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국정조사 파행 운영에 대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 성명서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된 지 어느덧 9개월이 되었다.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수많은 축소ㆍ은폐 시도가 있었던 점 등이 이미 드러났으며, 사안의 심각성은 국정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르렀다.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여론조작에 대한 온갖 추궁과 의혹을 대북심리전이라는 명목 하나로 부정해왔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남긴 댓글들 중에는 대북심리전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심리전이라고 하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용인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침해한 심각한 문제이다.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전ㆍ현직 직원의 비밀 누설 문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부터 여야 합의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국정조사 초반 새누리당은 특별위원의 선정 과정을 두고 10여일간 국정조사를 지연시켰으며, 이후 국정원 문서 공개 여부와 증인 소환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어렵게 소환된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여주었으며, 이후에도 증인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이 수차례 단체 퇴장하는 등 국정조사는 파행 운영을 지속하였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는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파행 조장 행태와, 김용판 전 서울 지방검찰청장ㆍ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서 거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특히 국정원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판ㆍ원세훈은 사태가 이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전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선서 거부를 통한 국정조사에 협조할 의도가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민주당 또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NLL, 국정원 문서 실종 등의 논란이 계속 제시되면서 의제를 집중시키지 못하였고, 김현ㆍ진선미 의원이 특위에서 사퇴하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주도하지 못하는 등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23일 국정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하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존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은 과연 23일 국정조사 결과가 제대로 된 진실을 밝혀줄 것인지 상당한 의문을 준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의문이 기우로 그치도록 국정조사 결과 발표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정조사 이후에도 국정원 사태가 한 점 의혹 없는 진실을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정치권이 책임 있는 모습을 모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정원 사태가 계속해서 은폐되고 책임자들의 확실한 처벌, 그리고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강 이후 학우들의 목소리를 더욱 모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사회적 본분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이다.

2013년 8월 21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ㆍ중앙운영위원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8 03: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