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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그리스 경제 위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당
[펌] 그리스 경제 위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당
레인메이커
등록일 : 2011-11-10 03:40:14 | 글번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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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디테일한 자료 : http://blog.naver.com/jjy0501?Redirect=Log&logNo=100139686293 (시리즈 연재네요)

그리스 경제 위기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대로라면 디폴트 선언은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이탈리아 경제도 와르르 하는 중이고 그 뒤를 이어 아일랜드, 포루투갈, 스페인도 대기 타고 있어서 자칫하면 유럽발 세계 경제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얘기해보면 멀리 떨어져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어서 올려봅니다.



댓글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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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봉크라이 2011-11-10 10:40:19
43/???????
근로소득세라고 적어놨던데요;;;
보고싶은부분만 읽지 맙시다.


댓글 46 법사만렙 2011-11-10 10:41:40
가계에 대한 세금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계에 대한 세금을 보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덜 걷으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가 있는데
실제로는 상위층이 내는 세금은 줄어들었지만 소비가 늘기는 커녕 더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9i999?Redirect=Log&logNo=140073029356
소득에 있어서도 최하위 1분위의 소득은 작년보다 4.4%나 줄어든 반면 10분위의 경우 2.1%나 늘어나서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소비지출 에 있어서는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계층의 소비지출이 줄어든 가운데 특히 상위 10분위의 소비 감소폭이 두드러져서 작년에 비해 무려 4.6%나 소비가 줄었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부자감세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세금감면을 통한 부자들의 소비확대가 전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안은 고소득층에게 집중적인 세금선물을 안겨주면서 기대했던 소비 진작 효과는 얻지 못한 채 계층간 소득격차만 확대시키는 꼴이 되고만 것이다.


댓글 47 봉크라이 2011-11-10 10:49:08
사실은 걷는거보다 쓰는것 좀 제대로..........................


댓글 48 Kiyoharu 2011-11-10 10:50:46
무섭네요..... ㅠㅠㅠㅠ 돈 많이 벌어놓아야겠다.... ㅠㅠㅠㅠㅠㅠㅠ


댓글 49 King of Flow 2011-11-10 11:03:05
그리스같은거지국가랑........


댓글 50 schadenfreude 2011-11-10 11:03:20
간접세 증가vs직접세 인하로 인한 거래량 증가
뭐가 맞나요


댓글 51 코휘~ 2011-11-10 11:11:03
IMF때 학생이였으면 체감경기가 지금이 더 안좋을테죠
초딩땐 학교-집이 전부였으니 체감경기는 외식하는 날이 줄어들든걸로만 파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52 넝마주이 2011-11-10 11:15:14
우앙... 한달 워킹데이 25일 잡고 일년 열두달이니 300이니까 하루 8시간만 일해도 2400시간인데,,,,,,, 어느 회사가 7시간 ~8시간 사이로 일을하나...ㅠㅠ


댓글 53 법사만렙 2011-11-10 11:23:29
직접세가 줄고 간접세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직접세는 감면혜택이 늘고 간접세는 감면혜택이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간접세율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감면을 덜 해주면 결국 세율 증가한거나 마찬가지가 되는거죠.

하위 40%가 근로소득세를 안낸다 치더라도
전반적으로 복지가 부족하고 물가인상과 부동산,교육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세금 안낸다고 해도 이미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부담한 비용은 결국 대기업과 부자에게 이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위에서 말했듯이 고환율로 인한 물가인상은 대기업에 혜택이 가는 것이고
부동산 비용은 소유주에게, 교육비용은 교육재단이나 사교육 기업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댓글 54 스티브내쉬 2011-11-10 11:46:41
공무원 많이 고용한것은 잘못임.. 일자리 늘린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그리스하고 가장 큰 차이가 제조업같은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기도..


댓글 55 고파스닉네임의한계는 2011-11-10 11:49:11
우리나라에서 시장 자발적인 적하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적하효과가 발생하려면 투자 및 상류층 소비가 한계점에 부딪혀 부가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 됨으로써 소비 한계점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부자감세 아무리 해도 이익은 대부분 중소 상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직접 나서서 적하효과를 강제로 일으켜야 합니다. 간접세 방식이 아니라 직접세 방식으로요.
위에서 많은 분들이 소득 상위 구간 10~20%가 전체 조세의 90%를 차지한다고 말씀 하시는데,
현재의 10분위 소득격차나 누진세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잘못된 비율이 아닌거 같습니다.


댓글 56 고파스닉네임의한계는 2011-11-10 11:57:57
그리고 래퍼곡선 같은 경우 실증적 자료나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이론적 생각을 토대로 나온 곡선이라 마냥 맞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현재 어느 곡선상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고, 효과 범위나 크기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 조세 인하가 재정 적자만 크게 늘린 사례만 보더라도 말이죠.


댓글 57 몰라그런거 2011-11-10 12:05:43
부정부패가 큰 원인중 하나이지만 복지포퓰리즘이 문제가 아니라는 식은 안되지요

그리스는 언제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댓글 58 터치 2011-11-10 12:11:31
누가 뭐래도 그리스놈들 똥배짱 부리는건 부인할수가 없을것 같네요.


댓글 59 고파스닉네임의한계는 2011-11-10 12:14:21
저정도 위기가 한두가지 문제점 때문에 일어나진 않겠죠. 걍 총체적 난국


댓글 60 xanderxander 2011-11-10 12:32:27
인터뷰 자료나 그리스 국민들의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자료 인 것 같은데, pd 수첩 자체의 구성이 좀 ...너무 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기득 정치세력이 문제라는 말을 그리스로 엮어가려고만 애써서( 물론 문젠데 이걸 원인으로 지목하려고) 뭔가 좋으 자료로도 찌라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ㅠㅠ


댓글 61 schadenfreude 2011-11-10 12:44:55
자기가 생각하는 원인과 다르면 찌라시인가요


댓글 62 다시홍묘로갈아탔음묘 2011-11-10 13:03:37
자고 일어났더니 나이드립치는 분들이 계시네요
Imf때 중삼이었고요
지금 체감경기가 더 안좋다는건 동대문/남대문 상인들 인터뷰에서 수두룩하게 나온말입니다
국가 경제지표만 놓고보면 당연히 97년보다 좋아졌겠죠
하지만 DJ 노무현때 양극화지수가 급증했고 이것때문에 정부경제정책이 뭇매를 맞았죠
국가 경제지표가 좋아진다고 자동적으로 체감경기가 좋아지진 않죠


댓글 63 김핑퐁 2011-11-10 13:13:50
42/ 수출을 대기업만 하는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총 수출액중 250인 이상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가량이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입니다.
기업숫자의 비중으로 따지면 중소기업이 99%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어디에 쓸까요.
당장 대기업하나만 무너져도 소속근로자, 하청업체, 하청업체 근로자 일자리 잃고 경제침체하는거 순식간인데요.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은 동의합니다.


찾아보니까 간접세 비중이 늘어난 이유중 하나는 신용카드 사용보편화 때문이네요
그리고 국세청 세수보고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증가(09년 3200억불에서 10년 4250억불로 30%가량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신문에 따르면 국세청 세수 중 간접세는 60조 7324억원, 직접세는 77조 8062억원으로 각각 6.3%, 7.3% 는것을 보면 간접세만 편중적으로
늘었다고 판단하기 힘듭니다.
이명박정권동안 간접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인위적으로 간접세 세율을 올린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됏다라고 말할순 없죠.
어떤 정책이든 간접세 비중만 낮출수는 없습니다. 직접세율 낮추면 거래량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간접세도 낮아집니다.
직접세 낮춰서 직접세와 간접세 세수 25조원 가량 늘렸다면 세제정책으로써는 꽤 잘했다는 평을 할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20%와 상위 20% 세부담률 찾아보니 부담률 자체는 하위 20%가 더 큰 비율로 낮아졌습니다. 진보신당 국회의원이 주장한 자료와 상반되기는 한데 수치가 극단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조사 기관이 달라서 생기는 추정의 차이인듯 합니다.


댓글 64 김핑퐁 2011-11-10 13:16:39
62/ 동대문을 예로 든건 잘못하셨네요
요즘 누가 동대문 갑니까 보세가격이 저렴한것도 아니고 백화점이나 인터넷, 아울렛에서 많이 구매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체감경기가 최악일수밖에 없죠.
사실 체감경기라는건 사람마다 주관적이기도 하고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기에 딱히 그것만으로 경제상황을 판단하는건 무리입니다.
IMF당시에는 자금줄이 안 돌아 도산하는 기업들, 구조조정되는 직원들 많앗는데 최소한 요즘에 그렇진 않잖아요.


댓글 65 ∬espresso(수험평론 2011-11-10 13:17:21
간접세수입증가는 세원추적의강화로도 일어났다고볼수있죠 신용카드사용액이역대최고치이고 소비자들이지갑에현금을거의들고다니지않고신용결제수단을주로사용하게된것이큰원인중하나지요


댓글 66 ∬espresso(수험평론 2011-11-10 13:18:01
게다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도세원추적을더용이하게합니다


댓글 67 법사만렙 2011-11-10 13:19:23
63 / 말씀하신 내용 잘 봤습니다.
다만, 직접세를 낮추었기 때문에 세수가 늘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수가 어떻게 늘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내용 같네요.


댓글 68 ∬espresso(수험평론 2011-11-10 13:21:01
부유층이소비를줄이게되는건 돈쓸맛나는환경이아니어서인것같습니다. 빈부격차방지가 제약요인이고 국부의융성이 목적이아야될 나라에서 제약요인과목적이바뀌어서 부자들이돈쓸곳이없습니다


댓글 69 ∬espresso(수험평론 2011-11-10 13:23:26
부자들은 근사한곳에서 멋지게 1류다운소비를하고 싶지 중소상인들의 악성재고나 소비해주는 3류소비를하고싶지않아서 해외로나갑니다.


댓글 70 김핑퐁 2011-11-10 13:30:36
세수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을수 있는게 있다면

경제성장&물가상승&수출 증가
세율인하
세원확보

세원확보야 전부터 꾸준히 해오던거고
09년 165조에서 11년 190조까지 15%씩이나 세수가 늘어난 이유를 꼽자면
세율인하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71 ∬espresso(수험평론 2011-11-10 13:31:54
이대로라면빈부격차는더벌어질겁니다


댓글 72 법사만렙 2011-11-10 13:53:17
70 / 물가상승만 해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죠

고소득층의 소비는 세율인하한다고 별로 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저소득층은 세금 포함 각종 부담이 줄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록
소비진작효과가 크므로 내수를 위해서
직접세든 간접세든 복지든 하위계층에 혜택을 더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댓글 73 ∬espresso(수험평론 2011-11-10 13:55:32
72/저소득층의가처분소득이늘었을때소비진작효과가더크다는주장을뒷받침할읽을거리좀권해주시겠습니까?


댓글 74 ∬espresso(수험평론 2011-11-10 13:58:37
이미소득세는 저소득층의가처분소득을늘리는방향으로되어있습니다


댓글 75 살얼음 2011-11-10 13:58:45
54/
그러네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imseye3&logNo=130086310245
복지포퓰리즘이 그리스 사태 원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성급한 판단입니다만 마찬가지로
그리스가 복지하다가 나라 망했으니 우리도 복지하면 안된다 하는 것도 선동일 뿐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제조업을 경시하고 금융업을 우선시했다는 것이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그리스가 망하는 제일 큰 원인이니
우리랑 상황이 다르니까요.

부패는 어느 나라이든 망해가는 공통 원인인 것 같네요.
신용카드 많이 써야겠어요. (근데 카드사들은 수수료 올리고 난리들이고..)


댓글 76 ∬espresso(수험평론 2011-11-10 14:05:19
75/자영업자세원노출시키는게더중요 그리고수수료는어차피소득공제해줌


댓글 77 법사만렙 2011-11-10 14:08:27
73 / 관련글은 여럿봤는데 모파스라 찾아드리기 힘드네요
74 / 소득세 말고 다른 부분도 다 합쳐서 한 말입니다

가계부채를 늘려가면서까지 지출을 하고있는게 저소득층의 현실인데 빚내서
쓰는것도 한계가 있으니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문이길어서 모파스에서는 더 보기 힘들겠네요 ;; 어서 듀얼코어 모델로 바꿔야지 원;;


댓글 78 법사만렙 2011-11-10 14:10:51
76 / 자영업자 세원노출 참 중요한 것 같습나다


댓글 79 레인메이커 2011-11-10 14:16:24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댓글들이 엄청남....;;;


댓글 80 ∬espresso(수험평론 2011-11-10 14:26:11
78/네 우리나라처럼자영업자비율높은나라일수록그렇죠


댓글 81 법사만렙 2011-11-10 14:45:43
80 / 그러고 보면 세율이 어떻고 하는 것 이전에
탈세를 철저히 막는게 더 중요하고 먼저 생각되어야 할 것 같네요


댓글 82 땡중 2011-11-10 15:36:33
자영업자들 탈세만 막아도 세수 장난 아닐듯요


댓글 83 RoCheR 2011-11-10 16:34:00
아버지가 자영업자여서 한달에 몇천씩 버는 친구에게
면학장학금 밀린게 생각나네요..ㅎㅎ..


댓글 84 스티브내쉬 2011-11-10 16:41:12
75/ 누군가가 그랬죠 돈이 돈놀음 하는곳으로 가면 망하고 제조업으로가야 나라가 산다.
제 생각을 조금더 써보자면
복지 쪽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복지만 필요하고 능력에 따라 돈을 버는게 맞다는 입장이라....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람을 동일시 하는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 생각해서..)
일단 세금 탈세는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탈세자에게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멘탈 변화는 교육을 통해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당(낮은 국민의식 때문..)
마지막으로 카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신분들이 있겠지만 카드 수수료가 외국카드 업체(비자 비씨 거의 100%)인데 이쪽에 로얄티를 엄청내고있습니다. 외국 카드회사 측과 은행 모두 수수료를 띠어서 높은 것도 있겠구요. 외국 나갈 일 아니면 외국카드업체 쓸 일이 없는데 괜히 돈이 외국으로 나가는거죠. 그래서 저는 국내 기업에서 세계적인 카드회사를 키워야 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좌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당


댓글 85 피지오겔 2011-11-10 18:23:37
이렇게 말로는 쉬운데 왜ㅠ못고칠까 요


댓글 86 白河師羅張 2011-11-10 18:52:38
댓글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ㅋㅋㅋㅋ식으로 비웃는 것은 참 보기가 좋지 않군요...............;;


댓글 87 [BBC]아잉아잉 아이유 2011-11-10 20:20:14
아따 이 글에 찬동하면 IMF 때 초딩이었당께~
이런 건가 ㅋㅋㅋㅋ


댓글 88 닝기리뿡 2011-11-11 00:42:49
IMF당시 제가 중3이었고 형이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 구조조정되시고 형은 등록금 없어서 1학년 다니던 중에 군대갔습니다.
그때 우리 집안만 그랬던 게 아니라, 남자대학생 상당수가 등록금 없어 군대 엄청 몰렸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IMF는 헬입니다. 만약 그당시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중 학교 제대로 다닐 수 있는 사람 몇 안됩니다


댓글 89 아이스카페라떼 2011-11-11 02:13:38
요즘 그리스 경제위기에 관심이 많아서 좀 전문자료를 보고팠는데 감사합니다 제목 보자마자 냉큼 들어왔음..
그런데 자료의 내용에는 좀 공감이 안되네요a
우리나라에도 탈세도 심하고 ㅋㅋ 정부가 탈세 잘 안잡기도 하고?ㅋㅋ 부패 비리도 심한데
경제수준이 그리스급으로 휘청휘청이 아닌걸 보면
이런 도덕적 차원의 문제 말고 좀 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을거라 보는데
이 자료에서는 뭐 정부고위공무원들의 부패나 정부의 탈세방지대책마련 소홀 이런것만 지적해서
저런 지엽적인 요소를 총체적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직결시키는데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고리가 약한게 아닌가 싶어요


댓글 90 레인메이커 2011-11-11 02:43:21
89/ 그런 분들을 위해 밑에 링크를 첨부했습죠. ㅎㅎ
링크의 블로그 연재들을 쭉 읽어보시면 원하시는 대답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방송분 자체는 그리스 위기 상황의 현상만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더 재밌고 쉬운 자료라 퍼 왔어요. ㅎㅎ


댓글 91 azrael 2011-11-11 12:41:36
부정부패의 문제도 있겠지만 블로그에 뒤편에 나오는 유로존 가입으로 인해 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못하고 재정정책만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타파하려고 했다가 계속되는 국가 지출로 인해 부채가 늘게 된점이 그리스 위기의 문제를 더 잘 설명하는 것 같네요...


댓글 92 으아니! 2011-11-11 14:09:08
ㅊㅊ


댓글 93 도폴레옹 2011-11-12 10:58:03
ㅋㅋ환장하겠다 위의 자료를 보고서도 국민적 기질과 복지의 문제제기가 있을줄이야ㅋㅋ

진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다들 똑같은듯...


댓글 94 Eisen und Blut 2011-11-14 00:01:02
세금을 그렇게 먹였으니 내지를 않지 ㅋㅋㅋ
유럽 전체가 떠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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