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아침 언론노조 총파업을 이끌고 온몸으로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투

쟁했던 최상재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긴급 체포되었다. 이는 언론자유 수호 활

동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며 언론악법 날치기 무효화 투쟁을 잠재우고

불법, 대리, 폭거로 얼룩지면서도 날치기한 언론악법을 어떻게든 강행하려는

정권의 시커먼 의도이다.

지난 22일 우리는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을 2009년 의회에서 생중계로 지켜

보았다. 이미 국민의 6~70%가 반대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 법안을, 그것도 국

민의 80%가 이번 회기 강행처리를 반대했음에도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해 날치

기 처리한 것이다. 적어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길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의회 폭거로 무참히 짓밟은 것이며 언론악법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소

리는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였다. 한나라당은 직권 상정이라는 강행처리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처리하기 위해 정족수 확인 등의 기본적인 투표 절차를 지키

지 않았음은 물론, 대리투표, 재투표, 일사부재 원칙 훼손 등 도저히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모든 불법처리 과정을 지

켜보았던 국민들은 모두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분노, 정치에 대한 절망을 느꼈을

것이다.

국회의장 스스로도 ‘미디어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데도 굳이 이번 회기에

날치기 처리한 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철저히 봉쇄해 남은 임기를 편안히 마

치는 것은 물론, 장기 집권의 토대까지 철저히 닦아 놓은 것이다.

미디어법안이 어떤 법인가. 재벌대기업과 보수언론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

록 날개를 달아주는 법안이다. 과거 독일의 히틀러가 신문방송을 장악하고 국

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권

의 향후 행보도 불 보듯 뻔하다. 조중동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정권의 정당성

을 알리고 정책에 대해서도 마치 국민들을 위한 냥 이야기 하여 국민들을 호도

할 것이다. 이제 신문과 방송에서 ‘4대강 살리기’에 대한 홍보와 필요성만이 보

도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연일 떡볶이, 오뎅을 먹는 서민 행보만 생중계

될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는 비집을 틈을 없게 만드는 것이 이번 언

론악법 처리의 의도인 것이다.

우리는 22일 자행된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믿을 수 없는 불법 처리를 통해 자행된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를 강행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는 죽음을 맞았다. 전문가는 물론

국민 대부분이 모두 혀를 내두르는 이번 날치기 처리는 원천무효이다.

이제 의회에서마저 무너진 민주주의를 되찾고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오만과

폭거를 멈추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번 언론

악법 날치기 처리를 무효화 시키고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폭거를 멈추는 역

사적 사명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 언론악법 날치기는 원천 무효다!

- 장기집권 획책, 의회 폭거 한나라당 규탄한다!

- 방송장악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