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연구생 등록제도 변경에 대한 원총의 의견

학교에서 운영하던 기존의 수료연구 등록제도는 수료 후 1회만 등록금(해당 학기 재학생 등록금의 약 7%)을 납부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BK 사업과 같은 국책 연구 사업에 수료생들이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를 매학기 등록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에서는 수료연구생 등록을 한 수료생과 하지 않은 수료생의 권리와 혜택에 차등을 두기 위해, “학교시설이용, 연구활동 참여 및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매학기 수료연구생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운영 방안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가 변경되면 우선 수료연구생은 매학기 수료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학교 시설 및 도서 대출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건으로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대학원학사지원부와 지난 2013년 12월 11일부터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대학원생으로서의 신분과 권리 및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수료연구생 등록제도 변경 및 연구지도학점 제도를 시행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안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총에서는 수료연구등록금을 기존 한 학기만 납부하던 방식에서 매학기 납부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비해 납부 부담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박사 과정의 경우 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수료연구등록금 납부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점도 알렸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이용 등 시설 이용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대학원생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총에서 일방적으로 반대할 경우 BK 등 국책 연구 사업 등을 참여하는 수료생들의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어, 가능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학교 측(대학원 학사지원부)과 우선 소통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곧바로 원우 여러분께 공시하지 못한 이유는 제도 변경이 시행될 경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쉽게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타학교 운영 실태 조사 및 변경 제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리고 실제로 재학생과 수료생 모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측에 관련 자료(각 대학 수료연구제도 시행, 과정별 평균 학위 취득 기간,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대학원위원회 회의록 등)를 요청하여 받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별도로 원총 내부에서도 각 학교별로 수료연구제도 시행에 관한 세부 운영 내용 자료 등을 수합하여 비교 검토 작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제도 변경의 긍정적인 측면은 학교 측에서 주장한 바대로 수료연구생의 신분 보장과 함께 국책 연구 사업 참여의 기회와 의료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수료연구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은 국책 연구 사업 참여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은 등록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원총에서는 본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한편, 부정적인 측면은 가능한 축소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 숙고하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서 마련하겠다고 하는 장학기금 할당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만약 장학 규모가 예상보다 작을 경우 이를 반드시 문제 삼을 것입니다.

만약 제도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원총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수료연구생 등록금을 등록금의 1~2% 수준으로 책정할 것, 둘째는 도서관 이용과 관련해서 수료연구생이 등록 후 휴학을 할 경우 휴학기간 동안 도서 대출 등의 권리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 셋째는 수료연구생도 합리적인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등입니다. 이와 같은 안은 수료연구생 등록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전제 하에서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수료연구생 등록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지 않는다면 원총은 학교 측에서 제시한 모든 안을 거부하고 일반대학원 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개정 반대 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원우들께서는 언제든지 원총에 그 뜻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여 그 뜻에 맞게 움직일 것입니다.

제27대 서로-이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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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4 09: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