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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3-06-01 11:07:31 | 글번호 : 36300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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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네이트판 탄원서




첨부 이미지 : 1개

저렇게 판사출신 로펌 선임해서 가해자가 대응하면

정신병으로 인해서 묻지마 폭행 한 건 - 심신미약 감경, 피해보상은 배째 시전,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x

이렇게 판결 실제로 나올 수도 있나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5-29 00:55:43:


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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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3-06-01 11:20:49
가장 공정해야 할 법정에서 전관예우가 있다는 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 듯 :


댓글 2 익명 2023-06-01 11:20:59
공론화 〉〉〉〉 전관 〉〉〉〉 그 외 :


댓글 3 익명 2023-06-01 11:42:39
와....탄원서 써드리고싶은데 이미지라 링크가 안돼서 댓글에 한번 써볼게요
https://naver.me/G7DmW44H :


댓글 4 익명 2023-06-01 12:06:12
3
덕분에 탄원서 써봅니다. :


댓글 6 익명 2023-06-01 13:35:02
전관예우 X 전관비리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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