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08.29 20:04:32 14,628 |
| 거래사기꾼 인생 확실히 조지는 방법 |
| 첨부 이미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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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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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나오는 형사소송법은 195조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문이 있습니다(196.2)
2. 수사의 개시, 즉 입건의 여부는 검찰청에 고소를 접수한다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무상 검찰청에 접수된 형사/수사/진정사건 등은 대부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합니다. 어디든 진정, 민원, 신고 등이 아니라 고소, 고발 절차를 밟으시는게 입건을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물론 경찰에 형식상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진정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경찰이 일을 뭐 같이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3. 피해액이 130만원에 달하는데 즉결심판으로 처리했다는건 잘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경찰이 일을 뭐같이 처리했을 수 있겠습니다. 4.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법원의 심리와 재판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이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각하사유가 될 수 있으나(검찰사건사무규칙 69.3.5) 경찰의 내사종결을 이유로 검찰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 압류권한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이 아니라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6.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에 중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지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6개월 후에는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명시한 판례는 없으나 유사판례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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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9 오후 0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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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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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네요... 검찰 수사인력이 경찰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중고나라 사기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고소해도 어차피 경찰로 보내서 수사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경찰에 고소장 내시고 제대로 수사 안 하시면 민원 넣거나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해당 규정은 검사의 수사를 강제하는 규정도 아니고, (경찰에 대해서도 거의 유사한 규정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고소해서 누구를 처벌해달라고 고소장 낸 사건을 경찰에서 내사종결하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해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급명령 신청하면서 상대 신상 모르면 거래한 계좌번호는 알 테니까 그걸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하세요. 핸드폰 번호 알면 통신사 상대로 사실조회신청하면 되고. 그 후에 그거 회신 나오면 법원 보정명령서 들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초본 떼오는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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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9 오후 0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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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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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자료 틀린게 너무 많네요 | ||
| 2019/08/29 오후 08:29 | ||
| 댓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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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이 해꼬지할까봐 무섭지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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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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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가 대단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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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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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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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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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경찰에 신고한 사건은 검찰에 동시에 고소 못하나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판결이 확정난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잇는데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적용되는건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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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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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
예전에 메이플 사기 당했을 때 경찰에게 먼저 가지말걸 그랬나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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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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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어.. 이 자료 틀린게 너무 많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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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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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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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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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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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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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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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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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벤에 올라왔던 거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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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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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나오는 형사소송법은 195조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문이 있습니다(196.2)
2. 수사의 개시, 즉 입건의 여부는 검찰청에 고소를 접수한다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무상 검찰청에 접수된 형사/수사/진정사건 등은 대부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합니다. 어디든 진정, 민원, 신고 등이 아니라 고소, 고발 절차를 밟으시는게 입건을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물론 경찰에 형식상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진정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식으로 경찰이 일을 뭐 같이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3. 피해액이 130만원에 달하는데 즉결심판으로 처리했다는건 잘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경찰이 일을 뭐같이 처리했을 수 있겠습니다. 4.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법원의 심리와 재판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이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각하사유가 될 수 있으나(검찰사건사무규칙 69.3.5) 경찰의 내사종결을 이유로 검찰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 압류권한은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이 아니라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6.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에 중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지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6개월 후에는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명시한 판례는 없으나 유사판례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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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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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플 수정 보충
1. 보충: 따라서 검사만 수사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은 틀립니다. 6. 수정 명부등록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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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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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번 2번부터 다 틀려가지고 읽다 말았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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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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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보통 신불 파산자면 급여통장 압류해버리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어쨌든 그사람도 먹고 살아야 해서 어떻게든 돈은 벌거기 때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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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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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네요... 검찰 수사인력이 경찰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중고나라 사기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고소해도 어차피 경찰로 보내서 수사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경찰에 고소장 내시고 제대로 수사 안 하시면 민원 넣거나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해당 규정은 검사의 수사를 강제하는 규정도 아니고, (경찰에 대해서도 거의 유사한 규정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고소해서 누구를 처벌해달라고 고소장 낸 사건을 경찰에서 내사종결하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해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급명령 신청하면서 상대 신상 모르면 거래한 계좌번호는 알 테니까 그걸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하세요. 핸드폰 번호 알면 통신사 상대로 사실조회신청하면 되고. 그 후에 그거 회신 나오면 법원 보정명령서 들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초본 떼오는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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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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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부모님 현직 검사라고 검찰엄청 미화해놨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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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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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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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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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고파스에는 멋있는 사람이 많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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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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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인데 저가서 일사부재리가 나와버리먼... 본인 공부 겁나 안했다고 자백하는꼴인것같은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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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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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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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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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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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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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ㅇ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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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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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ㅇ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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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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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ㅇ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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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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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미 ㅇ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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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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