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 강훈구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이번 부재자 투표 신청을 중앙도서관 앞에서 받았습니다.
총 265명의 학우분들의 신청서를 받아서
5월 18일 오후 2시에 고려대학교 우체국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우체국에서 이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없다며
이것들을 성북우체국으로 이송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업이 있어 직접 이송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직원분께서 직접 이송해주신다고 하시고
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출한 265장의 신청서는 모두 확실히 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업무가 늦어져서 마감시한인 6시 이후에
팩스로 전송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서는 6시 이후에 보내졌으므로,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학우들께 문자를 보낸 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관위에 전화해서 따져보니, 그것은 분명히 우체국의 잘못이라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업무 시작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것과 관련하여 공직선거 관리규칙 중 부재자 신고 부분을 첨부합니다.

11조 9항부분을 보시면, 우체국이 부재자신고서를 배달받았으면 이를 모사전송 해야한다는 의무에 관해 기술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일단 우체국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것 같다며, 각 동사무소 별로 처리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다 라고 답변해주었습니다.

내일 확실하게 답을 받아서,
총학생회와 함께 확실하게 학우님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10 9471 4429 -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제11조(부재자신고) ①법 제38조제3항제4호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섬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8.4, 2008.2.29>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부재자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가)에 따른다. 다만, 법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부재자신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의(다)에 따르고,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문은 부재자신고서의 빈자리에 안내사항을 적는 방법으로 갈음한다.<개정 2008.2.29>
  ③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시·군의 장이 부재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나)의 부재자신고서접수부에 적은 후 신고요건을 갖춘 사람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를 부재자신고서접수부의 비고란에 적고 본인에게 그 뜻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이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그 사람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거소투표자로 올릴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2.19>
  ④통·리 또는 반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2.3.21, 2004.3.12, 2005.8.4, 2008.2.29>
  ⑤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다)·(라)에 의하여 투표구별로 2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중앙위원회는 법 제38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지정·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7.11.14, 2004.3.12, 2005.8.4>
  ⑦구·시·군의 장이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부재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부재자신고서에 기재된 거소투표사유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확인자를 확인하여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거소투표사유와 확인자의 직명·성명의 표시 또는 그 날인이 맞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 본문에 준하여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소투표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리고 본인에게 그 뜻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9>
  ⑧제3항이나 제7항 후단에 따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때에는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부재자"로, 부재자신고인이 거소투표자인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로 적어야 한다. 다만, 법 제201조제6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비고란에 "거소투표자"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7.11.14, 2002.3.21, 2005.8.4, 2008.2.29>
  ⑨우체국 또는 구·시·군의 장은 다른 구·시·군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할 부재자신고서를 배달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의 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도달시킬 수 없는 때에는 우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구·시·군의 장은 모사전송방법으로 도달된 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여 부재자신고서 접수부에 기재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되, 부재자신고서 원본을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사전송된 부재자신고서와 그 원본을 함께 부재자신고서철에 편철하여야 한다.<신설 2004.3.12, 200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