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중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속기록

시간이 없어 1보를 삭제 못하고 이어 올립니다.

11월 24일 임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속기록

의장: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

속기: 국제학부 임시 학생회장

의장: 전 중선관위원장, 이송 전 중선관위원 입회 권고

의장: 후마니타스 선본 중선관위 보고,

보과: 결의 순서 논의 필요

의장: 후마니타스 이의제기 선 ( 찬성 6, 반대 4, 기권 1)

후마니타스 이의제기 선 논의 의결

의장: 이의제기서 확인 필요 (출력)

(후) 선본장: 이의제기 설명(고파스 IP 동일인물, 소통시대 정후보 사과문 확인, 선본원의 실수를 인정,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시행세칙을 위반하는 사항이라 생각함, 글 자체가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악의적인 비난이라고 고려, 경고 1회를 요청함)

의장: 경고 1회 요청 (관련 시행 세칙 확인), 소통시대 선본장 입회

(소) 선본장: 사과 및 안타까움 표시, 해명글에 나와있듯이 선본원 교육 중 해당 선본원이 부재, 이로 인해 확실한 세칙을 선본원이 숙지 못함,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아님, 선본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중선관위의 제재를 받아들이겠음

의장: 경고 1회에 대한 요청도 받아들이겠나?

(소): 경고에 대한 의견 없음, 중선관위 결정 받아들이겠음

조형: 선본장의 말에 따르듯이 선본원이 교육시 부재,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았겠나, 충분히 악의적인 비방의 의도가 보임, 경고 1회가 합당함

(소): 관리 소홀 인정, 후마니타스에게 악의적인 비방은 아님을 고려해달라

조형: 선본원의 글에서 고의성이 드러남

정경: 악의성의 판단은 피해 받은 사람의 판단에 달려있음, 후마니타스 선본의 피해가 확실해보임, 선본원 교육은 선본의 책임이므로 참작 사항은 아님, 경고 1회가 합당함

의장: 다른 의견 없는가?

의장: 의결 시도 (소통시대 선본에 경고 1회 결정에 대한 의결, 찬성 9 반대 0 기권 2)

11인 중 찬성 9, 기권 2로 이의제기 가결, 소통시대 선본에 경고 1회

의장: 12시간 내에 사과문 부착 및 중선관위 공고 필요

의장: 다음 안건으로

의장: 두 번째 문제에 대해 중선관위 보고 형식으로 문서 수신, 중운위 해소, 중선관위에서 중운위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중선관위가 중운위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보과: 중대한 사안임에 불구하고,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의장: 관련 자료로 봤을 때,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 진상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 중선관위 말고는 이를 규명할 단체가 없음

의장: 전 중선관위원장 입회 권고

의장: 선본원 모집 부분에도 관련, 소통시대 선본에도 조사 결과 징계를 해야 하는지 검토 역시 필요함

전 중선관위원장 입회 11:15

의장: 협조 요청, 자유로운 논의 속에 상황을 좁혀나갈 것을 권고

생명: 학생회 비공개 클럽에 글이 있는가? 게시판 전체를 공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음, 추가적인 피해 사례 조사가 게시판 전체 공개와 일치하는가?

의장: 내용이 어디있었는가?

전: 집행국 비공개 클럽에 남아 있음

의장: 집행국 클럽의 공개가 논의되어야 하는가?

생명: 추가적인 피해자 검색의 과정이 비공개 클럽의 다른 부분과도 연결되는지 논의 필요

생명: 다른 부분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대안 필요

의장: 중선관위원들에게 이 문제가 학생 사회에 대한 불신을 남길 사태, 많은 고민과 토론을 권고함, 방관하는 모습 보이지 않도록

보과: 생명장과 관련하여, 공개된 부분 이외에 클럽 전체 공개 필요 논의, 피해자가 더 있다면 전체 공개가 우려됨, 모르고 있던 피해자들의 아픔을 우려

(같):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야 하는가? 해결 의지가 있는가?

이과: 동의함, 최소한 중선관위의 판단을 위해서 공개를 필요

보과: 전체 공개에 관한 부분에 대한 말이었음

(후):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숫자, 피해 상황을 중선관위가 파악해야하지 않겠는가, 조사가 없다면 있을지도 모를 피해자들의 피해를 무시

조형: 클럽은 비공개, 43대 집행국의 클럽이기 때문에 전체는 공개 불가하지만 중선관위 자리에서 만큼은 문제가 되는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규명에 도움이 되겠음

의장: 다른 의견 있는가?

(후): 글을 제외하고, 클럽에 학우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볼 수 있고 조롱한 회원이 누구였는가는 반드시 밝혀야 함

조형: 클럽의 회원 조사 필요 동의, 그렇다면 클럽의 전체 공개를 요구하는가?

(후): 진상 규명을 하는 선관위원들만이라도 알아야 함, 추가 피해 사례 파악을 위해 중선관위는 전체 조사하야 함

의장: 전체 공개가 아니라 중선관위원들의 열람만이 필요

정경: 이미 43대 총학이 개인정보 유출은 의심의 여지 없음,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하길 원하는 것인가? 작성자 파악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당사자: 사과와 소통시대 이름으로 사과 필요

정경: 구성원들의 사과가 필요한가?

당사자: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일, 집행국 전체가 열람하였고 자체 반성도 없음, 열람만으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같): 근본적 대책이 필요,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 누가 학생사회 사이트에 가입을 하겠는가?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열람이 필요

조형: KLUE는 43대 총학이 만듦, 운영자는 누구인가?

전: 집행국에서 관리, 기술적인 문제로 모두가 운영하는 것은 아님

의장: 피해자1의 발언,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모두가 열람 가능한 것이 아님?

공과: 집행국이었지만 모든 집행부가 열람 가능하진 않았음

의장: 관련 게시물을 열람하였는가?

공과: 열람하였지만 그냥 열람만 하였음

피해자1: 열람만 하는게 옳은 일인가? 도의적 차원에서

공과: 학우의 피해를 이해하고 동감함, 학우의 생각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음

피해자1: 관련 댓글 낭독,

공과: 실시간으로 글은 검색하지만 댓글 확인은 하지 않았음

정경: KLUE는 신상 유출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님, 공인받은 총학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조롱한 것이 문제임, 43대 총학 전체가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개인들이 무엇을 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가? KLUE 폐쇄 필요

의장: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추측, 학생사회 내부에서 사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중선관위가 담당해야 함

학우2: 음경 관련한 피해, 본인 ID가 아니었음, 허위 사실 유포죄? 공개/비공개 보다는 경찰 신고를 통해 법적 해결을 고려하고 있음, 사생활 침해/방임죄/허위사실/명예훼손 공개 사과하지 않는다면 4가지 사항으로 고소, KLUE 역시 공개될 것임

의장: 사안의 중대성을 공감, 중선관위에서 클럽 열람 필요함, 공과학생회장이 열람 가능하므로 열람할 수 있음

보과: 사후 조치를 미리 논의함이 필요

의장:

보과: 피해자의 숫자를 넘어, 피해자의 존재는 확실함

의장: 자료만으로 피해 사실이 확실하지 않음 (이름 비공개, 댓글 내용 비공개 등)

보과: 피해는 이미 발생, 클럽을 본 후에 무엇을 논의할지를 먼저 토의해야 함 (사과문? 연서?)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하지만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과: 먼저 보고 결정하자, 피해 사실을 알아야 결정할 것 아닌가?

조형: 이과장에 동의의장: 반대의견 있는가?

조형: 클럽에서 해당되는 글이 삭제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것인가?

의장: 피해자들의 의견 참조

의장: 의결 시도 (집행부 클럽을 중선관위 열람할 것인가?

보과: 열람 후에 또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연락을 할 것인가?

의장: 그렇다

보과: 공개적으로 ? 당사자에게만?

의장: 마녀사냥 식의 방법은 피할 것임

의장: 의결 시도 ( 집행부 클럽을 중선관위가 열람할 것인가? 찬성 10, 기권 1)

요청 가결, 공과대 학생회장에게 열람 요청

보과: 중선관위로 열람 한정하는가?

보과: 참관인들 퇴장 이후에 속기록 컴퓨터로 열람

(클럽 열람) 11:59 완료

(전 중선관위원장 부재)

(피해 학우들의 모습이 아프리카 생방송으로 이미 촬영되었음)

의장 회의 개회 선언

의장: 자유게시판 신상 글은 이미 삭제되었음, 11/11 글도 삭제, 메모게시판에 있는 방명록 글은 남아 있으나 첫 번째 댓글은 삭제되었음, 음경 관련 게시물은 삭제되었음

참관인1: 증거인멸 우려, 소통시대 관련들이 지운 것 아닌가? DB가 남아 있음, 전 총학은 해명글 필요

참관인2: 법대 유태양, 증거는 원본 제출 필요, 인터넷 사이트는 클럽 자체를 열람해야 함, 스크린 tit 또는 인쇄 등은 증거 훼손죄를 구성, 클럽 공개 필요

조형: 중선관위 열람하였음

유태양: 증거 인멸 해당, 담당자의 책임 필요

피해1: 사이버 의뢰는 고려 중,

의장: 전체 글 열람으로 8월 게시물까지 확인, 의심할 수 있는 게시물은 찾을 수 없었음

유태양: 게시물이 없는데 회의 논의 진행이 가능한가?

김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회칙 미비로 인해 임기문제를 유권해석, 총학생회장 임기는 새로운 총학생회장 당선 직전까지로 결정, 권한 일부 정지이지 임기 종료는 아님, 중선관위원장 사퇴 문제로 가는 것은 부적절, 핵심적 사안은 총학생회장으로서의 잘못, 제 43대 총학생회 전체의 잘못이고 탄핵 발의를 해야 함, 진정소급입법으로 처벌 필요, 총학생회장 탄핵으로 중선거위원장 당연 무효

(후): 건의, 집행국 클럽에 관한 진상 규명시 중선관위원에 공과대 학생회장 참여가 불합리함, 중선관위원의 추가 판단 필요

의장: 보과대 학생회장 자격 논의 필요

보과: 동의함

공과: 계속 기권하였음

의장: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기권하겠는가?

공과: 그렇다

공과대학 학우: 공과 학생회장에 대하여 이미 제 43대 총학생회 일원, 제43대 총학생회장 탄핵 의결은 집행국의 탄핵도 포함, 총학생회장의 사퇴는 본인의 사퇴를 포함하는가?

공과: 학우의 판단에 의해 사퇴할 의사가 있다. 현직을로서 일을 계속하되 인정받지 못할 경우, 사퇴할 의사가 있음

유태양: 현 공과대 학생회장은 클럽 회원임이 확인, 자신의 문제에 관한 의결에는 판단을 내릴 수 없음, 기권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시대 전원에 대한 책임,

의장: 일부 의견 제한하겠음

보과: 논의 동안에는 공과대 학생회장의 의사 표현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

의장: 지금 회의만 참석하지 않는 것인가?

보과: 제 43대 총학생회에 대한 논의 동안에는 참석이 불가할 것

의장: 다른 의견 있는가? 대책은?

공과: 참관인 자격으로 제한당할 수 있는가?

조형: 사의 표명인가?

공과: 현 안건에 대해서만

의장: 자리를 비우면 될 것

조형: 정족수는 줄지 않는가? 참석한 의원들의 과반으로 의결되는가 전체의 과반인가?

의장: 참석 인원임

조형: 현 총학생회장의 참석을 촉구

의장: 부총학생회장이 연락하겠는가?

보과: 공과대 학생회장에 대한 의결 필요할 듯

조형: 본인이 말했듯이 제 43대 총학 논의에는 배제해야 할 듯

정경: 동의

의장: 해임인가?

정경: 본 안건에서는 배제 필요

보과: 자리에 있으면서 참관만 한다고 하더라도 인원 포함인가?

의장: 아니다

의장: 작년 소통시대 집행부는 나머지 인원 중에 없는가?

조형: 소통시대 이름을 걸고 출마한 타 단대 선관위원들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의장: 그렇다

의장: 부총학생회장의 답변 필요, 중선관위의 질의는 KLUE 운영진 및 신상 열람은 누가 가능한가?

이 송: 부원 중 한 명, 자신은 KLUE 관리 ID를 알고 있지 않음

의장: 삭제 경위를 아는가?

이 송: 작성 이후에 집행부가 글을 발견하고 글 삭제를 권유, 본인도 열람치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을 것

의장: 자료를 지워진 경위도 모르는가?

이 송: 당시 지우라고 했던 당시 집행부원 말 확인(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하였음)

의장: 클럽장은?

이 송: 송민아

의장: 글 작성자는?

이 송: 열람을 못했고, 이름도 가려져 있음

정통: 지우라고는 누구한테 했는가?

조형: 그것을 누구한테 들었는가?

이 송: 글 작성 후 누가 지우라고 했는지는 알고 있으나 자세한 방법은 모름

조형: 지우라고 한 말을 들었다고 햇는데?

이 송: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음

정통: 누가 지우라고 했는가?

의장: 부총학생회장으로서 KLUE의 운영진 신원을 알고 있는가? KLUE의 특정인들이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이 송: 정통대에 의뢰해 동아리가 작업하였음, 관리자 권한은 집행부원이 관리, 어떤 정보까지 나오는지는 몰랐음, 고파스 ID 연동 사실은 인지

의장: 피해자에 따르면 “나도 털어볼려다가”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 송: 알고 있기로는 집행국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었고, 누가 추가 열람 가능한지는 모름

참관인3: 게시물이 삭제가 되었고 부총학생회장은 몰랐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만 없어진 것이 말이 되는가?

이 송: 최초 작성 이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집행국 안에서도 열람 못한 인원이 잇었을 것

참관인3: 다른 글들은? 확인한 적 없는가?

이 송: 신뢰는 하지 않겠지만 열람한 기억이 없다

의장: KLUE를 통해 신상 유출한 것을 인지 못했는가?

이 송: 못했다

(총학생회장 입장)

의장: 부총학생회장은 신상 유출을 몰랐다.

의장: 총학생회장에게, 확인 결과 게시물들 및 댓글이 삭제되었음. 8월까지 열람한 결과 추가 신상 관련 글은 없었음. 경위를 아는가?

전지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고, 집행국 탓은 하고 싶지 않음. KLUE 관련 글은 오늘 자료를 통해서 처음 인지하였고, 변명 같지만 더 주의 깊게 봤었어야 하고,

의장: 총학생회장과 이야기 할 수 없다면 논의 불가능함, 개인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함, 잠시 휴회 후에 계속 논의할 것 제의

정경: 개인 신상 유출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모른다고 하고 처음 본다고 했지만 정황이 존재하고, 가장 공신력 있어야 할 총학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점, 학생회비가 쓰이는 KLUE가 개인 신상 유출에 이용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탄핵 발의 및 대자보 등을 통한 사과가 필요

전지원: 책임자로서 그 동안 일들에 대해서 피해자 및 학우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당연함.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통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KUTV: 사실관ㄱ의확인, 부총학생회장은 사실관계만 전달, 총학생회장은 오늘 처음 알았다고 주장, 왜 글 원작성자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가? 정경대 학생회장의 말대로 결의 필요

유태양: 조사해야하는 것은 두 개, 겹쳐지고 잇음. 첫째로 사실관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신상을 조사했는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둘째로, 이에 대해 어떤 가치 판단이 필요한가? 중선관위원장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가치 판단 필요

의장: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부총학생회장과 대화는 종료, 10분간 휴회하고 진행 건의

(같): 관련자들의 소환이 필요함, 누가 열었고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보았는가?

보과: KLUE 관리자인가?

(같): 그렇다

조형: 부분적으로 동감, 위원장의 말대로 10분동안 휴회 건의

장재한: 10분 간 휴회 동안 고파스에서 수집된 정보도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함

의장: 고파스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KLUE 책임자 소환이 가능한가?

정경: 관리자 및 클럽장, 삭제하라고 권유한 집행국원 모두를 소환해야 함

의장: 본인 혹은 클럽장만 삭제 가능하지 않는가?

이 송: 본인이 지운 것으로 알고 있음

의장: 연락 취해 줄 것 요청, 12시 55분에 개회하겠음.

의장: 전지원이라고 댓글 달려 있는 부분은 “이룬다”, 이과대 학우에 관한 글은 다른 글, 선본가입여부 글에는 전지원 학생회장의 이름이 없음

학우: 전지원 학생회장이 올린 리플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해임당했음)

의장: 해명할 수 있는가?

전지원: 공개된 것처럼 댓글 단 것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악의를 가지고 두 명 학우의 신상을 알아낸 것은 아님. 잘못된 행동이었음.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림에 따라 비공개 클럽 특성을 이용, KLUE를 통해 신상 추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구글링 등 다른 방법을 쓴 것으로 기억, 두 피해자의 이름은 알지 못함, 댓글 단 그대로임. 어떤 방법을 이용했건, 어디까지 신상을 추적했든, 악의를 품고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나쁜 실수를 한 것이고, 일부 댓글을 보고 속상한 마음으로 글을 쓴 듯함. 본인도 그렇게 가볍게 넘기려 하였음.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학우들에게 진실되게 밝히고 사과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함.

의장: 입회를 요청드렸던 관계자는?

(소): 연락했지만 관리자는 시간이 걸림, 집행국원은 바로 데려올 수 있음

의장: 클럽장이 왔다면 입회를 요청

정경: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두 방명록을 총학생회장이 봤는가?

전지원: 신중했어야 했는데 가볍게 넘기려 했음

정경: 방명록에서 삭제된 댓글과 삭제된 방명록 등, 닉네임을 다른 방법을 통해 알 수 있었는가?

의장: “이룬다”부분은 구글링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전지원: 이름 등 자세한 것을 안 것이 아니고 가벼운 정도로 넘어갔음. 지금 생각하면 잘 못된 일임.

정경: 사실관계 확인, 삭제 요청은 중선관위 이의 제기 등 이후에 한 것인가?

(삭제 요청한 집행국원 입회)

집1: KLUE 제작 및 관리를 맡은 전 정책차장임

보과: 시기가 중요

집1: 글을 보자마자 삭제를 요청, 바로 삭제가 되었음 증명이 가능하다면 밝히고 싶음

보과: 올라온 직후 요청하였는가?

집1: 캡쳐에 해당하는 글(“선본하고 싶습니다”) 이 새벽 1시에 올라왔는데 그 날 중으로 삭제 요청, 실제로 삭제함. 집행국 내에서는 글 존재 자체를 모르는 학우도 있었음. 증명 가능하다면 밝힐 수 잇음

조형: 글 작성한 이가 관리자인가?

집1: KLUE는 6월 9일 오픈, 오픈 초창기에는 정책차장/국장 2명이 관리,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능 추가, 관리자 숫자를 늘려 4명의 관리자가 운영, 글 작성자는 4명 중 한 명

정경: 이의제기 들어온 부분만 삭제되어 있음,

집1: 기억하는 것은, 캡쳐에 대한 잘못을 알려줌, KLUE 관리라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였지만

정경: 당사자한테 말했는가?

집1: 그렇다

정경: 부총학생회장은 어떻게 아는가?

집1: 여러 가지 의견 교환하다가 알려준 듯

이 송: 내용을 보고 사실관계 파악을 하는 도중에 알았음

보과: 캡쳐된 화면에 나오는 것이 전부인가?

집1: 관리자 메뉴로 들어가면 사용자 관리 탭에서 닉네임 강제 변경, 비밀번호 변경 가능

의장: 의사진행 발언, 글 작성자는 오고 있는가?

집1: 통금 때문에 오는 것이 어려움

정통: 집행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분인가?

집1: 교육사업국원이었음, 정책국과 연계하여 관리한 부분이 있음

의장: 의사진행발언 - 교육사업국원이 4명 관리자 중 포함되는가? 교육사업국장은 관리자가 아닌가?

국장: 아니다

참관인: KLUE 자체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 시스템에서 포탈 시스템에 자동 접근하여 DB(죄송합니다

집1: 형사처벌 가능성은 인지 못함, 자세한 앞뒤 사정은 KLUE는 공약 중 하나, 비슷한 컨셉으로 제작 추진, 2월 경 제작을 의뢰한 경우는 좀 더 폐쇄적, 포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다면 자동으로 수강 과목 열람 가능 및 평가 가능, 그러나 정보 침해의 우려로 위험성 판단, 다른 방식의 사이트 개발 알아봄. 정통대 동아리와 연계하여 추진, 사이트 가입절차는 포탈 아이디 입력, 학번/민번 뒷자리, (재학생만 가입 가능, 이메일 계정 인증만으로는 불가능), 학번/민번 입력 과정이 개발자의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학번/민번을 이용해 포탈 이용시 재학생 확인 시 학번/민번 확인 절차 있음, 재학생이 맞다면 포탈에 가입되어있을거라고 추정, 재학생 증명, 학번 단과대 코드를 이용해 유효한 단과대 코드인지 검증, 이름 부분은 개발 과정에서 물어봤지만 포탈 웹메일 메뉴를 이용해 이름 등을 확인 가능, 그것을 토대로 이름을 저장하고 추후 비번 확인시 이름을 이용, 수집. 형사처벌 가능하다면 받는 것이 마땅

의대: 논의가 새고 있음, 선관위원들은 논의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 요구

참관인: 삭제된 글엣 첫 번째 댓글“나도 털어보려다가” --원 자로 끝남, 전지원/박시원 밖에 없는데 박시원 국장이 아닌가? 증인으로 오고 있는가?

의장: 소환요청, 전화기 꺼져 있음

집1: 선후관계 파악 필요, KLUE 글과 캡쳐된 글의 선후관계 나와있음, 뒤에 글들은 구글링을 통한 것이었음

의장: 의대 학생회장의 말대로 논의 중간에 새지 않도록,

의장: 조사 결과 소통시대 집행국 클럽 내부에 있는 글이 삭제됨. (KLUE 와 방명록 한 건 삭제) 클럽장 혹은 글쓴이만 삭제가 가능함. 클럽장은 글을 지운적이 없는가?

클럽장: 없다, 사건 이후로 글을 지웠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삭제 권한은 모르지만 게시판 관리자와 부클럽장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의장: 문건 유포 후 글이 삭제가 된 것 같은데, 글을 지우라고 시킨 적이 있었는가?

클럽장: 없었다, 습관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행위에 의해 신상 정보를 알아낸 것

의장: 교육사업국장(클럽장)은 글쓴이가 지웠다고 생각하는가?

클럽장: 본인이 지웠을 것으로 생각

정통: 교육사업국장의 말은 글쓴이가 알아서 지웠다는 말인가?

클럽장: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사건 이후에 터졌다면 문제가 되는 일임. 쓰고 지우는 것은 개인 의지에 달린 것임.(의미 파악이 어려워 기록 불가, 공과대 학생회장의 호칭 발언)

공대: 소통시대 집행국으로서 클럽을 이용하였음, 이름이 가려진 것중에 본인 이름 있음. 피해자와 이야기 중, 글 올린 당시는 유출로 피해 갈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부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였음.

의장: “이과대” 관련 글 공과대 학생회장이 작성하였는가?

공대: 본인의 입으로 말하겠음. “이룬다”글의 댓글을 달았고, 삭제를 하였음. 후마니타스 선본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당황스러워서 우선 지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댓글을 지움, 중선관위원으로서 말하자면 klue 관리자 권한 없음, 구글을 이용해 댓글을 단 것은 모두 사실임. 중선관위원직 및 공대회장직 내려놓아야 겠음. 당장 사퇴는 하지 않겠지만 양심상 사퇴를 해야 한다고 봄. 친한 친구들끼리의 내용이라 생각하여 경솔하였음. 직접 학우들에게 말하겠음.

의장: 중선관위 사퇴인가? 보과 및 조형 국제 및 참관인 순 발언

보과: 정황 파악하였음, 공대 학생회장직은 논의할 것이 아님, 해명을 하셨지만

공대: 사과의 의미임

보과: 사실 관계 파악을 하였으니 논의를 넘어가면 좋겠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조형: 당황스러움, 중선관위원들이 클럽 확인 시 확인한 사람이 공대 학생회장인데 본인이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음, 이는 중선관위에 대한 기만임.

공대: 공대 학생회장 자리에 올랐고, 자리에 미련이 남아 말하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를 드리고 싶음. 넘어갈 일이 아니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한 고심을 하였고, 개인적인 판단 결과 늦었지만 사과의 말을 드림

의장: 속기를 국제학부 비대위원장에게 넘기겠음

국제 : 공대학생회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했으면 좋겠다. 클럽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공대 학생회장의 성함이 갑자기 나왔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바이다. 공대 학생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건의하는 바이다.

의장: 해임안 25조 1항 3안

의대: 사퇴 발표 후 해임 가능?

의장: 논의가 필요할 듯

보과: 관례적으로 사퇴 이후에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나, 회의를 계속 참석하셨고 논의가 계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형: 사의를 바로 반영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지만 공대 학생회장의 행위도 관례가 아님

의장: 반대 잇는가?

의대: 사임 발의한 공과대 학생회장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관례를 따랐으면 함

의장: 제25조 2항 낭독

보과: 선본과 선본위원이 다 있어야 하는가?

의장: 그렇다고 생각함

보과: 서면작성이 필요한 듯 함

의장: 선본장들의 반대 의견은?

정통 : 문화사업국장과 부학생회장의 해명이 일치하지 않는다.

부학생회장 : KLUE 관련 글에 관해서 해당되는 해명이었다.

참관인 : 굉장히 많은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실히 밝혀야 하는 것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길이다. 소통시대와 함께, 멀 리가 작년에도 실제로 오후 2시까지 중구난방으로 논의를 벌이다가 겨우 끝마친 적이 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는 참관인은 퇴정도 가능하다. 신상 털기가 진행되었는지, 증언이 왜 엇갈리는지 지금 위증의 가능성이 커서 해명이 필요하다. 말을 잘못했다는 한 마디로 넘어갈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증거 인멸의 수위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교육사업차장 : 참관인들이 논의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것에 대해서 회의 진행에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

의장 :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기보다 여러 학우들의 뜻을 듣는데에서 의미가 있다.

의대 : 학생 사회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논점을 바로 잡고, 회의를 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참관인들의 발언을 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의장 : 어떤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

의대 : 참관인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는 게 옳다.

정경 : 논의가 길어지는 것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다가 중선관위에서 모르는 내용이 자꾸 튀어나와서 그런 것이다. ‘신상 털기’와 ‘삭제’에 대한 것은 이미 논의가 끝났고, 공대 학생회장님은 해임을 당하신 뒤, 해명글을 쓰시는 게 옳다고 본다. 밝혀낼 것이 있다면 전부 밝혀내고, 밝혀낼 것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의장 : 지금까지의 사실관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총,부총학생회장은 KLUE를 통해 정보가 유출되는걸 몰랐나?

부총학생회장 : 몰랐다.

의장 : 삭제된 게시물이 두 개가 있는데, 송윤아 클럽장은 지운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클럽장 : 지운 적이 없었다.

의장 : 게시물에 대한 작성자의 파악이 끝났다. 사실 관계를 더 밝히거나 추가할 사람 있나?

후마니타스선본장 : 답변한 것만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긴 힘든 것 같다.

의장 : 증언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말이다. (공대 학생회장의 중선관위 해임 발언)

표결 (찬성 8, 반대 0, 기권 2) 위원장의 찬성, 해임안 가결

의장: 15명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12명이 남았음

정경: 사실관계 확인 시 총/부총이 게시글의 존재를 몰랐다는게 중요한 것인가? 신상이 유출된 것과 희화화가 사실인데 총학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았을 때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님.

의장: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

정경: 중요한 증거로 채택 필요는 없음

의장: 나름대로 정리를 거친 것임

보과: 해임안 2/3 이상 찬성인데 가능함?

의장: 10명 중 2/3 이상 찬성

보과: 전체인지 참석인지?

의장: 참석으로 간주하는게 옳음

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명이기 때문에 추가 선출은 필요 없음 회칙상

보과: 이미 충분히 사실관계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 사후 조치 논의 필요

전지원: 말씀 드렸던 대로 책임자로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 전달, 말하고자 싶은 것은 사실로 일어난 일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사죄해야겠지만, 다만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것은 경계해 주었으면 좋겠음. 사실 그 이상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필요함. 나쁜 의도로 구글링을 했다면 그 의도를 미리 알았을 것임. 시도는 잘못했지만 실질적인 위해를 입힐 생각은 아니었음. 안이한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치기 어린 시도였던 것으로 간주 바람. 증폭된 오해, 자료가 축적되어 갑자기 공개된 점, --원 으로 보이게 편집된 점, 혹여나 오해가 있다면 중선관위에서 해소해주길. 피해자에게는 머리 숙여 사죄하는 바임.

이과: 그런 말씀은 필요 없음. 판단은 선관위의 몫. 학우들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움. 좀 더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

전지원: 그것은 추측 아닌가?

피해자2: 본인의 잘못에 대해 잘잘못을 가려 내 죄에 대해서만 벌을 받겠다? 어설픈 것 알지만 장난으로 던진 돌에도 다칠 수 있음. 사과가 먼저고 그 다음 죄를 말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전지원: 피해 받은 학우들에게 면목이 없고 사과해야겠지만, 사실이 왜곡될 경우 사과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닌지. 공개됨으로 인해 받을 피해에 대해서는 대표자로서 어떤 말로도 사과하기 어려움.

정통: 참관인의 말 덧붙이자면, 어디까지 죄를 지었고, 그것을 책임을 지겠다 하셨는데 증거 인멸의 시도가 있었으므로 소통시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음

참관인: 증거 인멸한 자들이 인멸된 증거로 인해 죄를 추정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보호받을 수 없음. 없는 사실 만드는 것은 안 되지만, 이와 같은 논리는 인정받을 수 없음.

조형: 공대 학생회장이 본인의 잚소을 인정하였으므로 관련 자료 이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됨.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이해하지만 공석인 만큼 조금 더 예의를 지켜주었으면

보과: 사실관계 여부는 거의 파악됨. 다음 단계로 나아갔으면.

의장: 피해자 학우의 말, 관련자들 소환되었으므로 당사자/댓글 당사자의 공개를 원하고 있음. 당사자의 해명과 사과가 필요함.

집1: 글을 처음 보고 놀라 지우라고 명령

조형: 처음 올라왔는지는 파악 어려움

이과: 발언권 먼저 얻을 것

생명: 사실관계 진행 부분에서, 규명이 제대로 안된 부분은 KLUE를 통해 했느냐 구글링을 통해 했느냐? klue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고, 구글링에 대한 부분이 잇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의장: 실명 공개하겠음

(소): 실명 거론은 잘못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지만, 언론사 등 학우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녀사냥이 우려됨,

조형: 글을 쓴 학우의 직책이 공개되었고, 대자보/웹자보 등에서 어차피 실명이 거론되지않겠나?

(소): 의결 이후에 결정될 것

조형: 학우가 왔어야 했고, 참여를 했다면 실명 공개 되었을 것. 출석 권고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았고, 마녀사냥 우려로 실명 공개 반대는 동의 못 함

의장: 누군지는 알고 있고, 원래 왔어야 했던 분들임. 생명장이 말했듯이 klue를 통해 나온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위해서는, 실명 공개 합의 필요 생각

보과: 논의 가운데 실명 거론 말하는 것인가?

의장: 그렇다

조형: 언론사는 이미 직책을 공개하였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음

집1: 교육사업국원이라는 직책을 공개했음, 지장이 없다면 논의 계속

의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학우에 대한 사과를 직접 드리도록

정경: 실명 논의는 잠시 보류하고 관계자 분들이 삭제됐다는 증거를 인정한 만큼, 관계자들의 변론 들을 필요 없음. klue로 했는지 구글링을 했는지 판단할 수 없음. 게시물을 삭제한 적이 있으므로 변론 필요 없음.

의장: 믿는가에 관계 없이 관계자가 출석하였고 변론 필요, 첫 번째 게시물

공대: klue 관리자 권한 모름, 구글링 통함

정경: 왜 했나?

공대: 피해자가 소통시대를 비판함, 누가 비판했는지 알고 싶었음. 단순한 호기심

정경: 계속 악의적이 아니라고 변명하는데, 구글링 자체가 악의적인 의도 아닌가? 희화화 시도도? 총학생회라는 집단에서 학우를 희화화 해서는 안 됨

보과: 모두 같은 생각일 것임. 논의 요지를 짚고 넘어갔으면.

참관인: 교육국원 이름 공개를 걱정한다면 피해자의 신상은 왜 조사했나? 호게에 올라온 글 처음 봤다 했는데 그 전 글에 대한 feedback은 없엇는가?

집1: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글링 시도 등은 가치 판단의 소지가 있지만 현행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음. 다들 하는 것이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였음. KLUE를 이용한 부분은 관리자 권한 오남용이라 판단되어 즉시 지우라고 명령

참관인: 게시판에 올라온 비판을 검열했다면, 소통은 어디갔는가?

집1: 소통은 피드백의 과정이라고 생각, 이전 총학에 비해 그런 부분에 대해 관련 노력을 하였음

조형: 논의가 너무 길어짐, KLUE 관리자 권한 오용은 인정했지만 구글링은 모두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 것인가?

집1: 개인적인 생각이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

조형: 본인은 구글링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

집1: 개인적이니 의견을 말하는게 관련 사실관계 파악과 연관되었는가?

조형: 구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 총학이라는 집단에서 했다는 사실 역시 용납될 수 없음.

의장: 참관인 제안 관련, 집행국 클럽 내에 있는데 글 삭제 확인, 탈퇴한 회원 있는가? 그렇다면 클럽장 메일 확인 필요한가?

생명: 집행부가 클럽 구성원 아닌가?

보과: 탈퇴를 해도 글은 삭제되지 않음

(같): 탈퇴는 중요치 않음, 총학에 대한 비판 의견 제시한 학우들에 대한 추적을 했다는 것은 도의적 책임 인정 필요. KLUE 이용 가능성 열어둔 것이 총학 모두가 짊어져야 할 책임. 이는 미필적 고의임.

보과: 시스템 관련해서는 설명 충분히 됐음, 논의가 자꾸 한 명이 대상이 되는 듯. 진행이 수월할 수 있도록

클럽장: 원할한 진행을 위해 당사자 출석 여부로 인해 잘못의 경중이 달라지지 않음. 증거 인멸을 했다 혹은 그에 대한 변론, 실수였다라는 것은 증명될 수 없음. 집행부 구성원으로서 잘못을 변명하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진행이 빨리 되었으면 바람.

의장: 증거 인멸이 되었음, 신빙성에 대한 의문 제기. 고파스를 통한 구글링이 이루어졌음을 인지하였는데. 빈번하게 일어낫는가?

클럽장: 구글링은 네티즌에게 굉장히 익숙한 방법으로 알고 있음. 횟수, 정도등은 알 수 없음. 관련 자료가 다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의장: 관련자 모두 마찬가지인가?

그렇다.

의장: 중선관위원장으로서 원활하지 못한 회의 진행 양해 부탁. 정리된 내용 먼저 논의.

(같): 글로 사실들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될 듯.

의장: 속기록을 검토해서 확정 제안 2:37, 50분에 개회하겠음

(휴회)

2:59 회의 속개

중선관위원 10명 확인

의장: 휴정 동안 중선관위에서 사실관계 두 가지 채택

1) 제43대 총학생회 집행부 내부에서 klue 또는 구글링을 통한 학우 신상 유출이 있었고 희화화한 사실이 있음

2) 증거(게시물)를 삭제한 사실이 있고, 보고서가 퍼지고 나서 증거 인멸이 이루어짐

이에 대해,

1) 제43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전체 학우에 대해 klue 및 구글링 통한 신상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사과

2) klue의 정지 혹은 폐쇄에 대한 논의 필요

3) 당사자에 대한 사과

를 권고하는 바임.

1. KLUE는,

보과: 정지되어야 하는게 맞겠고, 추후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안은 중선관위 결정보다는 총학 선거가 진행중이므로 당선되는 선본이 보완 방법을 논의하는게 좋을 듯함.

정통: 정통대 소모임과 함께 개설, KLUE 사이트에 보안적 결함이 있음, 사이트를 만드신 분들과 함께 보안 체계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KLUE 폐쇄는 부당함, 이점을 누리고 있는 학우들의 편의를 침해

생명: 재학생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최소 자료를 수집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원한다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KLUE 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 같음, 시스템 개선 및 KLUE는 중지 후 개선 후 사용해야 겠음. 그 동안 저장된 데이터는 폐기해야 함.

정통: 사이트 신상정보는 중복가입 때문에 안됨, 그 다음부터는 관리자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

보과: 폐기는 문제가 있을 듯 하고, 누군가가 열람 가능하다는게 문제이므로 관리자 권한을 제한해야겠음. 시스템 보완은 논의될 사항이 아님.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0 08: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