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2013년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의 부정이 드러나고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성정치가 보여 왔던 추태의 답습이 학교 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려대학교 학우들은 학생사회에 대한 환멸, 그리고 불신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 또한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및 중선관위는 선거 부정의 사실이 드러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해결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사안을 좁은 시야로 바라보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합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인에 대한 징계만으로 학생사회 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일함을 보였음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이에 중선관위는 위의 잘못들에 대해서 학우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중선관위는 학생사회가 스스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문제를 더 넓게 조망하고, 우리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성사되게 함과 동시에, 작년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고대공감대 선본의 당선 또한 무효임을 선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새롭게 제47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3년의 총학생회장단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선관위장)은 선거시행세칙 제 12조 【위원의 의무】 중 중립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선거였기에 선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선공고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중선관위는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상 ‘중선관위장 중립의무 위반으로 인한 선거무산’의 조항이 명시되어있지 않기에, 이에 관해 전학대회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의결을 통해 선거와 당선의 효력유무에 대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중선관위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게 함과 동시에, 고려대학교 학생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5 13: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