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연구생 등록금 부과 과연 타당한가


-수료연구생 등록금 부과 관련 후속 자보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는 지난 3월 14일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한 수료연구생 등록금 부과 관련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대학원 학사지원부에 수료연구생 등록금 부과 이유와 방침 철회, 그리고 수료등록금 환급을 골자로 한 공문을 4월 14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개정된 학칙에 따라 수료연구생은 매학기 등록을 해야 하며, 국내 주요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매학기 등록을 제도화되어 있으며 본교 대학원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BK21플러스 사업 현장점검에서도 수료생의 등록 상태를 문제시 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문을 받은 후 원총은 한국연구재단에 전화 하여 수료연구생 등록에 관한 질의를 하였으며, 당시 받은 답변은 BK21 사업 실사 당시 “수료 후 한 번만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생 신분이 인정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 매학기 등록을 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학교 측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사 당시의 상황을 알기 위해 본교 산학협력단에 전화하여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받은 답에 따르면, “연구재단의 조치는 등록금 부과를 유도한 의도가 아닌 것은 맞으나, 학교에서 수료연구생을 등록생으로 학적에 올리기 위해선 매학기 등록금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울러 “형평성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 매학기 등록 방식의 형태로 바뀌지 않았을 때, 다른 학교에서 이 사실(기존 수료생이 1회만 등록하는 방식)을 알았다면 연구재단에 사업 참여를 배제하라는 요청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총에서는 다시 한국연구재단 측에 위의 내용과 함께 “등록금을 매학기 납입하지 않고도 수료연구생의 등록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연구재단 공문의 원문은 원총 홈페이지 krgs.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BK21플러스 사업 참여대학원생 중 수료 연구생의 경우 대학원에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고 있음. 본 기준은 사업 공고문과 기존 1~2단계 BK21 사업(1999년부터 시행)부터 일관되게 적용해 온 원칙으로, 수료연구생의 경우 학적 시스템 등을 통해 참여대학원생들의 수료 연구생 등록 여부를 확인한 바 있음. 단, 이 원칙은 수료생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칙이며, 수료생에 대한 등록금을 매학기 부과하라는 것은 아님.


❍ 우리재단은 참여대학원생 중 수료 연구생의 경우 학적 시스템 등을 통해 수료 연구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따라서 귀 대학의 참여대학원생 중 수료 연구생에 대한 연구생 등록여부를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지원기간 동안 수료 연구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수료생 등록 기준 및 학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학내 자체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우리재단과는 무관함.





한국연구재단 측의 답변에 따르면, 수료연구생의 경우 매학기 등록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1회만 등록금을 납부해 등록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학교에서 국책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수료생으로 하여금 미리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점검 당시 수료생의 등록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업 참여 수료생에게 미리 수료 등록금을 부과하여 등록 상태가 학적에 나타나도록 조치를 취했다면 매학기 등록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연구재단의 답변으로 미루어볼 때, 수료연구생 등록 방식에 관한 타 대학의 반발 우려의 문제 역시 전혀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대학들이 수료연구생의 매학기 등록 방식을 제도화하였다고 그것을 고려대학교가 따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도 매학기 등록 방식을 권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원총은 학교 측에 “과연 수료연구생에게 매학기 등록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가?”, “사업 참여 대학원생이 아님에도 수료연구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가?”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학교의 제도가 바뀔 때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해당 제도의 당사자들입니다. 또한 기존의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원우들이 수료연구생 등록제도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는 학생이 누려야할 마땅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7대 서로-이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 위 자보에 앞선 원총의 자보와 공문, 그에 대한 일반대학원 학사지원부의 공문과 한국연구재단의 공문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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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lideshare.net/ssuser10199f/suryo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4 15: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