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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떡소떡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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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바묻다
등록일 : 2019-06-18 22:06:10 | 글번호 : 20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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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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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JAASKELAINEN 2019-06-18 22:11:11
이런거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 ..

저런 짓 다 하고 패소해봐야 저지른 놈 배상액은 그냥 실제 발생한 피해액 (그것도 산정하기 나름) +@ 수준

그 사이에 양아치짓 해서 얻는 이득을 생각하면 사실상 안돼도 본전에 가까움

게다가 상황 다 끝날때까지 소송 기간 한참 걸리다 보니 자본력 딸리는 쪽은 일단 재판 끝나기도 전에 말라죽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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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부처님 2019-06-18 22:11:02
보부하이테크....;


댓글 2 BEST JAASKELAINEN 2019-06-18 22:11:11
이런거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 ..

저런 짓 다 하고 패소해봐야 저지른 놈 배상액은 그냥 실제 발생한 피해액 (그것도 산정하기 나름) +@ 수준

그 사이에 양아치짓 해서 얻는 이득을 생각하면 사실상 안돼도 본전에 가까움

게다가 상황 다 끝날때까지 소송 기간 한참 걸리다 보니 자본력 딸리는 쪽은 일단 재판 끝나기도 전에 말라죽는 싸움


댓글 3 백웅 2019-06-18 22:22:30
패소나 형벌시 재산의 %를 벌금으로 물게 했으면...
그러면 양아치짓 함부로 못할 듯.


댓글 4 이해했음 2019-06-18 23:22:10
이런건 국민청원 안올리남....


댓글 5 으아니? 이럴수가! 2019-06-19 04:02:55
3/ 기대 이득의 200% 이상으로 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재산으로하면 돌려놓든가 하는 꼼수가 생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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