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 학생 시국선언문 *

독재회귀, 민생파탄으로 치닫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제2의 민주화 투쟁을 선언한다!

2009년 6월, 한국사회는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 70, 80년대 군사독재가 부활한다면 이런 모습일까?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민주주의 가치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지고 있으며, 길거리에 나앉아 살려달라고 외치는 민중들의 절규는 이내 공권력의 곤봉과 방패 앞에 처절하게 짓밟히고 만다. 지난 10년간 화해와 협력으로 진일보해온 남북관계도 어느새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놓이고 말았다. 입만 열면 ‘잃어버린 10년’을 한탄하던 이명박 정권은 ‘되돌릴 수 없는 5년’을 만들겠다더니 집권 1년여 만에 역사의 시계바늘을 10년 전 아니 20년 전으로 돌려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주었다. 우리는 끝없는 추모행렬과 수십만 인파의 영결식을 보면서 전 국민적인 애도의 물결과 함께, 국민들의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분노를 보았다. 이는 전직 대통령마저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이 현 정권이 행하고 있는 막가파식 독주의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강압통치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는 이미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는 한시적 현상이 아니라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은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독재적 본질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지난해 광우병 촛불 이후 촛불시민, 네티즌, 진보 인사, 노동자, 철거민, 전직 대통령까지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은 예외가 없이 진행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 통치는 진실을 말할 자유도, 진실을 보고 들을 자유도 박탈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당장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사라졌다. 시민들의 광장은 경찰버스 차벽으로 봉쇄되었고,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들은 모두 ‘불법’이 되고 ‘불허’가 된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의 분향소도 영결식 다음날 경찰들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만다. 최신 진압장비로 무장한 전투경찰들은 이제 수도 서울의 명물이나 되는 듯, 도심 곳곳에 진을 치고 있으며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초법적인 폭력과 연행, 처벌은 일상화되었다. 또한 세계적 코미디로 지탄받으면서도 인터넷 반대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미네르바 구속 추진을 마다하지 않았다. 정부 비판 네티즌들의 연행이 일상화 되었고 집권여당은 인터넷 통제 법안을 상정해 두고 있다. 이미 상당수 언론을 자신의 수족들로 장악한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언론장악을 마무리하기 위해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지 오래며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할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되살아나고 있다. 공안 3과 부활, 국정원 권한 확대, 정보통신 사찰 강화 등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6월 법안 처리를 다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의 1% 강부자 정책은 이미 사회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민중들의 삶을 완전히 파탄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염원 하나로 당선이 되었다. 그러나 강부자 정책, 기업 프랜들리에 너무나도 충실한 이명박 정권은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부자 감세, 서민 증세를 추진하는가 하면 최저임금과 대졸초임 삭감을 시도하고 있으며 대규모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조장하고 있다. 공기업과 의료 민영화, 비정규직 확산 법안을 추진하며 민생 위기에 대한 일말의 처방은커녕 위기를 심화시키는 상식 이하의 반민생 정책들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반민생 정책들은 결국 민중들을 벼랑 끝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강제철거에 맞서 생존권을 요구하며 살자고 망루에 올라갔던 철거민들은 경찰특공대의 살인적 진압 끝에 시커멓게 탄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천억 원 대 흑자 재벌에게 택배 운송비 30원 인상 약속이행을 촉구하던 노동자는 수배자가 되어야 했고 결국 죽음으로서 자신의 소박한 주장을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억울한 죽음에도 이 잔인한 정부는 사과한마디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으며 도리어 유족들과 동료 노동자들마저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있다. 한 맺힌 철거민, 노동자의 죽음은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을 마련 못해 자살을 한다는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님에도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삭발 기자회견을 하는 대학생들을 연행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요컨대 이명박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독재로 회귀하고 있으며 1% 강부자 재벌정책에 민중들의 삶은 파탄 나고 있다. 남북관계는 긴장을 넘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온 국민이 이러한 현실을 통탄하고 있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출신학교이기도 한 우리의 책임은 남다르다. 현대사의 굽이굽이 외세와 독재의 압제를 뚫고 역사의 돌파구를 만들어 온 것은 바로 대학생들이었다. 또한 서슬 퍼런 군사독재의 칼날에 맞서 반독재민주화 투쟁에 앞장서며 민중들의 아픔에 함께했던 고려대 학생들이었기에 오늘 고려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질책의 목소리 또한 어느 때보다 크게 들려온다.

시대가 다시 대학생들을 부르고 있다. 이에 60년 4월 18일과 70, 80년대 군사독재에 맞서 사회민주화 투쟁에 결연히 앞장섰던 민족고대 선배들의 숭고한 정신과 열정을 이어받아 시대의 부름 앞에 당당히 나서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독재회귀, 민생파탄 이명박 정권에 맞서 제 2의 민주화 투쟁을 선언한다. 오늘과 내일 6.10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진일보한 제 2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를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

1.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1. 독재회귀, 민생파탄 MB악법 철회하라!

1. 1% 강부자 정책을 중단하고 서민경제를 회복하라!

42대 민족고대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