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릴레이 자보 - (1)
고려대의 강사노조 무시와 시간 끌기,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2년 동안 16차의 교섭, 합의사항 없음. 형식적인 교섭으로 시간 끌기

  2011년 5월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하 전강노) 고대분회를 결성했습니다. 전강노는 고대에게 강사료를 국립대 수준으로 인상, 절대평가 도입 논의 등을 요구했습니다. 고대의 강사료는 현재 시간당 51800원(강의시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3학점 수업 1학기에 약 207만원)으로, 전국 400여 대학 가운데 딱 중간입니다. 국립대학의 강사료는 2011년부터 만원씩 인상되었고 2013년 현재 시간당 8만원입니다. 국립대 강의료가 매년 1만원씩 오르고 있는 동안 고려대학교는 2년 넘게 형식적인 교섭 응대라는 방식으로 전국적 흐름이었던 강사료 인상을 억제하였습니다. 이는 강사의 낮은 지위를 철저하게 악용한 갑의 횡포입니다.

  2011년도 교비회계결산에서 교원보수 2002억 중 시간강사료는 121억으로 수업의 절반가량을 담당하는 강사에게 교원보수의 6%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2011년 고려대의 예결산 차액이 무려 692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1년도 고려대학교 교비회계 결산액 6657억에 비춰보면 시간강사료는 1.8%에 그칩니다. 2011년도 당시에 이미 예결산 차액이 그 해 시간강사료 전체의 5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임금인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충분히 국립대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상대평가는 전두환 정권이 도입한 것입니다. 동료 간의 과도한 학점 경쟁을 피하고 집단지성을 형성하는 수업을 하려면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대평가제도의 폐해는 학생사회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용영어나 사고와표현 같은 수업의 경우, 학습의 기본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명목으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수업이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C+이하를 받아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때문에 강사들 입장에서도, 몇 명이 수업에 불성실해지면 이들을 독려해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맞지만, 나중에 성적평가를 생각하면 어차피 C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도 필요하므로 교육 열의를 깎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전강노 고대분회와 시간강사 학생대책회의는 위의 두 가지 사안인 강사료 인상과 절대평가 도입을 핵심적으로 걸고 2012년 2월 15일부터 본관 앞에서, 농성금지 가처분 재판 뒤에는 민주광장에서 농성을 계속했습니다. 학교당국은 노조가 교섭 해태 고발을 하여 마지못해 교섭장에 나왔지만 그 태도는 불성실했습니다. 2011년도 임금에 대한 단체협상 교섭을 16차나 진행 했지만 노조 요구를 모두 거부해 노조를 부정했습니다.

동시에 김영곤 분회장 강의박탈로 노조탄압
  학교는 동시에 김영곤 분회장의 강의를 박탈하여 노조탄압을 벌였습니다. 2013년 1학기 경상대학 경영학부 인사조직행동분야 전공교수들이 김영곤 분회장의 강의를 배정했지만, 고대는 박사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김영곤 분회장을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고려대는 저항에 부딪쳐 다시 임용규정을 점차 완화했습니다. 1차 강사임용규정 개정에서는 석사이상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2차 개정에서는 학사도 되는데 학과 교수들의 동의와 강사선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총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강의 박탈의 두 번째 이유는 김영곤 분회장이 한평생 노동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쓴 저서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를 국방부가 2012년 금서로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국방부의 금서로 채택된 책을 쓴 사람은 강사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학교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자유, 정의, 진리를 교훈으로 삼는 고려대학교가 사상적 편협함으로 세간의 조롱을 받은 국방부의 검열기준에 따른 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김영곤 분회장은 7년 반 동안 전공과목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 과목을 가르쳤었는데, 김영곤 분회장이 막상 해고된 뒤에는 적절한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수업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이 졸업하면 모두가 CEO가 되는 것도 아니며, CEO라도 노동에 대해 공부해야, 다른 사람의 노동과 삶을 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김영곤 분회장이 2007년 9월 7일부터 국회 앞에서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것도 작용했습니다. 강사의 교원지위는 1977년 박정희 유신독재가 대학에서 비판의 자유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박탈했습니다. 2011년 국회는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어 껍데기 교원지위만 회복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습니다. 김영곤 분회장은 이에 단서조항을 폐기하고 온전한 교원지위가 명목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강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을 1년 유보했으며 현재 다시 2년 더 유예하도록 발의된 상태입니다.

  김영곤 분회장은 해고 뒤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무효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11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전공교수도, 학생도, 강사 본인도 강의를 원하는데 총장이 반대한다고 강의 계약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결정한 것은 부당합니다. 김영곤 분회장은 행정법원에 제소하며 복직을 위해 싸울 예정입니다.

학내외로 치른 수많은 소송, 과연 그 비용은 어디서?

   2013년 5월, 대구의 모 대학에서는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교비회계 1억3천여만 원을,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나 교수들과의 분쟁에서 생긴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 등의 변호사 수임료로 활용했다.”는 이유로 이사장과 총장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즉 학교 측이 법정분쟁을 치루기 위해 사용된 비용은 재단에서 지불해야지 교비에서 지불되면 안 된다는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고려대학교도 최근 몇 년간 학내구성원과의 분쟁조정능력이 땅에 떨어진 학교였습니다. 출교생들과의 법정소송, 자살한 정인철 사대교수의 유서공개와 정보공개 청구 소송,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던 H교수와의 법정소송, 이선묵 강사와의 소송, 본관 앞 강사텐트농성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이 있었고 교외에서는 2009년 입시부정 의혹 손해배상소송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소송들을 위해 사용된 비용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이 소송들을 치루기 위해 사용된 변호사 수임료 등의 비용이 교비에서 처리되었다면 이는 판례상 위법으로 교비를 남용한 것이 됩니다.

  특히 소송의 주로 교수, 강사,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 사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학생의 등록금이 상당수인, 교비로 학교가 학교구성원과 법정싸움을 한 것이라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명백한 확인을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총학생회에서는 학교당국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소송의 비용을 어디서 충당했는지 밝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다음 총학생회와 함께 보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대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적립금 2천8백억 원을 쌓아둔 고려대에서, 강사료 3학점 수업에 연500만원 주는 것을 인상하라, 학생 수업 평가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라, 김한용 강사(수학과)가 강의실에서 쓰러져 죽었는데 강사 건강진단 실시하라는 요구는 대학의 부조리를 없애가는 기초적인 요구입니다.

  또한 장기적 교육권을 위해서는 정규교수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법정(法定)정규교수 권장 충원률은 61%이고 거기서 겸임교원 등을 20% 빼주니 실제 법정정규교수 충원률은 41%에 불과합니다. 정규교수 부족은 대형 강의 문제, 수업권 제한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학이 정규교수를 법정 권장 충원율의 100%로 충원해야 장기적인 교육권이 확보되며 강사는 물론 대학원생의 전망이 설 수 있습니다.

  지금 강사노조의 싸움은 단지 강사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강사 처우개선과 절대평가의 도입 요구는, 학내 비정규직인 강사들을 착취하는 구조에 문제제기를 하고 보다 나은 강의실을 만들기 위한 학생과 강사의 목소리입니다. 47대 총학생회를 준비하는 선본들은 이 문제를 인지해주시고 보다 인간적인 대학, 민주적인 대학을 만드는 싸움에 함께해주십시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강사료를 국립대 수준으로 인상, 절대평가 도입, 강사 건강진단 실시
-김영곤 분회장에게 강의배정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과목 재개설
-정규교수 충원을 요구하여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고려대학교 소송비용의 출처 정보공개 요청

*수요일에는 푸르미르의 정책제안 자보로 이어집니다!

고려대 시간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대책회의
/자치단위연석회의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8 12: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