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투쟁 진행 중 입니다.]

오늘은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께 탄원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탄원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 측에도 지속적으로 항의 전화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원우분들께서도 항의 전화에 동참해주세요.

<탄 원 서 >
수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 탄 원 취 지 -
교육부에서는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장학금 추가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의 본 취지와 달리 대학들은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여 학부 등록금 인하 및 동결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학부 등록금 인하의 부담을 대학원생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또한 대학원생이 든든 학자금대출(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학원생이 예비 연구자로서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에서 등록금 감면 형태의 근로장학금에 대해 이중지원 예외사항이 허용되도록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부담금을 대학회계로 전가하는 학교법인의 잘못된 관행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 탄 원 내 용 -
1.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 장학금을 추가확충을 하는 경우에만 교육부로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학들은 학부 등록금은 인하 또는 동결하고, 이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여 메우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장학금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들이 자체노력을 하는 대신에 비교적 사회적 관심을 덜 받는 대학원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며, 그 결과 대학원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2. 대학원생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중에서 든든 학자금대출(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든든학자금 대출은 학자금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금전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열중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학원생들이 든든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당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3. 또한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현행 학자금 대출은 이중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중지원 예외사항에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이 포함되나,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는 인정하지 않고 일회성 포상 성격의 지원금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원생은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교업무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조교등록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대학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의 대부분은 조교장학금으로서 근로성을 띠고 있음에도 일회성 포상 성격의 지원금만 이중지원 예외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에서 조교장학금을 제외한 부분을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원생이 예비 연구자로서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등록금 감면 형태의 근로장학금 이중지원에 대해 예외사항이 허용되도록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4.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이어야 합니다. 네 가지 법정부담금 중 사학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의 회계 처리는 학교회계로 전가하기 전 교육부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법인들은 이상 세 가지를 학교 회계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학연금과 같이 법정부담금을 대학회계에 포함시킬 때 교육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부당하게 회피할 수 없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년 02월 13일
고려대학교 제27대 서로-이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1 04: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