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선언

출석체크(재적 7명)

의장 간호 조형 이과 정통 생명 국제 (참관:문대) (속기: 법학과 08학번 박경선)

의장:소통시대 선본이 사퇴하였습니다. 문과대학 선관위원도 사퇴하였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탄핵투표에서 모바일투표로 이루어진다면 아예 빠지겠다는 업체의 얘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 논의하다가 폐회되었음. 플루터는 받아온 상태. 오늘 집행부에서는 전학대회 대의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중이고 전학대회 자료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은 역사상 가장 흥할 수 있는 전학대회가 될 것 같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징계안건에 대해서도 확실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5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출석 요청을 미리 드린 상태. 전지원 학생회장, 이송 부학생회장, KLUE제작팀, 사무국장은 참석할 수 없음. 박종찬 고파스 운영자에 대해서는 아직 연락드리지 못함. 고파스 운영자님의 참석요구에 대한 반대의견 있으신가요?(없음) 집행부 전원도 요구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음. 각 선본장님들도 오신다고 했고, 피해자 2분들 중 개인 사정이 있으신 분 제외 다른 한분은 오신다고 하셨음. 이의 있습니까?

정통:KLUE에 저희 단대 소모임도 포함되어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의장:단지 사실관계만 파악하기만 하기 때문에..

정통:그럼 5번 카테고리에 포함되면 안될 거 같음.

문대:선본은 왜?

의장:입장표명을 위해…피해자추가합니다.

생명:굳이 선본의 참석이 필요한가.

의장:이번 일이 선거와 아예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선거 기간이고 후마니타스 선본에서 이의제기를 한 상태고, 피해자도 같이의 가치 선본원이시기도 하고. 유관하다고 생각함.

5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만 징계 대상. 2,3,4는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찬성 : 5 반대 : 0 기권 : 2 (징계대상자 및 관계대상자 출석요구의 건)

7번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첨부)

조형:세번째 문단에서 “이러한 권한”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해야할듯. KLUE를 통한 것과 단순히 고파스 아이디를 가지고 구글링을 한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례1만 확실히 밝혀졌고, 사례2,3은 단순 구글링으로 판단.

중선관위 집행부 인준

법학과 08학번 천영환

화공생명공학과 09학번 홍성원

인준 통과

홍성원:일단 신상을 털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작성을 시작한 것.

조형:하지만 문맥상 보면 마치 모든 사례에 대해서 KLUE의 권한을 이용해서 신상을 열람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음. 하지만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

의장:첫문장엔 (사례1)이라고 명시, 다음 문장에는 “유저의 신상정보를”, “구글링을 통하여”라는 문구 삽입. 아직 우리 사이에서도 확실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KLUE를 통하지 않고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다같이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룬다’씨가 작성한 글을 고파스에서 확인(11월3일)-사례2관련

조형:사례2에서 이건 (가려졌지만 지난 중선관위 회의에서 작성자가 이형규씨라고 밝혀졌음) 이형규씨가 KLUE를 이용한 것 같음. 과를 쉽게 알 수는 없음.

정통:저는 일단 그걸 떠나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구글링이든 KLUE이든 그 목적과 수단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대:동의합니다.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하려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의장:KLUE를 통한것과 단순한 구글링과는 엄청난 차이의 문제이기 때문.

<KLUE관리자 4명:황준환,이해원,박시원,이재형>

이형규씨는 관리자가 아니었다고 증언.

정대 참석(재적 8명)

의대 참석(재적 9명)

조형:지금 이걸 우리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일 전학대회에서 관련자에게 직접 대질심문(뭐 그런 비슷한)을 통해 알아보면 되는 건가요.

정통,문대:자연스럽게 대의원들이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대의원 이름으로 할지, 아니면 중선관위 이름으로 할지

의장: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확실히 사실관계를 파악해놓고 의혹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해 놓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의원들의 질문을 받도록. 마치 국정감사와 같이.

정통:그러면 중선관위 차원에서 몇가지 정해진 질문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의장: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준환 정책국장의 사과문을 통한 KLUE 가입 알고리즘 등 검토>

정통:제가 KLUE 제작팀과 정책국장이 말하는 주장이 전혀 다름. 전자는 의뢰서대로, 후자는 총학의 의도가 아니라 개발자의 임의적인 의도였다라고 주장. “책임전가”에 대한 진위여부는 전학대회에서 밝힐지 지금 여기서 밝힐지.

의장:네, 저희가 이 사과문을 토대로 실제로 포털에서도 확인을 해본 결과 의혹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음

“나도 털어보려다가”-전례가 없다면 할 수 없는 발언

“테란~~~~~”-구글링만으로는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정대:결국 우리가 제기하는 의혹일 뿐이지. 이게 과연 전학대회 자료집에 실을 정도로 공신력있는 의혹인 건지. 충분한 근거가 없음.

의장:그래도 이러한 의혹을 단순히 제기하는 수준이라면 나머지는 대의원 여러분들의 판단 몫일듯.

생명:그래도 단순한 의혹에 불과하게 된다면 중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다.

조형:그럼 중선관위 차원에서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관계 명시만 하면 될 것 같다. 단 각 대의원 차원에서는 문제제기를 하겠다.

문대:개인신상정보 열람, KLUE이용의 건 정도와 같은 완전하게 밝혀진 부분 이외에는 대의원들의 몫으로 넘기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사례1-KLUE, 사례2,3-구글링>

찬성 7명 반대 0 기권 2

6번 안건. 징계 대상자 확정에 있어서 “집행부원”에 대해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의장:구체적으로 이미 해소가 된 집행부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민주단체에서의 선례가 있는지. 어떠한 징계방법이 있는지.

정대:총학생회장단과 집행부를 따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국제:애초에 우리가 문제제기 한 대상자들이 바로 그것.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부가 모두 징계대상자>

찬성 7 반대 0 기권 2

의장:이번 이의제기 사건에 대해 개별책임으로 갈 것인가

정대:이것은 연대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따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동등한 징계로 다루어져야 함.

문대:이미 실질적으로 끝난 집행부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상징적으로 봤을 때에는 유의미하다고 생각.

의장:회칙상 탄핵의 대상자는 총학생회장단일 뿐.

박경선(참관인):총학생회장단에 대한 임명을 총투표로 했듯이 탄핵도 총투표로 이루어 집니다. 마찬가지로 총학생회 집행부에 대한 임명과 인준을 전학대회를 통해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딱히 다른 회칙이 없더라도 전학대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형:그치만 과연 이미 임기가 끝난 집행부를 대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는 남은 것 같다.

허승균(참관인):이는 이미 재작년에 논의가 된 부분. 과연 총학생회의 임기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은 것이 문제. 징계에 대한 목적을 “불명예퇴진”으로 보고, 집행부 개개인에 대한 징계를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으로 집행부에 대한 징계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그렇다고 하더라도 총학생회장단이 단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집행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가적으로 물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 공개적 사과 등과 같은 방법이 필요할듯.

문대:(회의도중에 고파스에 전체 사과문이 올라옴)이것을 자체적으로 올린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는 전학대회에서 직접 요구해야할 부분이고.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사과를 해야함. 또한 이들이 말하는 사실관계가 내일 전학대회에서 검토되어 확실해지지도 않기 때문에 전학대회 이후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과 동시에 집행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조형:동의합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1 04: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