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개정의 일반 사항

-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비문인 문장 등을 수정하였다.

- 법조문 작성의 일반 원칙에 맞게 문장이 아닌 조문이나 항 등을 수정하였다.

- 중의적인 표현을 모두 의미가 명징하게 드러나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 조항의 순서가 논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의결기구로,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를 집행기구로,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학부･과･반 학생회, 동아리연합회를 산하기구로 분류하여 회칙의 구성을 체계화하였다.

전문(前文)

- 전문이 생략되어 있던 것을 1980년 회칙의 전문 등을 참고하여 새로 작성해 삽입하였다.

제1장 총칙

- 회원의 권리에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추가하였다.

- 본회의 민주적･효율적 운영과 협력, 성실한 직무 수행 등을 대표자의 책임으로 규정하였다.

- “학생회”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다.

- <회칙-세칙-규칙>의 체계를 만들고 상위 법규를 근거로 하여 하위 법규를 만들 수 있게 하였다.

- 회칙해석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회칙해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칙해석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해석을 확정할 수 있게 하였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학생총회

-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경우에도 임시 의장을 통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고문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안건을 위임할 때 결정의 주체가 의장의 재량이었던 것을 중앙운영위원회로 바꾸어 의장의 독단적 안건 위임을 방지하였다.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공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거나, 출석 요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회의록 작성 및 회의록 기재 사항을 강제하고, 회의록 기재의 담당자 및 보조자, 회의록의 최종승인자와 보존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제2절 학생총투표

-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편제 상 학생총회 다음에 학생총투표가 오도록 하였다.

- 명부상 투표율을 신뢰한 상태에서 개표를 시작했는데 실제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은 경우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 계산은 실제 투표율이 아닌 명부상 투표율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제3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원칙적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원칙 위에서 선출된 대표자만 대의원으로 인정하도록 하되, 동아리연합회의 경우 직접 선거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간접 선거에 의한 대표자도 대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과･반을 인위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단일 학과로 구성된 단과대학･독립학부 또는 학부제를 실시하는 단과대학･독립학부의 경우 신설 시 대의원 수를 의도적으로 늘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오용을 차단하고자 신설 단과대학･독립학부의 대의원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하여 확정하도록 하였다.

- 특별기구 기구장에 대한 대의원 지위의 선택적 부여 조항을 삭제하였다.

- 대의원의 품위 유지, 회칙 준수, 소속 기구의 의사 수렴,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 회의 참여의 의무를 선언하여 보다 책임 있는 대의원 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 대의원이 결석할 경우에 청가서를 제출하거나, 결석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결석한 경우에는 공개사과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의원들의 회의 참가 의무를 강화하였다.

-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인 경우에도 임시 의장을 통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장 스스로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회의 진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임시의장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의 민주성･공정성을 향상시켰다.

- 정기회의의 개회가 개강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총학생회장이 각 학기 개강일 전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 개회일을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 공고문에 회의 시작 일시, 회의 장소,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재적 대의원 명단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특히 재적 대의원 명단을 공고하여 대의원들의 책임 있는 회의 참여를 유도한다.

- 세칙의 개정 요건을 재적 대의원 3분의 2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찬성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하향하였다.

- 회의가 중단되는 경우를 유회, 중지, 산회로 명확하게 분류하였다. 회의 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하고, 회의 중에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중지, 유회, 산회 선포를 의장 자율로 하도록 하였다. 유회된 경우에는 재소집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지된 경우에는 속회할 방안을 논의하거나, 회의의 유회･휴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회칙에서는 안건 위임이 의장의 재량 사항이어서 독단의 우려가 있었으므로 위임할 안건을 중앙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대신 위임할 수 없는 안건을 명시하였다.

- 표결방법을 기존의 거수에 의한 공개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바꿔 대의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단, 탄핵안 부의, 중앙집행위원장 및 위원 해임, 징계, 총학생회비 지급 취소 및 보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고, 회칙･세칙･학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는 반드시 기명투표로 하기로 하였다.

- 한 사람이라도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의장은 반드시 표결하도록 하여, 의장이 독단으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안건을 통과시키는 일을 방지하였다.

-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규칙 및 자치규칙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회의 조약 비준 동의권처럼 총학생회의 중요한 외부활동에 대해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동의권을 갖도록 하였다.

- 회의에 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 작성 및 공고를 의무화하였다. 특히 개회 당시의 출석 대의원의 수 및 명단, 대의원의 지각･조퇴 사항, 각 대의원의 표결 사항이 포함된 표결결과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대의원들이 책임 있게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제4절 중앙운영위원회

- 중앙운영위원회의 지위를 의결기구로 격상하였다.

- 현행 회칙대로라면 의과대학의 대표로 중앙운영위원이 되는 자는 의과대학 학생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의학과 학생회장이어야 하는데, 현재 관습적으로 의예과 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이 되어 활동하고 있으므로 자치규칙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여 의예과 학생회장이 의과대학 학생회칙에 근거하여 중앙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앙운영위원의 품위 유지, 회칙 준수, 소속 기구의 의사 수렴,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 회의 참여의 의무를 선언하여 보다 책임 있는 중앙운영위원 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 중앙운영위원이 연이어 3회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결석계를 제출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중앙운영위원이 많은 현재의 문제를 바로잡고,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고 3회 이상 결석한 경우에 결석 사실 공고와 공개사과 요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중앙운영위원을 선출한 기구의 회원들에게 해당 대표자의 직무유기사실을 알려 중앙운영위원의 활동이 보다 책임 있게 이뤄지도록 강제하였다.

- 2008년 6월에 총학생회장단 2인이 모두 궐위인 경우가 발생하여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었던 문제를 고치기 위해, 총학생회장단 2인이 모두 궐위인 경우와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도 중앙운영위원 1인이 임시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운영위원회의 파행을 막았다.

- 중앙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가 반드시 총학생회실에서 개최되도록 하고 장소를 변경하려면 중앙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회의 장소 변경이 공지되도록 하여 안건의 날치기 통과를 방지하였다.

- 총학생회장이 정기회의 개회 요일과 시각을 임기 시작 직후 중앙운영위원들과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매월 말에는 익월의 정기회의 개최 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운영위원회가 계획적으로 개회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앙운영위원이 표결에 참여할 때 책임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고, 해당 대표자를 파견한 회원들에게 파견한 대표자를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결을 기명으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표결하도록 함으로써 의장이 독단적으로 가결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업 계획 및 진행 상황, 결과에 대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운영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중앙집행위원회의 집행 사항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집행의 특성 상 매번 사전 보고를 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총학생회장의 재량에 따라 사후 보고 및 심의 절차 이행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의 외부 활동 중 한 분기 예산의 5%를 초과하는 재정적 지출이 수반되거나, 본회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가 동의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합의 절차를 통해 민주적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다만 외부 활동 역시 특성 상 매번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총학생회장의 재량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사후 동의를 받을 수도 있도록 하였다.

- 중앙운영위원들의 회의 참가 현황 등을 명시한 회의록을 작성한 후 공고하도록 하여 중앙운영위원들의 책임 있는 회의 참여를 도모하였다.

제5절 비상대책위원회

- 단과대학학생회장연석회의의 명칭을 비상대책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총학생회장단

- 총학생회장의 의무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각종 선거에의 중립 의무, 후임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인수인계에의 협조 의무를 추가하여 본회의 장기적 발전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총학생회장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 총학생회장 당선자가 당선 확정 후 선서를 하도록 함으로써 회칙에 명시된 본회의 활동 목표, 회칙 등을 준수할 것을 회원들에게 약속하도록 하였다.

-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였으므로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삽입하였다.

- 총학생회장의 중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총학생회장단은 중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 후보로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허용하는 중임 규정을 삽입하였다.

- 재학 중인 자만 총학생회장단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임기 중 휴학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읽힐 소지가 있으므로 임기 중 휴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 현행 회칙은 총학생회장단이 중앙집행위원장, 각 국서의 장,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의 장을 겸임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데 공정한 총학생회 운영을 위해서는 겸직이 불가능하도록 함이 당연하므로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2절 중앙집행위원회

- 중앙집행국의 명칭을 중앙집행위원회로 변경하였다.

- 현행 회칙에는 상임집행국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상임집행국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중앙집행국의 명칭 변경에 따라 상임집행국장을 중앙집행위원장으로 바꾸어 이 중앙집행위원장의 권한 및 임명, 인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 중앙집행국 산하 부서 체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국서 체계로 현행 제도에 맞게 수정하였다. 국서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총학생회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제4장 산하기구

제1절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 사실 상 단과대학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독립학부(국제학부, 언론학부, 조형학부 등)를 포괄하기 위하여 명칭을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로 변경하였다.

- 이중전공자, 연계전공자, 자유전공학부 학생에 대한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제2전공 필수화와 자유전공학부 설치에 따른 학생회 체계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토록 하였다.

-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서만 학생회장단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의 민주성을 확립하였다.

제2절 학부･과･반 학생회

- 복수전공자와 편입생의 회원 지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단일 학과로 구성되거나 학부제를 실시하는 단과대학･독립학부의 경우 과･반 학생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서만 학생회장단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과･반 학생회의 민주성을 확립하였다.

제3절 동아리연합회

- 동아리연합회 및 애기능동아리연합회 회칙을 참고하여 분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지위를 갖는 분과장에 대한 내용이 회칙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5장 특별기구

- 자치규칙에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차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기구 운영의 민주성을 확립하고,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폐쇄적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 상반기 중앙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재심의 시기를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한다.

- 재심의 시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전년도 활동보고서에는 기구장의 선출 및 회원의 선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자치규칙도 제출하도록 하여 자치규칙의 대표 선출 과정, 회원 선발 절차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 특별기구장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고 이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외의 방법으로 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대체 과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자치규칙에 있도록 하여 특별기구의 민주성 및 투명성이 확립되도록 하였다.

- 특별기구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호로 표시하였다. 기존의 징계 사유에 회칙 위반, 재심의 과정 불이행, 자치규칙에 필수 규정 사항의 미기재 혹은 자치규칙의 불이행, 성립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추가하였다.

- 징계에 수반하는 예산 삭감의 정도를 20%로 늘리는 한 편, 예산 삭감을 수반하지 않는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행 회칙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서 특별기구를 인준할 수는 있어도, 폐지하거나 합병할 수 없도록 하여 특별기구가 한 번 성립되면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기구에 변동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불합리가 있다. 따라서 인준권자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폐지 및 합병권도 갖도록 하였다.

제6장 선거

-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가 조를 이루어(러닝메이트로) 입후보한다는 이야기가 없어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시하였다.

-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선거 기간 동안에도 유지되도록 회칙이 개정되므로 선거 기간에는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사업 집행, 의견 표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제7장 재정

- 회계연도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학생회 운영의 일반적인 일정에 맞추어 2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다음연도 2학기 종강일까지로 회계연도를 정하였다.

- 현행처럼 재정을 1학기, 2학기로 나누어 집행한다고 하면 방학 기간이 제외되게 되므로 네 분기로 나누어 1분기를 겨울방학, 2분기를 1학기, 3분기를 여름방학, 4분기를 2학기로 하였다.

제8장 회칙개정

- 회칙개정 시 개정 이유를 남겨 후에 회칙 해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정안을 회칙과 함께 공고하고,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부칙

- 대대적인 회칙 개정으로 홍보 및 적용에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공포 후 2주가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 중앙운영위원의 결석에 관련된 규정은 중앙운영위원이 곧 교체되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2009년 종강일 다음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 특별기구의 기구장, 징계에 관한 규정은 특별기구가 본 회칙을 반영한 자치규칙을 만드는 등 개정된 회칙을 운영 전반에 반영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2010년 1학기 개강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