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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 등록일 : 2021-10-13 17:55:36 | 글번호 : 1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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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학술]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를 형사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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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동시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중 형법은 형벌권이라는 국가권력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제한 범위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지지를 받아온 형사정책 이론들은 형벌을 통한 범죄통제를 주된 목표로 삼았다. 이에 김일수(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범죄자를 벌하면서 피해자를 중립지대로 몰아넣는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복적 사법’을 제시한다. 김일수 명예교수를 만나 그가 그리는 형사정책의 방향을 물었다.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3070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1-10-21 17: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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