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선본과 고려대 학우 여러분들에게
정책을 제안합니다!

  매년 선거마다 학우들을 위한 많은 공약들이 발표됩니다. 선거에서 공약을 내세우는 주체는 각 선본과 후보들이지만 동시에 선거의 주인은 학우들이기도 합니다. 지난 고려대 학생사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비록 선거에 뛰지 않더라도 여러 학우들이 각 선본에 대한 정책평가를 하기도 했고, 정책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날 고려대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반성폭력 자치규약, 새터 여성주의 교양, 성인지교육의 운용에 대한 공약을 각 선본과의 ‘정책협약’의 형태로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학우들이 직접 공약을 만드는 주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학내의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공약으로 다듬었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들을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여 공약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학우들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자신의 문제로 실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공약을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한편 ‘학우들이 다 함께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이상주의적으로 들리며 막상 어떻게 실현하면 좋을지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상에서 학내문제를 두고 활동을 해온 학우들이 체감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비록 학생회나 공식적인 자치기구는 아니지만 학내사회에서의 ‘학습권’과 ‘자치권’, 대학사회의 ‘노동권’, ‘생태문제’,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활동해온 모임들이 있습니다. 알바연대는 대학주변의 알바 노동권을 위해 목소리를 냈고, 푸르미르는 밀양 송전탑 문제와 원전문제 등 생태문제를 두고 활동을 해왔으며, 마중물은 생활협동조합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시간강사대책회의는 시간강사 투쟁에 연대하며 교양관 앞의 시간강사 농성텐트를 지켜왔습니다. 이들과 함께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학교에 요구해야 한다’든가, ‘학생회가 이 현안에 대해서는 견해를 밝히고 학생사회에서 정책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이에 일상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 온 학우들이 필요하다고 절감한 학생사회의 ‘정책’들을 릴레이 기획자보의 형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획자보전은 11월 25일에서 11월 29일까지 일 주일간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선본 공청회와 언론 등 여러 자리와 지면을 빌려 활동모임들이 제안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 어떤 견해인지, 또 학우들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총학선거에도 학우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표 부탁드리며 함께 학생사회의 정책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소통했으면 합니다.

자치단위연석회의
생활도서관 / 알바연대 고려대 모임 / 마중물 /
생태주의 모임 푸르미르 / 고려대 시간강사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대책회

|정책제안 릴레이 자보 차례|

《화요일 - 시간강사대책회의》
- 강사료를 국립대 수준으로 인상, 절대평가 도입, 강사 건강진단 실시하라!
- 부당해고된 김영곤 강사에게 배정되었던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 강의 재개설하라!
- 법정교수 충원율의 100%로 충원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요구해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 학교성원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진행되었던 소송! 소송비용의 출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해요!

《수요일 - 푸르미르》
- 삼풍백화점도 이 따위로는 안 지었다! 원전 비리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은 전 세계적 추세다.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원자력 발전! 전력수요관리 정책과 대안에너지로 전환하라!
- 누구를 위한 초고압 송전탑인가? 밀양 송전탑은 살인이다!
- 3.11 후쿠시마 원전사고 4주년을 기해서 서울지역 학생회들이 참여하는 '탈핵공동선언'에 고려대도 함께해요!

《목요일 - 알바연대》
- 근로장학생은 ‘장학생’이 아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근로장학생의 노동권을 인정하라! 근로장학금 22억을 일반장학금으로 전환하라!
- 내년도 최저임금 5,210원. 근로장학생 시급은 5,000원. 근로장학생과 학내 알바노동자의 시급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
- 식비 지급은 엿장수 마음대로? 근로장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식비를 보장하라!
-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실업급여, 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하라!
-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학교 내 상업시설. 학교 당국이 책임지고 관리 단속하라!
- 고려대학 주변상권의 알바노동 실태를 바꿔나가는 데 학생회도 함께해요!

《금요일 - 마중물》
-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학생이 자신의 몫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직선제 전환을 통해 총장선출! 학생을 포함한 학내 주체들에게 투표권을 균등하게 보장하라!
- 학생, 교원, 직원 세 주체가 함께 구성하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대학평의회를 설립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라!
-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주권을 실현하게끔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에 의한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하라!
- 취업학원화된 상아탑! 과반/단과대/중앙동아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학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원하라!
- 충분한 수의 게시판과 가판대를 적절한 장소에 세우고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끔 규약에 따른 운영을 확립해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8 00: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