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관위 회의록/속기록 입니다.

[중선관위] 제10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제10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장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의실(학생회관 420C)
일시: 2012년 12월 4일 오후 7시 35분~오후 8시 20분
서기: 신강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국장) / 속기: 신강산

보고사항

안건·회의 결과
1. 더 리얼 선본에게 주의 1회 부여
- 선거운동본부복을 착용하지 않고 의자에 걸어두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두 차례에 걸쳐 적발, 선거운동본부복 착용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되 투표소에서 선본복을 입고 있는 것만 예외로 허용하는 세칙에 따라 투표 시작 전 이미 그러한 행위에 징계를 주기로 이야기되어 있었던 점, 첫 적발 시에 시정명령을 주었으나 몇 시간 후 같은 일이 다른 투표소에서 다시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주의 1회 부여에 찬성 11(만장일치)로 의결.

2. 고대공감대 선본에게 주의 1회 부여
- 투표소에서 고대공감대 참관인과 지역선거관리위원이 함께 유권자 명부 관리 페이지를 통해 몇몇 학우들의 투표 여부를 열람해 보는 일이 발생. 그로 인한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지역선관위와 참관인 모두 12학번이고 서로 친한 사이인 점으로 미루어 고의성이 모두 없었으나 문과대 선거 무산 사태 등으로 미루어 투표자 명부를 열람하는 것이 절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므로, 고대공감대 선본에게 찬성 13(만장일치)으로 주의 1회를 부여함. 더불어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과문을 작성.

기타
첫 날 투표소 관리 중 있었던 일 공유.

제10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속기록

속기: 신강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행국장)

출석: 총, 부총, 보과, 법과, 의과, 자전, 미디어, 정경, 애동연, 문과, 국제
(공대: 오늘 개표)

7시 35분 개의

총: 투표율 24.85%, 투표율 4657명. 졸예자를 없앴기 때문에 작년과 투표율 비교는 힘들고, 인원 수로 비교해야 할 듯.

부총: 보통 첫 날 4200~4300하니 비슷.

총: 사고는 없었는가? 보과대 컴퓨터 고장 등

총: 오늘 논의할 안건은 더 리얼 선본원이 선본복을 의자에 걸어두고 자리를 비워두는 사례가 두 번 적발. 그리고 고대공감대 선본 참관인이 지역선관위원과 함께 유권자명부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다.

자전: 선관위원도 책임이 있는 듯하다.

총: 문제의식을 안 가진 것 같다. 이용해서 뭔가 한 것은 없고, 훑어본 것. 사전에 교육을 못 시켰던 부분이기도 하고.

더 리얼 선본장님이 참석 예정.

더 리얼 선본 징계안건부터 논의. 원래 참관인으로 들어가는 선본원은 옷을 벗어서 걸어놓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더 리얼 선본장님이 옷을 벗어놓고 가서 다른 선본이 이의제기. 바로 징계는 안 내리고 시정명령을 내림. 오후에 또 다른 선본원이 엘포관에서 옷을 벗어놓고 간 것이 적발. 주의 징계를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

미디어: 주의 징계를 주어야 할 것 같다.

총: 매 년 엄격하게 했고, 미리 이야기했고, 두 번 걸린 것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 사과문을 7군데에 진행.

보과: 게시판이 더 없다.

총: 다른 건물. 호림관.
표결하겠다.

<안건> 더 리얼 선본에 주의 징계
찬성 11(만장일치)
반대 0
기권 0

총: 선본장님이 오고 있으므로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

자전: 선관위원들도 책임이 있다. 옷을 벗고 나갈 때 선관위원들이 제지를 했어야 하는데..

총: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다.

보과: 더 리얼 선본이 사진을 찍는데 왜 찍지라는 느낌이었다. 제 이름 말고도 검색해보지도 않았고, 제가 있을 때 사진을 찍기는 하지만 의심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 같이 본 적은 없었다.

부총: 더 리얼에서 이의제기한 부분은 경영대 관련. 보과대는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심.

더 리얼 선본장, 동연 회장 참석.

총: 우선 유감스러운 소식으로 주의 누적으로 경고 2회가 되었다. 고대공감대에 대한 이의제기 건 설명 부탁드린다.

더 리얼 선본장: 우선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저번에 리플렛 건과 비슷하게, 선거 관련한 부분이고 중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의제기. 2건인데 하나는 2교시 보과대 투표소에서 저희 측 선본 참관인이 투표소에 선본원과 공감대 측 선본원, 더 리얼 측 선본원이 있었는데 보과대에 주어진 노트북이 쓸 수가 없어서 공감대측 노트북 대여, 작업 중에 공감대 선본 측 참관인이 자기 노트북을 기울여서 컴퓨터로 타이핑 후 검색, 엔터.

보과: 개인적인 것을 했는지, 투표 시스템을 했는지가 확실한가?

더 리얼 선본장: 투표 시스템이었다고 선본원이 말했다. 컴퓨터 관련을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 떴다고 이야기. 두 번째는 6시 넘어서 경영대 투표소에서 선관위원 한 분이랑 공감대 선본원, 더 리얼 측 선본원, 세 명이 있었는데, 선관위원과 공감대 참관인이 친한 사이인지는 몰라도 검색을 하면서 누구는 투표했고 안 했고 하는 광경을 목격. 참관인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연락. 사실확인 부탁. 공감대 선본장님이 사실관계가 맞다고 확인.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상관없다고 대답. 이의제기를 한 취지는 총학선거를 떠나서 문대 선거 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선거인명부를 유출한 것.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대 측의 인식이 부족했다고 생각. 문대 선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총학선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총: 고대공감대 선본장도 오는 중. 선본에서도 인정한 부분이 경영대 부분. 지역선관위가 누구인지 봐야할 것 같고. 6시-6시 반 사이. 선관위가 명부를 열람하는 것에 대해 따로 교육을 안 했고, 인지를 못 하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더 리얼: 보내준 카톡으로는 보는 것은 상관없다고.

총: 보는 것은 상관없고 그걸 이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 다른 추가적인 일을 했다면 명백히 큰 문제.

공감대 선본장, 동연 회장 도착.

공감대 선본장: 교양관에서 참관인을 하다가 선관인끼리 어디는 몇 퍼센트 등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영관에서 서로 친한 두 사람이 확인. 보과대는 정통대가 궁금해 정통대를 쳐 봤다고.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에 그 뒤로 중지. 참관인 교육을 두 번 하고 문자로도 했는데, 그런 곳에 호기심이 있을 줄 몰랐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래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제지하지 못했던 것도 아쉽다.

총: 주의 징계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 그냥 넘어가면 다른 선본원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 문대는 그것을 이용했기에 중징계가 주어진 것이고, 오늘은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보를 본 것이 활용되지는 못했고. 징계 수위에 대해 다른 의견.

공감대: 잘못한 것은 맞는데, 중선관위도 교육이 안 되었던 것. 저희만 주의를 받는 것은 좀..

총: 해당 선관위의 사과 정도면 되겠는가.

부총: 의견 나온 것이 주의 징계와 해당 선관위의 사과문 정도.

법과: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노트북에 붙여 놓거나 해야할 것 같다.

총: 이견 없으시면 표결.

<안건> 고대공감대 선본에 주의 징계
찬성 12(만장일치)
반대 0
기권 0

국제: 지역선관위장님과 어제 교육에 대해서 실제로 오늘 해 보니까 어제 듣지 못한 일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투표 독려 등 관련된 사항인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아예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디어: 1년 동안 해 보니깐 아무리 주의를 줘도 다 실수. 매 교시 교대될 때마다 계속 교육하는데, 중선관위가 이틀 남았는데 신경을 써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총: 다시 주의를 환기시킬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정리해서 올리겠다.

정통대 건. 정통대 신임 회장이 후보 추천해줄까?라고 이야기하고 옆에 있던 후배가 초록색 옷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가 오갔다고 함. 이런 이야기도 오가지 말하야 할 듯.

동연: 오늘 학생회관에서도 더 리얼 선본이 옷을 걸어놓고 나간 일이 있었다고.

보과: 당시 선관위원에게 사실 확인을 해 보았다. 그런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시다고.

총: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

국제: 사과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입장에서 사과하기가.

총: 그러면 중선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도록 하겠다. 각 선본별로도 교육 철저하게 하도록 요구하겠다.

실천가능 선본장님이 정책자료집 많이 가져달라고 요청. 많이 가져가도록 하겠다.

밀봉을 자물쇠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할 수 있도록.

정대 오차에 대해서.

정경: 1교시 랜선에 문제가 있어, 1층 2층 랜선의 IP를 잘못 설정. 1층은 투표 진행, 2층은 중간에 재개했으나 IP 충돌로 2층이 로그아웃. 마침 투표를 하러 오신 두 분이 있어 입력을 하려고 했으나 두 분이 투표를 하러 가기 전까지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총: 유권자 본인이 인증코드를 확읺하려고 하면 안 알려준다. 지역선관위 통해서 전화하도록.

애기능 쪽은 문제가 없었는가?

신강산: 하스, 정통관이 좀 늦었고, 과도관이 투표함을 받아가지 않음. 1교시 담당하신 분이 전날 과음하셔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 급하게 공대 선관위 몇 분이 오셨지만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어서 부득이 제가 관리함.

총: 당사자와 통화했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함. 더 이상 논의할 것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다.

8시 20분 산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4 05: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