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 국회폭거!

 언론악법 불법처리!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 바로 오늘! 23일 7시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입시다 -

바로 어제 국회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통해 방송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석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부당한 방법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방송법은 어떤 법안인가. 재벌대기업과 보수언론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전규제방안을 담은 협상안을 내었다고 변명하였다. 하지만 신문구독률 20% 상한선은 전체 가구 수 대비 특정신문 구독률로 계산되므로 비현실적인 수치이다. 또한 시청자 점유율 30% 규제 조치는 이미 진출한 사업자들에게 시청률 규제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제’를 가장한 방임일 뿐이다.

금융지주회사법을 살펴보자. 이 법안은 산업자본의 금융진출을 막기 위한 규제를 완화해 실제로 금산분리의 원칙을 해체하는 법안이다. 대기업들은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은행 경영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은 대기업의 현금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폭력적･불법적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법안처리에 항의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본회의를 진행하였다. 게다가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리투표를 일삼는 만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다.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재적수 부족으로 취소된 안건을 바로 재투표로 통과시켜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인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관계자들마저도 이번 법안처리를 무효로 보고 있음에도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만이 정당한 절차를 따라 표결처리를 했다고 한다. 이는 법치와 질서를 강조하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평소 입장과 모순된 행태이다.

어제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99% 국민들을 외면하는 1%만을 위한 독주와 수구 세력의 영구집권을 위해 법, 질서, 체제를 개편해나가는 독재정권의 추악한 만행을. 독재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이승만 독재를 끝장내고, 전두환 군사독재의 막을 내린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간절히 열망하는 전 국민의 투쟁이었다.

이제 전 국민적인 항쟁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 떨쳐 일어설 때이다. 바로 오늘 언론악법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모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어선 이명박, 한나라당 독재를 심판하자!

42대 민족고대 총학생회

고대는 24일 오늘! 정대후문에서 6시에 모여

같이 출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