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교수의회의 싸움을 지지합니다

-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인의 자치역량을 통해 구성되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사립대학은 의무적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했지만, 고려대학교는 대학평의원회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헌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명목으로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8일 소송에서 패소하자 고려대학교는 더 이상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지연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4년 1월 2일, 인촌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4년도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에서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김병철 고려대학교 총장은 공통적으로 대학평의원회 설치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재호 이사장은 "대학 본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학평의원회가 정착되도록 뜻을 모아 달라", "법인은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해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김병철 총장은 "대학평의원회를 객관적인 인선 과정을 거쳐 구성해 본교의 건학이념과 교훈이 여실히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에서 3월 5일에 제정한 고려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은 문제가 많습니다. 의원 구성의 결정권이 총장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파행적인 평의원회가 되었습니다.



우선 교수들의 모임인 '교수의회'에서도 이번 평의원회 구성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문제는 교원 평의원 후보자를 '대학(원) 단위의 회의체들의 장으로 구성된 평의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운영규정입니다. 이는 사실상 '교수회'의 장인 학과장과 학장들이 캠퍼스별로 교원 평의원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조직한 결사인 '교수의회'를 굳이 우회해서 평의원을 추천받는다는 것은 교수의회의 존재를 무시하겠다는 처사이며, 대학본부의 입맛에 맞는 평의원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전 교수의회 의장인 윤호규 교수님은 이와 같은 평의원회 운영규정은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횡포이자 전횡"이며 "학교측의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결국 항의의 표시로 3월 10일 이후 교수의장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대학평의원회의 도입 및 입법 배경은 "대학구성원의 자치역량을 통해 사립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본부와 재단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아니라 '자치역량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학사회의 구성원들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학평의원회는 재단과 대학본부의 결정사항을 추인하는 들러리가 될 것입니다. 교수의회뿐만 아니라 직원노조, 강사노조, 미화노조와 같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결사들이 직원 및 교원 평의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평의원을 학생자치기구인 학생회가 추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원 평의원도 교원들의 자치기구에서 추천되어야 합니다. 또한 운영규정상 교우 평의원의 경우 '대학운영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교우 2명을 총장이 직접 위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운영규정과 달리 고려대 교우회와 민주동문회와 같은 자치기구에서 평의원을 추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규정과 별개로 평의원회 구성을 명시한 대학정관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1) 대학사회의 3대 주체인 교원, 직원, 학생이 동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2) 총장이 별도의 추천 없이 직접 위촉할 수 있는 구성원이 네명(교우 둘,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인사 둘)이나 됩니다. (3) 더불어 대학구성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장이 평의원을 '위촉'하는 구성방식 자체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대학평의원회 도입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구성원의 '자치역량'을 통해 구성되어야합니다.



이에 우리는 대학평의원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대학본부에 맞선 교수의회의 싸움을 지지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대학평의원회를 정상화시킬 방안에 대해 학내 제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7대 서로-이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3 19: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