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당국은 강사 88명의 집단해고를 철회하라!

고려대 당국은 지난 7월 8일, 시간강사 88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미 강사들이 강의를 배정받고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마친 후에 이루어진 이번 해고사태에 대해서 학교 측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다른 강사를 위촉했을 뿐 해당 강사에게 전화 한 통화 주지 않았다. 더군다나 학교 측은 이미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누가 해고되었으며 어떤 수업의 강사가 교체되었는지도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학교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 부담 때문에 고대에서 강의를 시작한 지 4학기가 된 강사들을 해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만적인 행태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지 비정규직을 해고하라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지금까지 학교는 시간강사를 노동자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간강사들의 해고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학교 측이 그 동안 시간강사들에게 수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온 것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이다.

이번 사태는 흔히 ‘보따리장수’로 불리는 시간강사들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들의 열악한 환경은 이들로부터 수업을 듣는 학부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4년제 대학의 전체 교원 중 53%에 이르는 시간강사들의 평균 연봉 추정액은 999만원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연구실은 커녕 학생들과도 학교 벤치나 잔디밭에서 만나야 한다. 연구ㆍ강의 여건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저임금에 시달리며 매 학기 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어떻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처우가 이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낸 턱없이 높은 등록금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인가. 따라서 이번 사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대학교육의 문제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지난 2000년대 들어 시간강사들의 자살이 6건에 이른다. 그들의 미래는 어쩌면 우리들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강의를 하고 싶어도 불안정한 생활과 박봉에 시달려야만 하는 그들의 현실과 일을 하고 싶어도 취업과 비정규직의 벽에 부닥쳐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은 맞닿아 있다. 우리는 학교 당국에 88명의 강사들에 대한 집단해고의 철회와 강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한다. 이에 덧붙여 집단해고 강사들의 정보를 공개하여 이미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8월 21일

88명 비정규 강사 해고 방침 철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42대 민족고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