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중선관위 회의 속기록

참석: 의장, 간호, 정통, 이과, 의과, 국제 (속기: 국제학부 임시학생회장)

20;36 개회 선언

의장: 박종찬 학우의 중선관위에 대한 문의 논의하겠음.

이과: 무슨 응답을 해야 하나?

의과: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 불분명함.

의장: 박종찬 학우의 주장은, 중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게시판을 만들었고, 그 곳에 올라왔으니 중선관위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가 될 듯 하다. 중선관위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그 글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의과: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단순한 광고 글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고 어느 정도 선거와 관련이 있는 글 같다.

의장: 논의 한다면 방향은? 제보자의 신상을 경찰에 넘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듯하다.

의과: 직접 넘기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는 것이 아닌가

의장: 경찰서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음. 영장이 나온다면 제공을 해야 하는 부분일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참관인: 영장은 어차피 나올 것이 아닌가?

의장: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영장이 나올 것.

참관인: 경찰에서 어차피 연락이 올 것이라면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닐 것 같다.

의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명예훼손 판단을 해서 자료를 넘기는 것도 가능한데 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

참관인: 그 판단은 하기 어렵다.

의과: 명예훼손은 고발 주체가 누군가?

의장: 김원 학우이다.

의장: 다른 생각 없는가?

표결 시도: 박종찬 학우의 요청을 기각하는가? (찬성 3, 반대 0, 기권 3)

과반 찬성으로 박종찬 학우의 요청을 기각하기로 의결.

다음 안건

의장: 오늘 투표율 36.7%로 잠정 집계. 투표 성사까지 1,700여표 정도 더 필요할 듯. 노벨 광장 6명 투표.

정통: 과 조직을 찾아가지 않는 한 투표 성사는 어려울 듯하다. 중선관위는 중립성을 지키고 지켜봐야 할 듯하다.

의장: 내일 50% 못 넘을 경우 총학 선거만 개표하겠음. 장소는 418대강당임. 개표 시작은 오후 9시임.

21:00 폐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0 02: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