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초유의 국회 본회의 상의 재투표, 대리투표를 규탄하며  

지난 해 말, 그리고 올해 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생을 파탄 내는 MB악법 입법화를 시도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 4당,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들이 적극 반대에 나서 MB악법을 저지할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법안인 미디어법은 법안 처리가 여야의 극적 타결로 6월 국회로 연기되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추진하려하는 미디어법은 여론과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보수적 여론의 독점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이다. 미디어법이 통과된다면 보수언론과 재벌이 과반에 가까운 지상파 언론의 지분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공방송이 지닌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여론을 담아야 하는 역할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국회가 다시 시작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야권과의 협상은 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바로 오늘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에 이은 국회부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신문법과 방송법이 상정되었고 수많은 야당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한 큰 문제가 있었다.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각자가 재석을 한 상태에서 표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과반을 넘기기 위해 사상초유의 대리투표를 자행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방송법의 경우 투표 종결을 선언했으나 과반인 147명보다 부족한 145명이 투표를 했다고 다시 재투표를 선언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주의와 결의 기본 원칙마저도 무시한 강행 처리의 방식은 이승만 정권 시절의 사사오입 개헌을 통과시키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국민의 60% 이상이 미디어법 처리를 반대하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총파업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해 통과시켰다. 이는 언론장악을 통한 재집권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민생을 파탄내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제는 국민의 손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미디어법안을 무효화시키는 싸움을 벌여나갈 때이다.

언제나 역사의 위기마다 시대의 요구에 패기와 열정으로 양심을 지키고자 앞장서온 이들이

바로 우리 대학생이다.

민족고대의 정신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맞선 행동을 해나가자!

-언론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미디어법 강행처리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를 무효화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