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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3.02.26 18:11:39
학폭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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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3명이 읽었어요.

180

BEST 익명
학교폭력 가해자용 치유센터가 있고 그거도 많다고요? 어메이징...
2023/02/26 오후 06:18
BEST 익명
교사인데 이거로 형사고소 3번 당하고 아직도 하나는 소송중이네요. 그냥 업무하다가 무지성으로 민원 고소를 ㅜㅜ 업무담당자라고 본적도 없는 학생, 학부모랑 소송하는게 참 힘드네요 ㅋㅋ 보통 이런 경우 부모가 법기술자들이 많더라고요.
2023/02/26 오후 06:47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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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BEST 학교폭력 가해자용 치유센터가 있고 그거도 많다고요? 어메이징...
02/26 18:18
2
익명
가해자도 미성년자이니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하는건 맞지만 우선 본인 행동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도록해야 계도가 되는거지 사회가 일단 미성년자니까 아무튼 지키자는 식으로 대응하면 진짜 애새끼 망치는 거밖에 안됨.
02/26 18:31
3
익명
우리나라 형사처벌이 너무 약해서
걍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리는게 답입니다.
02/26 18:41
4
익명
BEST 교사인데 이거로 형사고소 3번 당하고 아직도 하나는 소송중이네요. 그냥 업무하다가 무지성으로 민원 고소를 ㅜㅜ 업무담당자라고 본적도 없는 학생, 학부모랑 소송하는게 참 힘드네요 ㅋㅋ 보통 이런 경우 부모가 법기술자들이 많더라고요.
02/26 18:47
5
익명
엇 차선우쌤이넼ㅋ
02/26 18:52
6
익명
법이란 뭘까
02/26 19:01
7
익명
6/
법의 한 면은,
대중에게 만인은 평등하다고 사기를 치며,
실제로는 많은 정보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죠.
02/26 19:07
8
익명
우리나라는 진짜 어쩔 수 없음.
죽는 사람이 나와야 뭐가 바뀜.
근데 되도록이면 피의 복수가 일어나서 가해자ㅅㄲ들이 뒤지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글로리 했으면...
02/26 19:30
9
익명
근데 저기 나와있는게 다 “합법”적인 방법인거죠? 거참 법을 악용하는 사례때문에 저런 방법들을 없애기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네요...
02/26 19:45
10
익명
에혀..애새끼 낳지 말아야 할 이유 추가요. 답이 없음
02/26 19:49
11
익명
그냥 찔러죽이는게 낫겠다... 대단한 나라
02/26 19:55
12
익명
법으로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법전으로 가해자 뚝배기 깨는것 뿐이네
02/26 19:57
13
익명
송혜교 복수해야 하는데ㅠㅠ
02/26 20:00
14
익명
ㅋㅋㅋ높으신 분이 모범답안 보여줘버렸곤
02/26 20:22
15
익명
ㅋㅋ 이 나라는 소멸하는 게 순리인 듯.
02/26 20:33
16
익명
2015년에 제 동생이 겪은 학폭 사례입니다.

1. 고3 동생이 고2 후배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코가 함몰되어 두 차례의 큰 수술을 받음
2. 학폭위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없음. 티타임 가지며 피해학생 앞에 두고 호호 웃는 치맛바람 아줌마들, 고소와 고발 차이 설명도 잘 못해서 버벅대는 경찰관, 사건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은 교장 등으로 구성된 학폭위
3. 강제전학 요구하였으나 사회봉사 10일 처분
4. 교육부에 학폭위 결과 재심 신청하였으나 기각
5. 학폭관련 행정심판 인용률이 15~20%에 불과, 기각
6. 와중에 가해학생이 허위사실로 학폭위 소집 요청하여 자신도 괴롭힘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7. 가해학생의 재심, 기각
8. 가해학생이 학폭 담당 교사를 상대로 인권위 진정
9. 이후 학교가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도움을 일절 안 주기 시작
10. 본문과 같이 형사사건은 소년부 송치하여 가정법원으로
11. 보호감찰 엔딩
12. 가해학생 부모도 또라이라 민사 배째 시전하여 아직 수술비 1/3도 못 받음
13. 동생 우울증 세게 와서 정신병원 치료

대충 써도 이 정도입니다...
02/26 20:44
17
익명
법은 결국 돈많은 사람의 것이라는건 너무 확실한 현실..
02/26 20:51
18
익명
저런짓하면 가해자건 가해자 부모건 살해당할수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할듯
02/26 20:59
19
익명
언제나 피해자만 ㅂx취급하는 나라
02/26 23:02
20
익명
8/ 사회적 계급에서 비롯된 문제는 죽어도 안바뀜 ㅋㅋ
02/26 23:03
21
익명
2
가해자를 왜 보호해요? 죽어마땅한 놈들인데?
02/2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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