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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V | 등록일 : 2022-11-24 21:34:34 | 글번호 : 12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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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TV NEWS 합동 공청회 속보] 합동 공청회 2부 시작… 사전 수합 질의에 대한 각 선본 응답
공통질문1. GPA 계산 방식 개선, 드롭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 이전 학생회와 어떻게 다른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1. [새솔]
이전에는 해당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총학 전략상 특정 의제에 집중하게 되는데, 새솔은 이 두 교육권 의제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GPA 같은 경우 학생사회에서 올해 거의 처음으로 관심 가진 문제이다. 따라서 새솔이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로 다룰 것이다. 드롭 제도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활용해 이번에 드롭 제도를 성공시킬 것이다.
답변1. [오늘]
GPA 같은 경우 연세대가 GPA 환산방식을 바꾸면서 처음으로 나오게 된 문제이다. 드롭 제도 같은 경우 이전 학생회가 드롭 제도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 교육권 의제의 경우 1년 안에 잘 해결되지 않는다. 기존 학생회가 끊임없이 논의해왔고, 이제 결실 단계에 이르렀다. GPA의 객관적 지표를 봤을 때도 고려대학교에 손해가 있고, 이러한 GPA 환산 방식 개정이 교수들에게 학점을 잘 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므로 내년 안에 진행할 것이다. 이전 총학에서 해 온 노력, 학생 사회의 요구들을 수합해 이번에 이뤄볼 것이다.

공통질문2. 근로장학생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주휴수당,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학교는 이를 자원봉사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학생 노동의 형태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근로장학생의 임금 등의 보장을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까지 끌어올릴 방안이 있는가?
답변2. [새솔]
근로장학생이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예비군과 관련해서도 학교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에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매뉴얼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학생들의 노동 시간을 학교가 임의로 조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으로 조치해 해결해 보고자 한다.
답변2. [오늘]
학교, 학생이 각각 바라보는 근로장학생이 다르다. 학교 입장에서는 장학생으로 보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노동으로 본다. 일단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인데,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장학생의 이미지를 학교에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이 당선된다면, 근로장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내년에 꾸준히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에 전달할 것이다.


작성자 보도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2-12-04 08: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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