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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3-12-04 01:10:28 | 글번호 : 38287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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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출산율 늘리는 방법




첨부 이미지 : 1개

그나마 가능성 있는 1, 2번만 해도 출산율이 0.15 정도 증가하는데, 2016년까지 지속되었던 1.1~1.2대 초저출산(1을 넘겼는데?) 상황에서 이런 정책 실시했다면 1.3 넘었을 수도 있고 확실한 건 0명대는 절대 안 왔겠죠 ㅠㅠㅠ

덤으로 이제는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의 저출산 심각성을 중세 유럽 흑사병에다 비유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18859.html#cb)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먼훗날 포르투갈(선진국 최말단)보다 못한 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ㅠㅠ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5-17 10:44:56:


댓글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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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3-12-04 01:18:10
민주주의의 덫이라 해야 할지
모든 요소에서 기득권층님들께서 불편해하실 것들이 보여요. 정부에서 임의로 뺐어서 분배하려 해봤자 정권 교체각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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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3-12-04 01:16:13
4번 5번은 개선이 아니라 개벽의 영역이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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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3-12-04 01:18:24
결국 한국인 비율은 대폭 줄어들고
조선족 동남아계 파키스탄 뭐 이런데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비율로 올라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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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23-12-04 05:25:25
진지하게
점점 이렇게 되는 원인이 1인1표의 민주주의때문인거 같은데

1인1표가 무조건 옳은가에대해서 고민해봐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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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2023-12-04 01:16:13
4번 5번은 개선이 아니라 개벽의 영역이네요... ㅜㅜ :


댓글 3 익명 2023-12-04 01:17:09
4, 5번이 효과는 극적인데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네요... :


댓글 4 BEST 익명 2023-12-04 01:18:10
민주주의의 덫이라 해야 할지
모든 요소에서 기득권층님들께서 불편해하실 것들이 보여요. 정부에서 임의로 뺐어서 분배하려 해봤자 정권 교체각일 듯. :


댓글 5 익명 2023-12-04 01:18:18
도시인구집중이 문제네요 결국엔 :


댓글 6 BEST 익명 2023-12-04 01:18:24
결국 한국인 비율은 대폭 줄어들고
조선족 동남아계 파키스탄 뭐 이런데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비율로 올라갈 것 같네요 :


댓글 7 익명 2023-12-04 01:19:56
혼외자식 출산해도 편견도 적고 지원도 많아서
키울만 한 나라들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선진국들이죠.

하지만 유교탈레반 국가인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이야기.. :


댓글 10 익명 2023-12-04 01:49:23
이제 기자들 6번가지고 “한국은행, 현재 주택가치는 고평가? 2015년 수준이 적절” 로 기사 쓰면됨 :


댓글 11 익명 2023-12-04 01:55:57
휴 이제 왜 멸망하는 진 알고 멸망당하겠다 :


댓글 12 익명 2023-12-04 02:26:54
4/ 이미 매년 수천만원씩 세금내고, 건보료 내는 입장에서 내는 세금가지고 표심사지말고 제대로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함정에 빠져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정책에 보유고를 늘리는게 아니라 근시안적으로 다수표 쪽에 퍼준게 다시금 일어설 여력을 많이 부족하게 만들어놓은것 같거든요.
일종의 하향 평준화죠. 각종 기금들 바닥난것만 보더라도요.
근시안적이고 다수의 표심을 얻는 정책들 때문에 장기적인 문제들을 후순위로 둬서 이사단이 났고, 돌이키려니까 돈이 더 드는것 같습니다.
세금을 덜 걷어왔기때문에 그런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나라에 충분히 많이 내고있어요.
이제와서라도 돌이키기위해 잘 쓰려니까 다같이 좀 당분간 좀 더 내십쇼 하면 전 낼 의향 있습니다. 반대 안해요.
그래놓고 또 뻘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생색내고있으면 진짜 화날것같네요. :


댓글 13 익명 2023-12-04 02:42:29
4/ 오히려 기득권층보다 정부가 유도하고 있죠
기득권층은 이 사회가 오래 지속되길바라지 뻔히 보이는 멸망으로 가는걸 바라지 않습니다만

현재의 단기적인 권력을 가지는 정부 및 국회는 그것을 어떻게 연장시키고 싶어서 미래를 내다팔고 있죠 여야 모두 :


댓글 14 익명 2023-12-04 02:48:31
저 자료에 따르면 집값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0.002만큼만 기여했다는 게 되나요? :


댓글 15 익명 2023-12-04 04:40:09
ㅋㅋㅋ 오히려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데 무슨 ㅋㅋㅋ :


댓글 16 익명 2023-12-04 05:15:38
불가능하다고 보고서 쓸수는없으니
4번5번 같은걸 써놓은듯합니다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십쇼 :


댓글 17 익명 2023-12-04 05:21:13
불가능한걸 죄다 써놨다고 해도 아직도 모르는거같은데요. 연애를 안하는데 결혼을 할거라는 전제로 결혼후 출산장려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은 어떤근거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


댓글 18 익명 2023-12-04 05:25:25
진지하게
점점 이렇게 되는 원인이 1인1표의 민주주의때문인거 같은데

1인1표가 무조건 옳은가에대해서 고민해봐야하지 않을까요 :


댓글 19 익명 2023-12-04 05:28:22
18
아직 역사적으로 대안이 나오지 못했어요.
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니지만 그 어떤 다른 정치제도 보다 차악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AI 통치체제가 나타난다면 어떨까 싶네요.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 모르겠네요. :


댓글 20 익명 2023-12-04 06:11:14
18/ 워 님아 그길로 가지 마세요 :


댓글 21 익명 2023-12-04 06:32:40
10/ 그게 맞거든요. 보고서의 주축이 되는 설문조사 및 분석에서 주거비용이 혼인 및 자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쳐요. 저 표 04요인에 집값이 녹아있는 거에요. 그리고 06은 19년까지 한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oecd비해 유의미하게 낮았기 때문이라고 되어있어요. :


댓글 22 익명 2023-12-04 08:15:02
많이들 착각하는게 민주주의가 그나마 낫다고 하는 것이 그나마 좋은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군요. 민주주의가 차선인 이유는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 응당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 때문이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민주주의 제도를 계속 투표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로 개선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거고요.
남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 내가 책임을 감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건 정치적인 사상이라기보다 누군가 우월한 남이 항상 선의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를 "믿는" 종교적 관념일 뿐이죠. :


댓글 23 익명 2023-12-04 08:30:11
집값은별영향없네요 :


댓글 24 익명 2023-12-04 08:37:12
1인 1표를 안주면 어찌줌...?
주식마냥 내는 세금에 따라 지분율로 다르게 줘야할려나
아니면 미국처럼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시티즌을 따로 선별하는것도 방법일 것 같고 :


댓글 25 익명 2023-12-04 08:37:57
세금내는새끼만 투표권줘라 :


댓글 26 익명 2023-12-04 08:58:15
기득권 안 놓는 “그 세대” 있는 이상 불가능 :


댓글 27 익명 2023-12-04 08:59:27
24/ 최소한 직접세 안내는 사람은 안주는게 맞긴하죠.. 수급자들이라던가ㅋㅋ :


댓글 28 익명 2023-12-04 09:28:06
23/ 보고서를 보시면 주요인입니다. 저 표만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


댓글 29 익명 2023-12-04 09:40:01
되게 합리적이고 국가정책적으로 시행하면 출산율 반등할거라는데 이견 없을듯
인스타니 오마카세니 씹소리 하는 그세대가 사회적 합의 안해주는 이상 실현불가하겠지만요 :


댓글 30 익명 2023-12-04 10:16:23
아니 근데 우리가 평균도 안되는 게 이렇게 많아요? 어이없네 해볼 거 다 해보고도 안올라서 문제인 줄 :


댓글 31 익명 2023-12-04 11:47:43
28 실제 집값 상승은 OECD 평균에 못미칩니다 :


댓글 32 익명 2023-12-04 11:57:51
31/ 보고서 보시면 설문, 분석에서 집값이 출산율 하락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고 나왔죠. 통계가 아닌 체감이 크다는 뜻이겠죠 :


댓글 33 익명 2023-12-04 14:28:18
19년까지 자료였으니 지금의 나락으로 간거 조사해보면 집값 영향이 더 크게 나올듯요 :


댓글 35 익명 2023-12-09 14:01:37
전쟁이 일어나서 수도권이 핵 맞고 폐허가 되고 사회 가치관이 리세팅되지 않는 이상 예전과 같은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소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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