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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번에 상정될 총학생회칙 개정안의 주요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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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징성, 역사성 확립

(1) 전문의 신설 및 작성1980년 개정된 제4차 개정 총학생회칙, 1988년 개정된 제8차 개정 총학생회칙 등에는 전문(前文)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유실된 상태이다. 이에 회칙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회칙 전문을 새로 작성하였다.

(2) 목적 규정의 개정 (안 제2조)목적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현행 회칙에서 모호한 단어들을 수정하고, 교훈인 자유·정의·진리의 이념과 다양성 존중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목적 규정을 두 개의 항으로 나누어, 제1항에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민주성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가진 사회적 의무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3) 총학생회장 당선 선서의 신설 (안 제105조)총학생회장 당선자가 당선 확정 후 선서를 하도록 함으로써 회칙에 명시된 본회의 활동 목표, 회칙 등을 준수할 것을 회원들에게 약속하도록 하였다.

나. 개방성 강화, 기본권 강화, 참여 확대

(1) 준회원(휴학생)의 권리 향상 (안 제4조)휴학생이 8,000명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에는 준회원으로 분류되어 총학생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휴학생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하였다. 개정안에서는 휴학생도 선거 기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정회원과 동일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회원 분류에 교류회원과 명예회원 추가 (안 제4조)국내 또는 외국대학의 교환학생을 총학생회의 교류회원으로 하도록 하여 교환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는 동안에 총학생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발전에 기여한 교수, 교직원 및 졸업한 회원 등을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여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3) 회원의 권리 강화 (안 제5조)회원

(4) 학생총회 참석자 요건 폐지 및 정족수 정수화 (안 제22조, 제33조)학생총회는 집회의 성격을 띠는 의결기구로써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에서 정회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구성원을 회원 전체로 확대하였고, 정족수도 현행에서 분수로 표현되어 있던 것을 4,000명 정수로 하여 개회 요건을 쉽게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2중전공자, 연계전공자, 자유전공학부생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 신설 (안 제118조)제2전공이 2004학번부터 의무화되면서 단과대학·독립학부 간의 교류가 많아졌지만 타 단과대학·독립학부를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자에게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2009년에 자유전공학부가 생기면서 자유전공학부생들이 다른 단과대학·독립학부에서 전공을 이수할 때도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가 해당 단과대학·독립학부를 전공으로 이수하는 2중전공생, 연계전공생, 자유전공학부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다. 체계화, 명료화

(1) 총학생회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안 제8조)총학생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총학생회칙이 협의의 총학생회 즉,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가 아닌 광의의 총학생회, 즉 ‘총’학생회로서 2만 고대 학우의 학생회임을 명확히 하여 개념의 혼동이 없도록 하였다.

(2) 회칙-세칙-규칙의 체계 신설 및 회칙 해석의 절차 규정 (안 제12조, 제13조)법의 헌법-법률처럼 총학생회칙이 회칙-세칙-규칙의 체계를 갖추어 회칙에 의거하여 세칙을 제정하고, 회칙 및 세칙에 의거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에서 제정한 회칙은 자치규칙이라 하여 규칙과 동일한 위상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회칙해석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임의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된 회칙해석위원회를 열어 회칙 조항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의결기구의 통칙 신설 (안 제2장제1절)각 의결기구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점, 의결기구의 회기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결기구의 통칙을 신설하였다. 통칙에는 의결기구의 기본적인 사항들과 기본이념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안건과 동의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안 제15조)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하지 못하게 하면서 안건의 수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는 가능하도록 해야 하므로 동의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동의의 구체적인 종류 및 활용에 대해서는 ｢회의진행세칙｣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규정하였다.

(5) 본회 구성의 체계적 재구성 (안 제16조 등)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하는 의결방식이기 때문에 학생총회 다음에 위치하도록 수정되었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의 성격이 강했고, 이번 개정에서 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자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격상시켰다. 단과대학학생회장연석회의의 경우 독립학부 및 동아리연합회를 포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의결기구 간 위계에 관하여서도 규정을 신설하였다.

(6) ‘긴급한 사항’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제한 (안 제37조)학생총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신설하여, 의장이 개회요건을 단축시키거나 개회정족수를 줄이려는 목적으로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7) 재학생 수에 비례하도록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수 조정 (안 제51조)각 단위 당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수가 각 단위의 재학생 수와 비례하지 않아 최대 4.2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재학생이 200명 당 대의원 1인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재학생이 400명 이상인 학부·과·반 학생회의 경우에는 부회장까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8) 독립학부 규정 신설, 의예과 학생회장의 중앙운영위원 지위 인정 (안 제79조, 제117조)독립학부 규정을 신설하여 중앙운영위원에 독립학부의 학생회장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의과대학의 경우 의과대학 학생회칙에 따라 의과대학 학생회장을 겸임하는 의학과 학생회장이 아닌 의예과 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의예과 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9) 총학생회장단 임기, 연임, 사퇴 관련 규정 신설 (안 제106조, 제107조)총학생회장단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선거 기간 중에 총학생회장단이 궐위되는 경우를 방지하였고, 총학생회장의 연임금지 조항을 통해 총학생회장만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없도록 하고, 부총학생회장은 제약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총학생회장단이 사퇴했을 때를 규정하여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사퇴한 경우 남은 임기에 따라 보궐선거 여부를 확정하도록 하였고, 총학생회장만 사퇴한 경우 부총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총학생회장만 사퇴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10) 상임집행국장을 중앙집행위원장으로 변경하고 규정 신설 (안 제111조)현행 회칙에는 상임집행국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므로 명칭을 중앙집행위원장으로 변경하였다.

(11) 편입생·복수전공자의 산하기구 회원 지위 관련 규정 신설 (안 제118조, 제125조)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반 학생회에서 편입생의 회원 지위를 명시하였고, 해당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재학생명부가 기존 학과가 아닌 복수전공 학과로 이전되는 점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경우 현재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단과대학·독립학부 및 학부·과·반의 회원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

(12) 동아리연합회 산하 분과 관련 조항 신설 (안 136조)동아리연합회에 회장·부회장 이외에 각 분과장을 직선대표로 선출하고 있는데, 분과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동아리연합회에 속한 동아리 중 분야가 비슷한 동아리끼리의 연합 조직을 분과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13) 예산안·결산 작성 및 집행의 기준이 되는 회계연도의 조정 (안 161조)재정의 회계연도를 학기별로 할 경우 방학 기간 중 회계가 어디에 포함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분기별로 나누어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총학생회장단이 당선되었을 때 새로운 분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 집행 및 회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상호 견제, 균형, 책임 강화, 절차 민주화

(1) 대표자의 책임 규정 신설 (안 제9조)대표자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본회 대표자는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2) 겸직 금지 규정 신설 (안 제10조)겸직 금지 규정을 통해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 각 산하기구의 직선대표, 각 특별기구의 기구장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일사부재의 원칙 및 회기 불계속의 원칙 규정 (안 제18조, 제19조)제17조에서 규정한 회기를 바탕으로 일사부재의 원칙과 회기 불계속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필요할 경우 표결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번안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제한하였으며, 강화된 의결요건을 통해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회기가 지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지 않고 폐기되도록 하여 총학생회가 각 회기마다 논의되었던 안건들을 정리하는 한편, 특정 안건만이 계속해서 논의되거나 반대로 특정 안건이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4) 소집요구를 생략한 추가 안건 발의의 허용과 안건의 현장 발의 금지 (안 제21조)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하게 되면 안건의 내용이 미리 확정되지 않아 회의 진행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므로, 현장에서는 안건 발의가 불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안건은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할 수 있지만, 이미 소집하기로 한 회의체에 추가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소집요구를 생략하도록 하여 충돌이 없도록 한다.

(5) 총투표를 통한 탄핵 요건의 현실화 (안 제42조, 제108조)총학생회장단의 탄핵 요건인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은 최대한 많은 시일동안 투표하도록 하여 한 명이라도 더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에 유리한 구조로, 투표함의 개봉 시기를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에 탄핵요건을 현실화하여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변경하였다.

(6) 특별기구에 대한 대의원 지위의 선택적 부여 규정 삭제 외 (안 제51조, 제72조, 제145조, 제148조)특별기구에 대한 대의원의 선택적 지위 부여는 특별기구에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만 부여한다는 점과, 정족수의 변화로 회의 개회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하였다. 하지만 소수 회원을 대변하는 특별기구의 경우 대의원 지위가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기구에서 대의원 자격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설 대의원으로 인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특별기구를 인준할 수는 있어도, 폐지하거나 합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준권자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폐지 및 합병권도 가지도록 하였다.

(7)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청가서·결석계 제출 의무 규정 (안 제53조, 제81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중앙운영위원회에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결석하는 대의원은 부득이하게 결석할 경우 청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결석계를 내도록 하였으며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대의원에 대해서 결석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가 매 주 개회되기 때문에 3회 연속 결석하는 중앙운영위원에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8) 특정한 안건에 관해서는 의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5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항목에 <특정안건에 관한 의장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여, 의장에게 공정한 회의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장 및 위원의 해임건의안, 총학생회장단 또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사항 변경에 관한 안건, 기타 의장 개인과 자기관련성이 있는 안건의 논의 시에는 임시의장을 세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표결 방법의 체계화 (안 제63조, 제87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표결방법을 체계화하여, 거수를 통한 찬성/반대/기권 수 계산이 아닌 기명투표를 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반드시 기명투표를 해야 할 경우와 무기명투표를 해야 할 경우를 명시하였다. 또한 한 명이라도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결하도록 하여 의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10) 총학생회의 대외 활동에 대한 의결기구의 동의권 신설 (안 제76조, 제95조)총학생회가 연대단체에 가입·탈퇴하고자 할 때, 국회의 비준 동의권처럼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동의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대외 활동을 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정적 지출이 수반되거나, 본회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11) 총학생회장단의 선거 중립, 인수인계 협조 의무 명시 (안 제104조)총학생회장단에 각종 선거에의 중립 의무와, 후임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인수인계 협조 의무를 명시하여 총학생회가 중립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12) 특별기구 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강화 (안 제141조, 제143조, 제145조)특별기구 자치규칙에 민주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차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기구 운영의 민주성을 확립하여 폐쇄적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재심의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였다. 더불어 특별기구장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고 이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여 특별기구의 민주성 및 투명성이 확립되도록 하였다.

마. 서면주의

(1) 기록물관리의 원칙과 방법 규정 (안 제13조)총칙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록물관리세칙을 제정하여 총학생회의 모든 기록들이 보존되게 하고, 기록물을 보관하는 기관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총학생회의 설명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본회의 회원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2)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안 제25조)총학생회의 각종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의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하였다.

(3) 소집공고·결과공고의 특정 사항 포함 의무화 (안 제25조, 제30조, 제64조, 제88조)회의 소집공고 및 결과공고를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였다.

(4) 회칙 개정 시 공포 의무화, 규정집 발행 의무화 (안 제169조, 제170조 등)회칙이 개정된 경우 공포를 충실히 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회칙들을 모은 규정집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여 더 이상 회칙들이 분실되지 않도록 하였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6 16: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