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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3-06-09 11:12:22 | 글번호 : 36384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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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발언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아야 하는가




첨부 이미지 : 2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3-10-04 22:19:42:


댓글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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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3-06-09 11:15:39
형법으로 처벌하는 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개인끼리 다투는 건 문제 없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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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3-06-09 11:23:45
당연히 보장받아야죠. 일단 뭐가 혐오 발언인지부터 누가 규정할건지, 어떻게 규정할건지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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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23-06-09 12:05:01
“표현의 자유” 존중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유로운 표현에 따라오는 책임” 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서 솔직히 잘….

개소리하는 건 니 자유인데
개소리한 거 때문에 처벌받는 걸 자기가 책임진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거야!”
라고 빼액대는게 어이없는 거죠

책임을 안 지면 그게 자유냐?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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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3-06-09 11:15:39
형법으로 처벌하는 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개인끼리 다투는 건 문제 없어 보여요. :


댓글 2 익명 2023-06-09 11:17:20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이 있다면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미국에서도 요즘 너무 극단적으로 막나가는 분위기라 -_- 매체에 나와서 표현의 자유랍시고 거짓 선동도 선 넘어서 끝까지 달려가고 :


댓글 3 BEST 익명 2023-06-09 11:23:45
당연히 보장받아야죠. 일단 뭐가 혐오 발언인지부터 누가 규정할건지, 어떻게 규정할건지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데 :


댓글 4 익명 2023-06-09 11:24:39
과거 진보진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던 논거중 하나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한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안볼것이다.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것이 맞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다는게 매우 모순적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되는 혐오적 표현은 시민사회에서 자정작용으로 걸러지게 두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표현의 내용을 판단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시작하면, 언젠가 보호가치있는 표현을 할 자유까지도 규제하려 들지 모르죠.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때'가 떠오릅니다. :


댓글 5 익명 2023-06-09 11:29:16
정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큰 법이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간통죄도 그렇고 명예훼손죄 등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는 법들은 국민이 개병신임을 전제로 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댓글 7 익명 2023-06-09 11:40:13
애초에 혐오라는게 따로 정의된게 아니라 자기들 기분나쁘면 혐오라고 해서 :


댓글 8 익명 2023-06-09 11:46:35
혐오라는거 자체가 주관적인 영역이고
그걸 이유로 금지하려면 그만큼 많은 대중이 공통적으로 혐오라고 생각해야 하는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건데

다수의 대중이 원한다는 이유로 금지 여부를 정하는게 결국 흔히 말하는 떼법이고 마냥 지향할게 아니죠 :


댓글 9 익명 2023-06-09 11:48:53
저렇게 잘 돌아가면 상관 없는데 그 결과물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의회의사당 무력점거에 공화당내 온건파 하원의장이 "같은 당" 극우파한테 빌고 빌어서 가까스로 취임하고 등등등이라 지금 보면 그닥 썩~ :


댓글 10 익명 2023-06-09 11:49:12
혐오표현 단속하라고 칼 쥐어주는 순간 가해자 피해자 뒤바뀌는 건 순식간이죠
지금 pc만 봐도, 저런 법 있으면 도넘은 pc 정책이나 발언에 대한 반박도 바로 혐오표현으로 신고먹고 조사 불려다니고 가처분 받아서 입막히고 할텐데요 :


댓글 11 익명 2023-06-09 11:55:31
말이야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죠. 근데 그것때문에 내 자유가 침해당하면 안되죠. 미국 가게 가서 더러운 동양인한테는 서비스 안합니다라고 해버리면 그건 너의 자유니깐 납득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분은 둘째치고 내 자유가 침해당하는건데. :


댓글 12 익명 2023-06-09 12:01:19
9/ 저는 그 분위기에서 힐러리 떨어지고 트럼프 당선되고

그러고 트럼프 븅신짓 하니까 다음 선거에선 바로 재선 나가리 되는 그 과정이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를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해요 :


댓글 13 익명 2023-06-09 12:03:57
자유가 최우선입니다
안 그럴 경우 꼭 안 좋은 방향으로 이용해먹어요 :


댓글 14 익명 2023-06-09 12:05:00
선택적 규제에 내 자유가 침해 당할 바에는
표현의 자유는 그냥 전부 보장해주는 게 낫지 않나 :


댓글 15 익명 2023-06-09 12:05:01
“표현의 자유” 존중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유로운 표현에 따라오는 책임” 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서 솔직히 잘….

개소리하는 건 니 자유인데
개소리한 거 때문에 처벌받는 걸 자기가 책임진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거야!”
라고 빼액대는게 어이없는 거죠

책임을 안 지면 그게 자유냐? 싶음 :


댓글 16 익명 2023-06-09 12:09:51
:


댓글 17 익명 2023-06-09 12:24:37
미국식은 jms나 에덴동산 같은 사이비 종교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주는건가 :


댓글 18 익명 2023-06-09 12:47:31
17/ 미국에서도 성폭행, 노동착취, 살인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


댓글 19 익명 2023-06-09 12:47:54
사전검열을 막되 사후처벌의 가능성은 남겨두는게 맞는듯
자유를 누렸으면 책임은 져야지 :


댓글 20 익명 2023-06-09 13:57:03
18/ 그래서 요즘 노동착취 합법화를 하려고 하는... ㅎㅎ :


댓글 22 익명 2023-06-10 10:20:15
케이크 비유는 내 표현의 자유로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때만 적용되는 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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