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릴레이 자보 - (2)

푸르미르의 정책제안

  고려대 생태주의 모임 <푸르미르>는 도시와 농촌의 생태를 연구하고 활동하는 고려대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전 인류가 체감하여 원전을 전면 폐지(독일) 또는 추후 증설을 철회하는 방향(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으로 나아가면서 대안적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원자력이 위험한 이유는 후쿠시마와 같이 사고가 났을 때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때문입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반감기는 최소 2만 4천 년에서 최대 50만 년까지인데, 그 긴 기간 동안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아직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 개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원자력은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에너지이지만 한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이미 하나의 산업이 되었기에 멈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듯이 원전의 건설(원전 하나 당 3조원 이상 사업규모)부터 부품 납품, 원전 부지 땅 투기, 초고압 송전탑 건설 과정 모두가 4대강 사업은 애들 장난으로 보이게 만들 만한 규모의 거대 사업이 되었으며 그 모든 과정에 비리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원전들은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건설되었고 건설되고 있으며 건설될 예정입니다. 어이없이 무너져버린 삼풍백화점도 성수대교도 이런 식으로 짓지는 않았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속에서 지어지는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하여 밀양에 지어지는 초고압 송전탑의 건설 과정에서는 서울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저항으로 2012년 한 밀양의 한 어르신이 분신자살하기까지 했습니다. 공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밀양은 때 아닌 전쟁 중입니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순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70년대 원전이 집중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이후 대공장과 대도시에 전기가 값싸게 공급되고, 전기가 값싸니 전기 수요가 늘어나고(심지어 전기 용광로까지 등장!), 전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시 전기가 부족해지고, 전기가 부족해지면 또 다시 원전을 증설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현재 영토 대비 원전 밀집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고 송전탑 건설로 지역 공동체의 희생을 수반하며 원자력 산업에 들러 붙어 있는 자들의 돈만 불리는 원자력 발전소 증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전력수요관리 정책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공급 중심의 전력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탈핵'은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고려대 생태주의 모임 <푸르미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주기가 찾아오는 2014년 3월 11일, 서울지역 총학생회들이 함께할 <탈핵공동선언>에 고려대 총학생회도 참여하기를 제안합니다.

- 삼풍백화점도 이 따위로는 안 지었다. 원전 비리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은 전 세계적 추세다.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원자력 발전소 증설, 전력수요관리 정책과 대안에너지로 전환하라.
- 누구를 위한 초고압 송전탑인가? 초고압 송전탑은 살인이다.
- 3.11 탈핵공동선언에 고려대도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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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에는 알바연대의 정책제안 자보로 이어집니다!

고려대 생태주의 모임 <푸르미르>
/자치단위연석회의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8 08: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