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02.02 12:30:30 4,715 |
| 동두천 PC방 바가지 해결완료 |
| 첨부 이미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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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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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담합은 불법입니다 | ||
| 2019/02/02 오후 1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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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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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돌아가는 건전한 시장경제에 의한 가격책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카르텔 등에 의한 가격담합은 불법입니다. 시장은 불법행위를 제재한 것뿐입니다. 독재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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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2 오후 1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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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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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2 오후 12:35 | ||
| 댓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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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1 담합은 불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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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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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그 생각하긴 했는데 아마 가격 단합으로 단속하겠다고 한거 아닐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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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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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멀쩡히 돌아가는 건전한 시장경제에 의한 가격책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카르텔 등에 의한 가격담합은 불법입니다. 시장은 불법행위를 제재한 것뿐입니다. 독재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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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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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도 과잩급이신갑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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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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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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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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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주세요 철퇴를 내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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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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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통 공무원니 돠장급이면 5급 이상(5-4급) 나름 파워 있는 공무원일걸요. 아버지는 주무관이고 상급자인 과장한테 말한거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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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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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구현 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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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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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실무자 입장에서 오묘하긴 하네요 ㅋㅋ
설 직전 너무 어려운 거 던지심 ㅠㅠ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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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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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대생 맞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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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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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들이 담합해놓고는 모르쇠로 가격 올리는게 불법이냐고 따지면
사실 시청 입장에서도 합법적인 다른 경로로 조져서 차라리 가격 인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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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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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이 왜 일어나는지가 궁금하면 1플을 보면 되겠네요
애초에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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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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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플 궁금하네요...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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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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