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강사를 해고하고 연락하지 않아도 문제 제기 못했다.

강사의 강의는 미리 전임교수와 약속하지만 계약은 조교의 전화 한 통화로 이루어진다. 근로계약서, 연구실, 연구비, 학사참정권이 없다. 그리고 강의하고 전임교수 보수의 20분의 1인 시간강의료 연 500여 만원을 받으면 끝이다. 강의를 배정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다. 강사는 이제나 저제나 전화를 기다린다. 연락이 오지 않아도 왜냐고 묻지 못한다. 일용노동자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해고 통보를 받는다.

강사는 강의를 할 뿐 교육자, 근로자 그리고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한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상하다. 대학과 학계에서 "저 사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야" 라는 한마디면 그 사람의 학자 인생은 끝이다. 허다한 학자들이 전임교수 되지 못하고 ‘대학가의 유령’으로 떠도는 것을 보아라. 그러니 88명을 집단해고 해도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 같다. 학교 측은 오히려 비정규교수노조 고대분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고대는 비박사 강사 88명을 해고하면서 이미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들에게도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88명이 평균 1.5강좌를 맡고 1강좌당 40명이 수강할 경우 그 숫자는 5,280명인데도. 그리고는 태연히 새로운 강사를 위촉했다.

7월 8일 집단해고가 이루어졌어도 한 달 후에야 고대분회가 8월 10일 교무처장에게 확인하기 전까지 그 사실이나 숫자조차 알지 못했다. 마치 전두환 독재시절 유행하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의 공포스러운 장면과 다름이 없다.

비정규보호법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했다. 고대는 강사도 그런 주장을 할까 봐 4학기 이상 연속 강의하는 강사를 해고했다. 근거로 삼은 퇴직금 고법 판결에서 대학 강의 1시간을 연구 강의 지도의 3배수로 했으나, 대법원 판례는 없다. 교육노동자인 강사를 비정규직보호법에 해고 근거로 삼는다면 대학이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여러 조항을 시인하는 행위이다. 매 학기마다 이러한 문제는 반복 될 것이다.

고대는 강사 88명의 집단해고를 철회하라!

집단해고 강사의 정보를 공개하여 수강 신청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8월 24-28일 추가 수강 신청 이전에 해고 강사의 원상 복구하라!

2009년 8월 17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고대분회 http://cafe.daum.net/kipuku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정상화 투쟁본부 http://stip.or.kr/

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고대 총장)은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동참하라!

헌법 31조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는 법으로 정한다. 1947년 제정한 교육법에서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이었다. 1977년 박정희는 젊은 강사가 유신독재를 비판하자 교원 지위를 박탈했다. 전두환 정권은 졸업정원제를 실시해 강사 고용을 대폭 늘려 이제 강사는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한다.

17대 국회에서 최순영(민주노동당), 이상민(열린우리당),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이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학이 돈이 없다고 하자 이주호 의원은 연 4,617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로비하고 교과부가 안이 없다고 해 폐기했다. 18대에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정조차 못했다.

2007년 9월 7일부터 법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텐틀 치고 농성 중이다. 김영곤 분회장은 현재 이 텐트에 기거하며 강의하고 연구하고 책 쓰며 투쟁한다. 국회-한나라당(강사), 교과부(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대 민주동우회), 이화여대(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대학-이대생), 서울대본부(서울대생) 앞에서 일인시위를 한다.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은 대답 질문 대화 토론 변증이 없고 창의성이 사라진 강의실과 무너진 대학원을 살리는데 급선무이다. 대학정상화투본은 선 교원지위 회복, 후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후원 우체국 312413-01-006251 고대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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