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태에 대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

최근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 소속의 직원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6월 14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거법 제85조제1항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및 국정원법 제9조 ‘국정원의 국내 정치관여 금지’ 등을 동시에 적용키로 하였다.

국정원법 상 국내정치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미 수많은 축소ㆍ은폐 시도가 있었다.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위기상황에서 경찰은 수사의 축소ㆍ은폐에 오히려 가담하였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구속 기소되도록 지시하였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마땅히 구속 수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하였던 행정부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 이 사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NLL 등의 다른 이슈에 묻혀서도 안 된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관여한 자들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는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 중앙운영위원회라는 의결기구와 기층 학생회, 학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여론 수렴을 진행하였다. 고려대학교가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오보 이후 학내에서는 시국선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전개되었고, 아직 시국선언을 할 만큼의 충분한 여론과 시기가 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에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이르렀다. 앞으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는 국정원 사태를 계속해서 주시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학우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모으는 한편 이 과정에서 기성 정당이나 다른 정치단체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남은 시점에서 우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이미 드러난 명백한 잘못들이 있음에도 사법부마저 이를 덮으려고 한다면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모두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는 더욱 모아진 학우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강하게 고려대학교 2만 학우들의 목소리를 표출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정원 사태의 진상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1. 국가기관에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1. 사법부는 법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013년 6월 26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3 15: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