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의 건설을 촉구합니다.



대학평의원회란 무엇인가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제도 개선 방안」(2012)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의 뿌리는 1949년 12월 31일 제정ㆍ공포된 교육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 교육법에서는 대학평의원회를 대학의 중요정책에 관한 최고심의기구, 학외 인사가 참여하는 기구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어느 대학에서도 법령에 따른 평의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문화된 규정으로 방치되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의 경우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를 법정 필수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능을 ‘대학의 발전계획,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그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심의,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자문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사립학교법시행령은 평의원회의 구성은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할 것 그리고,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이러한 구성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는 대학평의원회가 없나요?


앞서 언급한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 158개교 중 대학 평의원회 설치 대학이 144개교(91.1%), 미설치 대학이 14개교(8.9%)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과 더불어 법인 정관 규정은 존재하나 설치되지 않은 학교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정관 제10장의 대학평의원회의 규정(그 구성은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교우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3명의 평의원으로 한다. 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 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 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추천 위원회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 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은 자문한다.)을 실현하고자 학내 단위들과 연합하여 민주적인 대학평의원회의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이를 위해 2012년 9월 개최된 2학기 일반대학원 정기 과대표자회의를 통하여 각 과 대표자의 심의, 의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학평의원회, 왜 필요한가요?


지난 2월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결과는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학부 인하, 특전 동결, 일반대학원 인상”이라는 학교 측의 “통보”는, 학교가 대학원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그것은 대학원생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등록금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조교장학금 변경안을 통보했던 학교의 태도에서 드러났듯,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대학원생은 사실상 학교 정책 및 행정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권력관계로 인해 일상 속에서도 대학원생은 많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연구 환경 또한 대학원생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대학원생의 목소리가 얼마나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학원생의 사회적 입지 또한 매우 좁혀져 있으며, 많은 담론들에서 유독 대학원생만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통한 대학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대학 내에서 대학원생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매우 절실합니다. 대학평의원회 제도는 대학자치에의 구성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독단적인 대학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기본적 시발점으로써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평의원회를 건설해야 할까요?



대학사회의 민주화는 단지 형식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사회 자체가 대학원생들의 학문연구의 자율성, 학문과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교육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학내 제 구성원들의 기본적이고 평등한 권리와 연대를 가능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학평의원회 건설을 위한 우리의 요구

하나, 우리는 대학원생을 비롯한 학내 제 구성원의 민주적 권리 보장하고 실현하는 대학운영을 재단과 학교 당국에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적 대학운영의 초석으로써 조속히 대학평의원회를 건설하고, 이에 대한 제 단체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재단과 학교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독단적인 대학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대학평의원회에 부여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의 최고심의기구가 될 것을 주장한다.
하나, 우리는 교원, 직원, 학생 대표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 건설을 촉구한다.



제27대 서로-이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2013년 8월 20일 자)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6 18: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