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중앙위원회보고] 속기록 입니다.

44대 민족고대 총학생회(건)
임시 중앙운영위원회

  ○ 일시: 2011년 3월  26일(토) 오후 1:00
  ○ 장소: 민족고대 총학생회 회의실
  ○ 발신: 민족고대 총학생회장
  ○ 수신: 민족고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회의 순서]
○ 성원 확인 및 개회선언

총회장
부총회장
간호대
경영대
공대
국제학부
동연
문대
애동연
조형학부
O
O
x
x
선거중
O
O
O
O
(늦게옴)
X
법대
보과대
사대
생명대
미디어학부
이과대
의대
정경대
정통대
자유전공
X
X
X
O
O
O
X
O
X
O

○ 안건 및 회순통과
○ 보고안건
1) 총회준비단 활동 보고

○ 논의 및 심의안건
2) 4.2 콘서트 개최장소 관련 논의의 건
3) [회칙개정특별위원회] 회칙개정안 관련 논의의 건

○ 기타 및 결의안건
4) 향후 중운위 일정 결정

1. 총회준비단 활동보고

- 단과대별 총회준비 현황 및 총회준비단 활동보고는 별첨문서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2새내기콘서트 장소관련 논의의 건

4.2 새내기 콘서트 장소 관련 논의에서 정경대. 이과대에서 과반 회장님들 연서를 가지고 정짱님이 안건 상정을 해 주셨다.
고대에서 개최하는 것 까지 확정을 하고, 끝냈었는데. 녹지의 경우 대여한 분들이 바꿀 수 없다고 하고, 민광의 경우 의자를 깔 경우 2000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녹지나 민광은 불가능한 상황.
정대, 이과대 단운위에서도 다시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되었다.

정짱 : 저번에 말씀 드렸던 것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정경대 같은 경우, 4.2 새내기 콘서트의 취지에 매우 동감하고, 그 중 경제 포효반은 새내기 500인 합창단에도 참가를 한다고 한다. 녹지나 민광은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민광에서 행사를 진행을 그냥 한다면 행사 진행이 용이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의견이다. 이러한 행사를 고대에서 해서 정경대 학우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재논의를 부탁드리는 것이고, 정경대 같은 경우에는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린다.

이짱 : 이과대에서 반학생회장들이 중앙광장에서 왜 하지 않느냐, 중운위에서 내린 결정이 맞는지 물어보고 단운위에서 이야기 한 것이, 민주광장에서 하면 안전상에서 도 안 좋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좁은 장소에서 있으면 더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제기. 그래서 단운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연서를 받아 왔다.

총 : 콘서트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단위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 의견을 받아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운위 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올렸고, 논의를 하는 것에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견이 없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신강산 : 오늘 임시 중운위는 회칙개정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왜 이 안건을 먼저하는지?

총 : 수요일에 논의하려 했었는데 성원이 안되어서 못하고, 금요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응원오티나 이런 것이 있어서 논의를 연기한 것이다. 회칙개정 논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먼저 빠르게 논의하려 한다.

국 : 현행 회칙을 잘 지키지 못했었는데, 결정되었던 안건을 다시 논의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나

총 : 회기가 다르면 논의를 다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은가.

국제 : 회의 진행의 일반원칙을 따르나?

동 : 회기가 다르면 문제가 없다. 중운위는 회기가 구분이 없다. 그래서 한번 한번을 회기로 보는 듯 하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것, 부결된 안건을 다시 안 보고, 가결된 안건은 조금 수정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이러한 원칙은 규모가 크고 한 회의에 있어서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찬 : 제가 알기로 중운위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연서에 의해서 다시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전학대회에서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총 : 그때그때 제기 된 안건이 있으면 중운위에서 판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됨. 이견이 있는가?

국 : 이견이 좀 있다. 일반적으로 단운위 연서가 있을 때,

부총 : 졸업앨범업체에대한 재 논의도 그랬고 추가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안건을 올리지 않는가. 중운위에서는 학우들의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맞고, 학우들의 의견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또한 중운위에서 고대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녹지에서는 변경안된다고 하는 상황이고, 민주광장에서는 협소해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번 중운위의 고대에서 하기로 한 상황과 모순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다.

생 : 고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민광이나 녹지에서 하기로 한다면 돕겠다고 한 것. 맥사건과 비교하시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맥 사건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라서

이 : 하나 궁금한 것이 생명대에서 생명대 단운위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인가?
생 : 저희 단운위서는 중광에서 하면 절대 안된다 이런 의견은 아니고 이렇다할 의견없었다. 저는 중광에서 하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논의를 다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총 : 녹지에 대해서 예약 현황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인데, 그게 안되었다는 다른 상황도 있는 것이고,
저는 중운위에서 학생들이 중운위에서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얼마든지 받아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몇몇 단대에서 이런 것을 논의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논의를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국 : 계속 회칙이나 규칙을 어긴다면, 회칙에 없으면 보완하고 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있는 규칙을 최대한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단과대 운영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논의하려면 중운위에서 이 재논의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총 : 회칙상에 어긋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대책 수립이 필요해서 중운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대책에 대해서 중운위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

자전 : 중운위 전체 책임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중운위의 책임으로 말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 부총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 재논의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중운위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견이 나왔는데 책임론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부총 : 당연히 책임은 총학생회에 가장 크게 있는건데, 그렇다고 총학생회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운위에서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자전 : 중운위에서는 책임에 따라 많이 논의를 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논의할 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

부총 : 책임을 미루고 부담을 나누어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중광에서 하지 말자. 녹지나 민광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논의 했는데, 녹지나 민광은 안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짱 : 중앙운영위원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자전 : 지금 이상태에서 바로 재 논의를 시작하시면 이견을 제기하신 분들의 의견이 묵살되기 때문에 표결 하고 가면 좋겠다.

총 : 재 논의에 대해선 표결 진행하고 가자.

신강산 : 과반수는 절반이 넘어야 하는데..

이짱 : 발언권을 얻고 말해 달라.

자전 : 제 생각에는 논란이 많이 있었고, 오늘 오신분들이 너무 적어서 정기중운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생 : 이거 하면 논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회칙개정을 먼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부총 : 재논의를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서 재논의는 필요하다.

생 : 아예 다른 대책은 없다.

부총 : 시급해서 수요일 중운위에서 금요일에 하자고 한 것인데, 안되서 오늘 한 것

총 : 재논의 관련해서 표결 진행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 내일은 총회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게 의견이다. 재논의 관련해서 표결을 하자.

부총 : 제가 드린 의견은 재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전 : 사실 이렇게 된 것은 총학측의 사정이고, 중운위에서 몇주동안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 총학의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중운위가 있나

부총 : 무엇이 변칙적인가?

자전 : 예전에 끝날 수 있었는데, 계속 나오고 있다.

부총 : 변칙적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자전 : 느끼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생 : 회칙개정의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데 회칙개정 특위 분들도 오시고 했는데 회칙개정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 그러면 회순통과 할 때 말씀해 주셧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 : 제기 못한 것은 죄송하고, 회칙개정 먼저 하면 되지 않을까

예찬 : 회칙개정 하려면 무조건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빨리 논의했으면 좋겠다.

부총 : 이 건은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논의할 것이 방대할 것 같지 않고 빨리 논의를 하고 회칙개정논의 하면 좋겠다.

총 : 재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재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빨리 마무리 하고 회칙개정 논의를 진행하자. 고대에서 개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지 않으면 고대 안에서 대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논의 하는 것에 대해서 회칙상 애매할 순 있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녹지 민광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안건 상정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자전 : 제 생각은 재논의를 하는데, 찬성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것 아닌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총 : 개최관련해서 난처한 상황이고 해서 중앙광장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려 상황들다 알지만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 많은 새내기들이 참여 준비하면서 중광에서 했으면 좋겠다 바라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대학에서 콘서트 준비하면서 내용도 많이 채워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고대에서 할 수 있게 중운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이다.

국 : 자전학생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재논의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회칙상에서 개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재논의 여부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바로 중광 개최에 대해서 표결하면 되지 않겠는가.

총 : 그렇게 진행하겠다.
4.2콘서트 장소논의에 대해서 재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찬성 : 총, 부총, 이 , 미디어, 정대, 자전, 문대
반대 : 생, 국
기권 : 동연

총 10

그럼 장소에 대해서 더 의견 있으시면 달라.
정대 : 솔직한 마음을 말하자면, 저는 정경대 학생회장으로서 정대 학우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귀찮으시겠찌만 제기를 드렸던 것이고, 제가 당선되기 전이라서 잘 모르지만, 이 취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게 알린다면 이해해 주실 것이고, 잘 설명 드려서 학우들이 이 콘서트 많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과대 : 과반 대표들 만나고 하면서, 빨리 자기 과반학우들한테 표 팔고 싶다고 하신분들도 있었으면, 마침 미적시험 끝나는 날이라서 시험 끝나고 다 같이 갈 수 있으며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과대의 생각은 이렇다

문대 : 취지도 그렇고, 중앙광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열려왔기 때문에, 예전에 총학생회 주최로 정문앞에서 싸이 공연도 하고 백주년 콘서트도 했었고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 바가 있고, 대학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단순히 콘서트 취지 만을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이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전에도 찬성했었는데, 부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정대에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협력하기로 한 공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중운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책임지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총 : 연대하고 사람중심의 가치 이런것들이 새내기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동의 장이 펼쳐질 수 있는 행사 취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콘서트에 오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티켓이 고대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고, 윤도현이나 엠씨 스나이퍼가 오는 것도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대학문화를 만들고 하는 것이. 고대 학우들도 많이 참가해 주셨으면. 과반 차원에서도 참가하면 좋다. 안정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했으면

문 : 여러 회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회준비나 이런것에 중운위가 더 집중했으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책임있게 결정하고 매끄럽게 운영하고 이런 과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 : 동짱님이 오셔야 될 것 같긴한데, 자전짱님과 통화하면서 이야기 했던 것도 있는데, 중운위가 매시간 길어지는데 총학생회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중운위가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데, 논의를 매번 길게 진행된 것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총회나 이런것들을 더 많이 논의해야하는데, 총학생회에서는 후마니타스 취지에 잘 맞는 행사이고 해서 논의를 부탁드린 만큼 ...

국 : 저도 이 행사의 취지에 동감하고 행사 개최에는 이견이 없었고, 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달정도 논의된 것은 대표자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다. 어렵게 어렵게 하게 된다면, 준비위원회 측에 총학생회에서도 많이 압박을 가하셔야 할 것 같다. 어렵게 결정한 만큼 여기에서 책임을 져 달라. 총학생회나 중앙운영위원회가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최측에서도 여기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함을 강력히 이야기 해야.

생 : 저번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중운위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빨리빨리 의견 수합해서 같은 논의를 오랫동안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게 된다면 안전문제나 열람실 문제 등.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준비측이나 총학측이나 힘을 합쳐서 열심히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부총 : 저희도 논의가 길어져서 잘 준비를 못했는데, 빠르게 잘 종결을 짓고 했으면.

4.2 새내기 콘서트 중앙광장 개최에 대해서 찬성, 반대 표결

표결
찬성 - 총, 부총, 이과대, 정대, 생명대, 문대, 자전
반대 - 동연
기권 - 국제, 미디어

자전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정, 총, 부총 중운위에서 표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때마다 연서 써서 재논의하자 할 수 는 없다.

부총 - 사용
자전 - 기본적으로 그렇다.

동 - 4.2 새내기 콘서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가 안된다. 듣기로는 한 대련에서 제안만 받았다고 하는데, 중운위에서 많은 논의를 하지 않았나. 솔직히 민주광장에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솔직히 총학생회 사업은 아니지 않은가. 이것이 총학생회 사업이 아닌가. 결정을 하면 무엇하나. 찬성한게 찬성한 것인가.

부총 - 민주광장에서 할 수 없다고 한 상황에서 대책논의가 필요했다.

동 - 솔직히 놓고 말하면, 하기 싫다고 말 하는 것이지, 심적으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 회의가 회의가 아니라 찬성을 강요하는 자리로 밖에 느껴지지 않아서 기분이 안 좋은 것이다.

총 - 앞으로 남은기간동안 준비를 잘 해서 하겠다. 회칙관련한 논의를 하자.

4. 회칙개정 관련 논의의 건

예찬 : 저번주 일요일 중운위에 나누어 드렸던 것이 선거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다.
김원 : 논의 순서를 나누어 드린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논의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최소한의 형태로 최대한 빨리 브리핑을 하는 자리는 있어야 하지 않나.

총 : 소개 좀 해 주시라.
김원 : 소개

김원 : 먼저 제가 브리핑을 하고 총회장님과 예찬하구께서 논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총학생회칙 전문이 쓴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 진 것. 회칙이 예전에 비해 1.5배 정도 늘어난 것. 분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 16차 개정회칙인데, 그 이전에 어떻게 변화를 거쳤는지 조사했다.

43페이지를 보면, 15차 개정회칙에는 의결기구, 자치기구로 기구를 나누어 났다. 그런데 자치기구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산하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 로 나누어 놓았다. 총학생회 산하의 기구들을. 산하기구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총학생회라는 개념자체가 총학생회라고 불렀을 때 총부총, 총집을 뜻하는 것이 만연. 총학생회-2만의 회원, 총학생회. 그 개념을 구분. 총학생회-2만 , 좁은의미 총학생회-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부, 라고 나누어 부름
전문 공모했는데 1건이 들어왔음. 위원회에서도 만들고 있다.
문구를 수정한 부분들이 잇음.

55페이지 회원부분. 교류 회원과, 명예 회원 구분. 교류회원 - 교환학생. 교류회원 같은 경우 그렇고 명예회원 같은 경우 연대가 필요할 때 미화노조 등 연대할 사람들.

63페이지. 정회원, 준회원. 중운위에서 의결했지만, 전학대회에 다시 올리는 경우 전학대회에서 결졍되면 번복된다. 겸직금지 등.

세칙,규칙 - 세칙 밑에 규칙을 만들어서, 세칙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규칙은 중선관위 등에서 정할 수 있다.
회칙해석관련한 명시.

의결기구 - 총회는 정회원으로 됨. 등록금이 오른다고 할 때 정회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음. 휴학생이 준회원으로 너무 제약을 많이 받아서 총회를 휴학생들까지 확대

총회를 숫자로 4000, 비상학생총회 2000명으로 함.

91페이지 -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악용,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음.

회의진행세칙 - 회의진행의 원칙을 세칙으로 포괄해서 갖고 오도록 함.

학생 총투표
100페이지에 보시면, 학생 총회와 다르게 학생 총투표는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데, 명부가 50%가 넘으면 개표를 하는데 열어보면 50%가 안될 수 도 있다. 성립 여부 판단은 명부상 투표율로 하되, 투표율을 공고할때는 실제투표율 기준으로 하기로 하였다. 선거관련하여서도 그렇다.

전학대회 - 110 페이지 대의원. 112~113페이지까지

단위별 크기가 달라 대의원 숫자에 문제가 있음. 학부 과반 학생회 중에서 재학생 인원이 400명이 넘을 경우 부회장도 대의원으로 하자는 조항을 넣어서 학생 비율에 맞는 대의원설계가 가능.

특별기구. 2009년에 특별기구 대의원 삭제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 대의원이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도 있을 수 있는 것은 없음. 재적자체가 명확하지 않게 됨. 특별기구 대의원 빼는 것으로 특별기구들과 논의해서 합의.
특정 집단 대표한다고 할 경우 대의원 자격을 줌. 특별기구가 2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 특정 집단 대변 또는 특별 기능.

116페이지. 대의원 참석을 많이 안 하는 상황에서 의무, 책임이 많이 고양되지 않음. 전학대회가 최고의결기구 로 작용하고 있음. 전학대회 불참이유에 대해서 청가하거나, 결석계 제출하게 해서, 대의원들이 못오는 사유를 이야기하게 함. 공개사과 -> 결석사실 공개.

의장 교체. 국회법 등에서 의장이 토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
회의진행을 하면서 토론을 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함. 의장 개인과 자기관련성이 있는 경우.임시의장이 전학대회 인준 거치도록.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137페이지

기명 무기명으로 반드시 투표되어야 하는 안건. 회칙에 관한 안건 - 기명.
                                                    해임안 등 - 무기명

140페이지 - 어떤 안건을 우리가 표결할 수 있는지.
208페이지 - 총학생회장단이 사퇴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승계.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154페이지, 185페이지 - 연대단체 가입, 탈퇴 - 전학대회
대외적 협의 - 중운위

중운위 - 중앙운영위원이 되는자, 현행 회칙 - 독립학부 학생회장. 명확하게 명시함. 의대는 예과학생회장님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넣음.
중운위는 3회 연달아서 결석하는 경우에만

정기회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소변경은 동의를 받기로 함.

회칙, 세칙, 규칙 등은 187페이지

총추위 관련해서, 중운위가 총추위원과 협의하도록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 비상대책위원회로 이름 바뀜.

대외적 권한에 대한 명시.

205페이지 선서. 총학생회장이 스스로의 의무를 다짐하는 것. 선서는 공모를 받았음. 내일 가져와서 삽입하겠음.

총학생회장 임기 - 후임 회장 당선공고일로부터 48시간 이후까지.
총학생회장의 연임을 금지. 사퇴는 하기 전 동의 받아야 함.

탄핵 - ‘총학생회장단’에 대해서 한다.

중앙집행국 -> 중앙집행위원회

220쪽. 사무국연석회의 - 집행위원장 회의
계열회의 가능

224쪽. 독립학부.
225쪽. 회원 - 5항 단과대에서는 이중전공, 연계전공, 자유전공 학생 -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
복수전공 - 복수전공 시작하면 이전 학생회적 없어짐.
의결기구, 학생회장 이런것들은 아시는 바대로 하고 있다.
자치규칙 - 개정할 때에는 중운위에 보고.
학부, 과반학생회는 단과대와 동일

동아리 연합회
246페이지 분과.

특별기구
총학생회 -> 총학생회장단-중앙집행국
254페이지 3항. 특별기구의 자치규칙 제출

256페이지
재심의 - 재심의가 심의와 거의 준한다. 특별기구가 재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경고 사유가 좀 늘어남. 원래 예산의 10%를 삭감하게 되어있는데 20%로 늘림

제명 만듬.

268 페이지 특별기구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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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페이지 - 후보가 1인일 경우. 찬성율 66.6% 이상이 되어야 당선이 됨.

학생회비 인상에 대해서 매년 2학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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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는 내가 속기 함! 뜨

회칙 속기 논의

질의응답 시간

문짱님, 이짱님 등 - “긴급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긴급한 상황”으로 바꾸자.
김원 위원 - 법제처 법령 정비에 기해서 작성한 것인데 좀 더 알아보겠다.
총학생회장단 임기에 대한 질문 오고 감

총회장님 - 자전짱, 동짱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두 분이 오실 때까지 5분 정도 한 번 더 살펴 보자. 회칙 개정안 결과보고서와 정리 자료를 보자.

부총회장님 - 준회원의 권한 문제, 전학대회 대의원에 관해서 인원 비례에 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또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집행위원장 연석회의로 했는데 집행위원장이 없는 단위는 어떻하냐?

김원 위원 - 그래서 집행위원장이 없을 때 “이에 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

부총님 - 총회 인원에 있어어도 비율이 아니라 2000명 이렇게 딱 규정지어 놓는 것에 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총회장님 - 곧 5시인데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대체로 6시에 일정이 있는 중운위원들이 있었다.

총회장 - 준회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주요할 것 같고, 전학대회 대의원, 총회 성사 인원 기준, 사무국집행위원장 연석회의 부분 일단 이 정도가 논의할 쟁점이 아닐까? 다른 부분이 무엇이 더 있겠나?

자전짱 - 저희 과가 이름이 자유전공학부인데 이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름이 바뀌어도 회칙상 문제가 없는가?

김원 -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여 특정 단과대의 이름을 조항에 명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총회장 - 준회원 선거권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김원 - 준회원의 소집권자로서의 권한도 확대되었다. 정회원, 준회원 모두 의결기구 소집권자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정회원, 준회원으로 하느냐, 회원 전체로 하느냐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다. 김예찬 위원이 총회는 집회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회원 전체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동짱 - 총회를 열 떄 사람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재학생인지 휴학생인지, 알 수 없다. 비상총회 사람 수를 2000명으로 잡은 것은 고대 2만 학우라는 상징적인 부분에 대해 1/10으로 잡은 것이다. 현재처럼 퍼센트로 잡는다면 정족수가 확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총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총회 구성요건을 정수로 정했었다. 00년대부터 퍼센트로 변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총회를 통하여 학우들의 의지가 표현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숫자로 총회를 개최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 - 준회원이 소집권을 가지게 되면 정족수를 세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퍼센트로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국제 - 준회원 같은 경우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었다. 총회 의결권은 학생회의 중요한 권리인데 선거권이 없는 준회원이 그것을 가지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동짱 - 이번 개정안은 준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지만 선거권에 대해서는 열어놓을 것을 고민하고 있다. 준회원의 경우 물론 휴학 상태이지만 최소 8학기 이상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학교에 의견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굳이 휴학생이라고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원 -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부분이 같이 맞닿아 있다. 어지간하면 준회원 선거권을 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 의결권의 부분에서도 준회원에게 열어놓은 것이다.

동짱 - 준회원도 8학기 이상 다니는 사람이다. 휴학에 따라서 투표권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준회원에게도 일부에 있어서 투표권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환학생이나 군대, 기타 상황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준회원 중에서도 직접 와서 투표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투표권을 주는게 맞지 않은가 생각한다. 대신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는 준회원의 참여를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직접 학교에 와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후보에 대해서도 알아 본후에야 투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짱 - 그런 논리로 따지면 피선거권 역시 열어놔야한다고 생각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같이 가는게 맞지 않는가.

총회장 - 학생회라는 단체에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회원들의 의무와 권리는 함께한다고 생각한다. 원칙적으로는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투표하는게 맞지 않는가. 준회원으로 인정하게 됐을 때, 의무와 권한이 불명확하게 돼서... . 그치만 또 지금 학생회비를 자율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 취지는 많이 공감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창구를 만드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학생회비를 내는 의무를 명확히 했을 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예찬 - 제안자아다. 58% 정도 학생회비를 내고, 실질 투표한 사람 수는 37%이다. 이런 시점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넘겨주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냐?

문짱 - 정족수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졸예자처럼 되는 것인가?

예찬 - 그래서 우리가 안을 여러 개 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표율 50%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투표율이 실질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절대적인 정수로) 참여할 수 있는 게 낫다고 본다. 총학만 50%가 상징성이고 대다수 단과대가 무너지지 않았냐. 학생회비를 안 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투표로라도 많이 하게

문짱 - 1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10명이 투표한다면? 대표성을 위해서는 유지하고, 자율납부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투표를 통해서 검증된다고 생각되는데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가운데 이런 것이 되어야. 아직 정리가 된 것은 아닌데, 만약 투표권을 준다면 휴학생도 분모에 포함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든다. 또 한편으로는 휴학생도 선거에 나오게 하는게 맞다고 본니... .

예찬 - 서울대는 모두 준회원이 되는데, 학기초에 정회원의 권리를 사용하고 싶다면 등록을 시킨다. 책임지고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들에게만 투표율을 반영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다. 그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는 분명이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다.

문짱 - 예찬 말처럼 학생총회 규정도 회원의 1/10 1/30이 낫지 않을까.

예찬 - 그런데 총회는 요구안이 어느 정도 결정된 가운데 하는 집회의 성격이다. 기본적으로 위력시위이고 선거처럼 세부적인 정책, 기조 이런 것이 아니라 찬성 아닌가. 대부분 동의하니까 온 것일 것이고... .

부총 - 총투표든 총회든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등록금 인하를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총회가 학생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모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은 것인가. 가령 예전에 이라크 파병 반대라든가... . 안건에 따라서는 힘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과에서 재학생 명부를 놓고 정족수를 맞춰서 하지 않는가. 집계상의 어려움으로 이런 방향성을 갖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닐까.

예찬 - 전체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휴학생은 의사표시 못한 것 자체가 문제고 배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회원, 준회원 모두에게 의사결정권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가령 전학대회  때 연서를 받아서 안건을 올리는 것도 준회원도 다 넣은 상태이다.

애동짱 - 준회원도 잉여취급 받는 것은 문제다. 서울대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차라리 부재자 투표 생각하듯이 신고를 한 사람을 합쳐서 명부를 만들어서 시행되면 좋을 것 같다. 총회도 일반적 원칙에 기해서 하는 게 맞기는 하는데, 시대의 상황을 봤을 때,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

부총 - 총투표에서는 준회원 투표권이 없고, 학생총회에서는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원칙을 갖고 적용이 되어야 한다. 서울대처럼 특정 사안사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찬 - 그 사람이 와서 등록을 하면, 그것이 일번적인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다른 사안에서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족수에 한해서 교환학생이나 군대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분모로 다 그 분들까지 넣는 것은 힘들 것 같다.

부총 - 한 학기 단위로 미리 자신의 권리를 신청하는 것은 어떨까.

김원 -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도 고민을 했다. 그런데 학년 초에 어떤 일이 일어날이지 모르는 것이다. 11월에 선거에 참석하기 위해서 휴학생이 9월에 등록을 한다면 과연 할까. 우려가 된다. 사안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부총 - 학생회비는 자율납부가 진행되고 있다. 동연에서도 동아리가 정기적으로 회비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원 - 내부에서도 다양한 얘기가 나왔다. 정회원 중에서도 학생회비 납부한 사람들한테만 투표권을 줘야 하는 얘기도 나왔다. 그런데 그러면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다는 염려가 있었다. 준회원과 정회원 권리 의무 다 동일하다. 다만 투표권 유무만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의무를 이행 안 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회비 납부문제와 별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짱 - 휴학한 학기에 투표를 하고, 다음 학기에 복학하며 회비를 납부해 달라는 방식은 어떨까. 학생의 양심에 맡기는 것.

애동짱 - 학생회비를 안 냈다고 해서 회원이 안 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등록금 없는 애들은 학교 다니지 말아라 이런 논리 같다. 비록 학생회비를 내지 않아도 회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후에 논의할 것이 많다고 본다.

김원 - 투표율 문제와 나눠드린 문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얽혀있다. 준회원, 투표권, 졸예자, 투표율 다 맞물려 있다. 졸예자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 같다. 8000명이 4학년인데 그 중 3000여명만 실제 다음 학기에 졸업을 한다. 졸업 예정자라는 개념을 쓰기가 어렵다. 편법을 가지고 졸예자를 빼서 투표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 2, 3학년 투표율이 50%가 넘으면 개표를 한다든가, 정회원 준회원, 4학년의 여러 요소들을 다 공개 공고해서 학우들이 언론사나 선관위를 통해 받아들일 때 fact가 나오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애동짱 - 아까 투표율 50%가 필요 없다라는 극단적인 얘기도 나왔는데, 대표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투표 안 한 사람은 자신이 안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총학생회가 개판을 치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틀어막기 보다는 투표를 안 해서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며 반등 되는 것이 맞다.

부총, 문짱 애동짱  - 50% 규정을 이전에 일단 졸예자 규정은 비판적이다.

김원 - 50% 규정이 있어야 중선관위의 책임성이 담보된다.

국제 - 졸예자나 1,2,3학년 모두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학우들에게 쉽게 받아들여 질 것 같지 않다.

동연 - 졸예자 없는 50%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

국제 -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김원 - 2006년 재선거 이후 만든 졸예자 조항. 무산을 막기 위해서.

신강산 - 투표율 하한조정.

총회장 - 50%가 갖는 의미. 40->30은 훨씬 쉬워진다.

동연 - 투표율 50%는 안되는가?
김원 -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하기는 어렵다.

동연 - 투표가 무산되었을 때 사람들이 투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

국제 - 재선거는 1학년에게 치중됨

부총 - 언젠가 40%선에도 위협이 올 것. 과반의 의미가 중요하다.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원칙

동연 - 50% 조항과 관련하여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듯.

김원 - 여러 가지 안건들이 붙어 있다.

동연 - 50%에 찬성하는 것은 졸예자에 대한 결정의 여지가 나름대로 있는 것.

김원 - 졸예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부총 - 50%가 먼저?

동연 - 50%에 대하여 중운위원들의 의견을 결정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회칙특위는 중운위 산하의 특별기구고, 중운위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따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표결한 것으로 최종 결정사항으로 삼자.

총 - 졸예자와 50%가 논의되었다. 50%를 유지하면서 졸예자를 삭제할지 등

김예찬 - 50%를 우선 유지할이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총 - 표결 시도

50%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찬성 - 8 총, 부총, 이과, 미디어, 문과, 생명, 동연, 국제
반대 - 2 애동연, 자전
기권 - 0

총 - 졸업예정자 조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부총 - 당장 삭제하면 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김원 - 특정 단과대는 투표율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김예찬 - 1,2,3학년 계산이 옳다.

동연 - 정회원의 선거권과 충돌

부총 - 지금보다 졸예자를 더 배제하는 것은 아닌가?

김예찬 - 졸예자 조항을 적용하면 많은 투표율 향상, 없애면 실질 투표율, 1~3학년은 약간의 추가

김원 - 졸예자 1명이 투표했을 때 투표율이 크게 향상, 비율이라고 하기 어렵다. 대신 투표율의 각종 요소들을 공개.

신강산 - 졸예자 조항에서는 4학년이 투표하면 투표율이 약간 향상되지만, 그렇게 하면 4학년이 투표한하고 해서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4학년이 투표하지 않을 것

부총 - 투표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문제

김예찬 - 투표에는 인정

동연 - 무산되면 무산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지속적 타협으로 현재에 이른 것.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계속 하락. 무산이 되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생회에 대해 다시 살려야겠다는 의식을 가지게 하는 방안이 맞다. 투표율을 끌어올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총 - 졸업예정자 조항 삭제 시 내년도 학생회가 불투명. 2013년부터 적용하는 건?

동연 - 총학생회비 인상의 사례.

김원 - 개정자가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총 -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투표율 향상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애동연 - 전체 투표율은 50%가 되어야 하지만, 학년별 권장 투표율을 만들어서 투표를 독려.

김원 - 1~3학년과 4학년 별도의 투표율을 두는 것은?

동연 - 한시적인 공간으로서 있는 것. 4학년에 대해 특별한 조항을 따로 두는 것도 유의미하지 않은가.

애동연 - 전년도 졸업자의 과반수 등

문대 - 이전에는 50%가 넘었다. 4학년에 대해 투표조항을 두는 것이 졸예자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투표구를 늘리는 것도 방법. 투표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동연 - 동연 등에서 투표함을 늘릴 수 있다. 좀 더 열심히 해서 투표 자체가 관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 투표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부총 - 과별 투표율 등을 공개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 선관위의 투표독려. 50%의 원칙 하에서도 투표를 독려함으로서 졸예자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

동연 - 경과에 따라 내년부터 졸예자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유예도 괜찮을 듯 하다.

총 - 어떻게 하면 학생회가 인정받고 학우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4학년도 포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당장 졸예자를 삭제했을 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 등이 우려됨. 졸예자 삭제가 원칙적으로 맞지만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을 공유해야 할 듯. 지금 표결을 할 것인지?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동연 - 올해는 있도록 하되, 투표율을 공시하고 최대한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 삭제 조항을 넣는 등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김원 - 부대의견으로 추후에 무조건 논의하도록 할 수도 있다. 졸예자조항이 제가 제안했던 조항들과 정도를 비교했을 때, 비율이라고 할 수 없는 투표율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의무를 제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단위를 붙일 수 없는 계산 방식을 사용. 전자는 유예할 수 있지만 후자는 원칙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애동연 - 원칙적으로 4학년을 배제하는 제도는 없어져야 하지만 학생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을 때 학생회가 미처 4학년에 대해 신경 쓰지 못할 것.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편의를 봐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김원 - 단계적으로 고치는 과정이 좋지 않을까.

동연 - 투표율 제한을 없애고 1~3학년의 투표율은 50%를 넘되, 4학년을 넣지 않는 것은 투표는 인정하지만 투표율을 없앰으로서 투표를 진행하는 건 어떤지.

김원 - 4학년이 투표를 안 하는 존재가 되면 투표하지 않을 것. 20~25%의 정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동연 - 투표는 투표율뿐만 아니라 당선 선본이 어디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하다. 4학년들이 투표율을 안 하지는 않을 것.

부총 -

김예찬 - 투표에 대한 문제는 잘 모르겠다. 4학년이 선거 무산에 대한 권리를 없애기는 하지만 투표율 50%를 위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선본을 지지하기 위해 투표하는 것.

부총 - 투표 성립요건에 이 사람들이 포함되느냐 여부가 문제. 예를 들어 법과대는 대부분 고학년인데.

동연 - 배제는 4학년 투표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투표는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의 여부. 의사결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부총 - 투표 성립 요건에 대한 원칙적인 이야기.

김원 - 성립요건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다.

동연 - 성립요건이 권리를 제한한다고는 볼 수 없어 보인다.

부총 - 졸예자보다 배제적으로 보인다.

김원 - 투표율이 너무 상징적으로 생각되는 것 같다.

김예찬 - 졸예자 조항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산입. 1~3학년을 계산하되, 다른 투표율도 모두 공개한다면 괜찮을 듯.

애동연 - 4학년 투표율을 따로 계산하면 소극적 비판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수 없지 않은가. 투표를 안 하는 것에 대해 보장되지 않는다.

김예찬 - 기권란을 넣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 선거 무산은 올바른 정치적 의도로 보기 어렵다.

김원 - 기권이 일정 수가 넘으면 무산되게 하는 방법도.

총 - 논의가 길어져서 정리해야 할 듯.

김원 - 논의가 많이 되었으므로 내일 표결할 수도 있을 듯하다.

김예찬 - 50%를 전제로 하고 선택지를 몇 개 준비해오겠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1 03: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