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먼저 사법부를 두둔하고 싶은 것도 아님을 먼저 밝히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캡쳐만 봐서 키워드로 저 기사와 사건을 찾아보니
A는 성폭행으로 처벌 받아서 6년의 형량이 나왔고
B는 성폭행이 아니라 무고 교사 혐의로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2024/02/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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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2024/02/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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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내부징계도 없음?
2024/02/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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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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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그저 변 주 빈!
2024/02/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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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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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계 2인자가 김학의인 그들의 세계..
2024/02/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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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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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허미 씨벌..
2024/0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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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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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대단하다
2024/02/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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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보통 이런 자극적인 사안은 사실관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2024/02/21 10:03
16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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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저 사건은 사실관계를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2024/02/21 10:05
17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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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까지 완벽 ㅋㅋㅋ 이래야 대한민국이지 ㅋㅋㅋㅋ
2024/02/21 10:21
18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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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당연히 재판부야 당시 진범이라고 생각해서 형량 때렸을 테니)
진범이라고 가정하면 같은 사건에서
한쪽은 본인이 했다고 인정하고 한쪽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같은 형량 받는 게 오히려 이상한데
사후적으로 한쪽이 진범이 아니었다는 팩트가 붙으니까
변론권 행사했다는 죄만으로 형량 더 붙는 결과가 되네요
대원칙은 한쪽으로 통일시켜야할텐데
범행사실 끝까지 부정하고 자기는 죄 없다고 해도 변론권 행사로 이해하고 가중사유로 삼지 않아야할까
아니면 이번 케이스는 억울한 사람 집어넣은 게 문제고, 대원칙은 그래도 자기 범죄 인정하는 쪽을 감형해주는 게 맞을까
꽤 어려운 문제 아닐까 싶네요
2024/02/21 10:25
19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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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놈들과 같은 현 대통령
2024/02/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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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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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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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18/ 아니… 법률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무죄추정 원칙 아닌가요? ‘진범이라고 가정’도 잘 이해가 안 가는게 진범인지 아닌지 여러 증거와 증언들을 기반으로 판단하는게 재판부 역할 아닌가요?
2024/02/21 11:48
22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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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범죄는 어느정도 증거가 있고 심증을 형성해야 처벌이 되는데,
성범죄는 천룡인 신분인 여자의 말이면 스윗중년 판사들이 그냥 믿어주고 유죄추정의 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감히 여자가 범죄가 맞다고 하는데 부인하면 괘씸죄가 적용됩니다.
2024/02/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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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중간에서 확인을 잘하고 기소를 제대로 해야지. 궁예 수사하고 재판부에 넘기는 것도 큰 몫할듯.
체고존엄 검찰님이 골라주시는 카드에 따라 .. 형량이 멋대로니
2024/02/21 13:04
24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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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억울하겠지만 비교할건 아니지 않나요 6년은 성폭행 진범이란 전제로 때린거고, 욕할거면 애초에 불충분한 증거로 판결내린걸 욕해야지... 기자가 제목을 이상하게 썼네요
2024/02/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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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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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판사나 자기세계 갇힌놈들은 ....
2024/02/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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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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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2024/02/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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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익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