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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조건
내 아이의 조건
그저 하던 대로 해. 그게 악역이라도
등록일 : 2019-05-22 20:14:36 | 글번호 : 19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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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glEGcf-LNM


1. 85년에 결혼했는데 알고보니 남편이 무정자증
2. 부부는 합의하에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해서 93년 첫째아이 출산
    (훗날 남편은 인공수정에 동의한게 아니라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
3. 인공수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이를 임신해서
    무정자증이 자연치료된 줄 알았고 둘째아이를 97년 출산
    두 아이 모두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4.  2013년쯤 부부갈등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 혼외관계(인공수정X)로 태어났음이 밝혀지고
    무정자증도 자연치료된게 아니었음.
    (그러나 둘째 아이측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던 2008년경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
      병원 검사를 통하여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둘째아이가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아니한 채
       둘째아이와 동거하면서 아버지로서 둘째 아이를 감호·양육하며 양친자적 생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던 점을
       들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주장.  정당한 이유없이 파양할 수 없다)

5. 남편은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6. 2심은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A씨가 동의했기 때문에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양친자관계가 성립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7. 현재 대법원이 상고로 사건을 넘겨받음



댓글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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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진달래꽃 2019-05-22 20:17:36
첫째는 그렇다쳐도 둘째는 에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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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64616 2019-05-22 20:16:56
아니... 둘쨰는 ㅋㅋㅋ 미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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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호고고고곡 2019-05-22 20:26:46
아내의 외도로 4명의 인생이 박살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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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도미노페퍼로니피자 2019-05-22 20:36:32
제 생각엔 둘째 아이의 부자관계를 유지시키는게 에바긴해도 법원입장에서는 둘째 아이의 아버지 노릇을 강제로라도 하게 만드는게 아이보호를 위해서 더 낫다 판단한거같네요. 아내가 쓰레기지만 둘째아이는 뭔 죄가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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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64616 2019-05-22 20:16:56
아니... 둘쨰는 ㅋㅋㅋ 미쳤네요


댓글 2 BEST 진달래꽃 2019-05-22 20:17:36
첫째는 그렇다쳐도 둘째는 에반데..


댓글 3 궁금합니다 2019-05-22 20:17:39
엥 본문엔 안나와있는데 둘째를
부인이 인공수정으로 남편 몰래 가진건가요 아님 외도로 가진건가요??


댓글 4 양전골 2019-05-22 20:20:02


댓글 5 BEST 호고고고곡 2019-05-22 20:26:46
아내의 외도로 4명의 인생이 박살났군요


댓글 6 2019 운수대통 2019-05-22 20:28:33
쟤들한테 유산 남겨줄 바에는 죽기전에 다 탕진할거같네요 특히 둘째는..


댓글 7 Olje 2019-05-22 20:30:35
첫째는 그렇다고 치고, 둘째는 왜?


댓글 8 공정거래위원장 2019-05-22 20:31:14
3/ 4번항목에 나와있습니당


댓글 9 궁금합니다 2019-05-22 20:32:07
8/ 아 제 댓글이후에 수정된 거에요
인공수정말고 글 수정..ㅎㅎ


댓글 10 10분만 더 2019-05-22 20:35:43
세상진짜 무섭게 돌아가네요


댓글 11 도미노페퍼로니피자 2019-05-22 20:36:32
제 생각엔 둘째 아이의 부자관계를 유지시키는게 에바긴해도 법원입장에서는 둘째 아이의 아버지 노릇을 강제로라도 하게 만드는게 아이보호를 위해서 더 낫다 판단한거같네요. 아내가 쓰레기지만 둘째아이는 뭔 죄가 있겠습니까...


댓글 12 존 스노우 2019-05-22 20:37:27
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13 Alexander Ovechkin 2019-05-22 20:39:44
11/ 그럼 아버지는 뭔 죄에요?


댓글 14 Alexander Ovechkin 2019-05-22 20:40:05
애엄마한테 얘기해서 친부찾아가라 해야죠 ㅇㄱㄹㅇ ㅂㅂㅂㄱ


댓글 15 솜방망이붕붕 2019-05-22 20:43:38
6/ 이미 이혼은 한 상태인데도 저 소송을 건 이유는
다른 가정꾸리고 다른 자식이 생겨서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댓글 16 솜방망이붕붕 2019-05-22 20:44:25
11/ 아이보호라고 하기엔 자식들이 이미 다 성인입니다


댓글 17 그저 하던 대로 해. 그게 악역이라도 2019-05-22 20:44:36
13/ 첫째의 인공수정에 동의(묵인)한 죄.
둘째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문제삼지 않다가 못참겠어서 이혼할 때가 되어서야
얘기한 죄.

그래서 혼외정사로 낳은애로 밝혀지면 바로 문제제기하고 못키우겠다고 해야합니다.
안 그러면 법적으로 입양한게 되버립니다.


댓글 18 gametree 2019-05-22 20:46:12
15/ 이혼뒤에야 가정을 만들어도 전혀 문제 없죠


댓글 19 진팔 2019-05-22 20:47:18
11/ 둘째 아이 스물셋입니다 그렇게 억지로까지 친부를 만들어 보호할 필요없어요


댓글 20 도미노페퍼로니피자 2019-05-22 20:47:59
13/아무래도 2008년때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냥 키운걸 참작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정답이 없는 문제라서요... 아버지 뭔 죄에요란 주장도 충분히 의미있다생각합니다.

16/민법상으론 만 19세만 돼도 성인이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게 선이 그어지지 않죠.


댓글 21 도미노페퍼로니피자 2019-05-22 20:48:51
19/맞습니다만 자세한 정황은 판결문을 다 읽어봐야 알 수 있겠죠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려면요... 저도 그냥 추측할뿐입니다


댓글 22 폴카폴카 2019-05-22 21:29:56
상속 때문에 친자문제가 엄격할듯한데..
둘째경우에는 입양절차를 하지않았는데 자동적으로 입양이 되었다는 이상한듯..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면 자동 입양되는건가..첫째는 인공수정 이런거 할때는 법적인거 다 처리하고 가야될듯


댓글 23 IllIlilIll 2019-05-22 21:35:36
개판이다 ㅋㅋㅋㅋㅋ


댓글 24 Alexander Ovechkin 2019-05-22 21:35:37
17/
첫째 와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둘째의 경우 2008년에 아버지 측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둘째아이 측 주장이고 (어머니 측 주장이 아닙니다),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공식적으로 둘째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건 2013년도 협의이혼 시점이니까, 이걸 굳이 친생자관계로 묶는다면 아버지 측이 무슨 죄냐 이겁니다.
뒷 댓글에서 알려졌지만 둘째도 25살이나 되네요. 그럼 양육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보기도 어렵죠.
두 아들들이 (특히 둘째가) 이런 전후사정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버지와 친생자관계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댓글 25 Travioliner 2019-05-22 22:03:22
둘째 아바이는 누구여 대체 세상참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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