의 고소 방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8-12 03: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