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태] 2. 국정원 사태 요약

작성 신유정(총학생회 정책국 부국장)

<목차>
1. 정책투표 실시 배경
2. 국정원 사태 요약
3. 국정원 사태의 문제점
4. 투표에 따른 학생회의 국정원 사태 대응 방향

총학생회는 정책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학우들에게 국정원 사태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1일, 대선을 앞두고 떠들썩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통합당의 제보로 한 여성의 오피스텔로 찾아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진실 공방 끝에 그 여성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과,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대북공작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시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사건을 축소할 것을 지시하였고,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부의 국정원 사태 축소ㆍ은폐 시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국정원 사태는 더욱 믿을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진통 끝에 실시된 첫 국정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이 불참하였습니다. 이어진 국정조사 기관보고 또한 새누리당을 비롯해 국정원장과 국정원 간부들이 불참하여 파행되었습니다. 1차 청문회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반대로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고, 검찰의 국정원 사태의 조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청장 또한 개인적인 논란에 휘말리는 등 국정원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원훈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나가고,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국정원이 그 원훈을 따르지 못하고 정의와 진리의 잣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였다는 사실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가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던 성명서는 국정조사의 파행 운영을 비판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정책투표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총학생회는 지금까지 국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총학생회가 생각해 왔던 위와 같은 생각들이 과연 옳은지 점검하는 한편,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국정원 사태가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있고, 학생들이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9 04: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