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개정특위의 답변에 대한 리피드백입니다.

우선 글분류는 마땅히 정할것이 없어 총학생회로 잡았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학생회의 "소식" 이라 볼수는 없으나 제 원글에 대한 피드백이 이곳에 올라온지라

리피드백 역시 이곳에 올리겠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리플 달아주시면 펑하고 다른 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1] 제4조【회원】① 본회의 정회원은 안암캠퍼스 재학생 전원으로 한다.
② 본회의 준회원은 안암캠퍼스 휴학생으로 하며, 제5조 제2항,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③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준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여기 3항의 내용, 논란이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부당하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건지, 그리고 중운위가 논의하지만 누가 인준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개정하는 김에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인준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건 부당하다 하더라도 중운위가 마음에 안들면 인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런 의도의 입법임이 분명하신지 알고 싶네요.

<답변> 그 조항은 현행회칙에 있던 것으로써 2006년 10월 15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회칙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출교자 7인에 대해 1회 적용되었습니다. 생각건대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준회원으로 인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총학생회칙이 정하는 회원의 자격이 "본교에 재학 중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총학생회가 아닌 학교가 징계를 하여 퇴학 혹은 출교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학생회의 의사와 상관 없이 회원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문제와 흡사합니다.

노동조합법은 제2조 4호 라목 단서에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을 두어 해고된 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회칙 제4조 3항의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한 자의 준회원 인정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당함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인준 여부의 판단은 당연히 총학생회의 사실상의 최고의결기구로써 중앙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의 성격에 관하여서는 뒤에 부연하겠습니다.

<리피드백> 네,, 그 내용과 본질적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지적한 것은 조문의 구멍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운위에서 판단할수 있다면 조문에 "중앙운영위원회 "의!" 논의를거쳐" 라는 말이 끼면서 모호함이 약간 생긴다는 것이죠.

~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회원을 준회원으로 인준 할 수 있다.

로 명시해버리면 중운위의 의결과정에 대한 규칙혹은 세칙이 분명히 생길것이므로,
논의를 거치냐 마냐는 법으로 정할 필요도 없으며, 당연히 논의없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해당 단어가 들어가야 하더라도

~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는" 논의를 거친뒤 해당 회원을 준회원으로 인준 할 수 있다.

는 식으로 판단주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명시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건의였습니다.
사실 논의주체는 그닥 중요하지 않지요. 왜냐면 판단주체도 어차피 논의를 할거니까요.

그부분 지적한 거였고 이에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 제6조【본회의 구성】본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학생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2. 집행기구 :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3. 산하기구 :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학부․과․반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4. 특별기구

-> 기존에 중운위는 전학대회의 상설기구로서의 지위였는데 의결기구로 격상되었네요. 즉 기존에는 중운위의 결정은 고대총학생회의 결정이라고 볼수 없고, 다만 고대중운위의 결정이었지만 이제 중운위의 결정도 고대총학의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중운위의 파워가 엄청나게 막강해졌다는 말인데, 이역시 의도된 건지 궁금하고 이를 의도했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네요.

<답변> 중앙운영위원회는 원래 회칙도 지위 항목에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을 뿐 실제 의결기구임을 내포하는 규정이 상당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면 거쳐야 하는 심의 기능을 가졌었고, 총학생회장단이나 중앙집행위원회의 부당한 결정 사항을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다, 지위 규정 자체가 워낙 모호해 총학생회장단이 이를 일종의 자문기구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의결기구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명시하는 쪽으로 중앙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그 특성 상 자주 개최될 수 없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된다면 실제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장단에 의해 구성되는 중앙집행위원회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됩니다. 선거 한 번을 통한 회원들의 수권으로 1년 간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제왕적 지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피드백> 감사합니다. 반면 뒤집어 보면 10명 남짓이 개회하여 5~6명이서 의결을 내버릴수 있는 중운위는 과연 제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을것인가, 에 대한 부분도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세력이 중운위를 장악할 경우, 특히나 전학대회 개회 자체를 저지할 수 있을정도로 막강한 중운위가 오히려 아무 견제를 안받을 지도 모르지요. 이부분도 잘 고려하여 입법하시길 바랍니다.

[3] 제15조【소집】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해 학생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소집요구
3. 회원 6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소집요구
② 소집요구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소집요구가 없어도 학생총회 의장이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여기 1항3호의 회원600명이 정회원만인지 정,준회원 구분이 없는지를 명시해야하겠습니다.
추후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정회원600명 혹은 정,준회원을 포함한 회원전체중 600명이라는 명시가 필요합니다.
3항에서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한 연급이 꼭 필요합니다. 이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 정회원을 의도한 것입니다. 모호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자구를 정회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오용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밑에 두었습니다.

<리피드백>음.. 전 그냥 깔끔하게 긴급을 요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아니라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라는 이름의 하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뭐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갖다붙이면 다~ 비상총회가 되는 그런 비상총회는 이제 지겹습니다.

[4] 제17조【개회․의결요건】학생총회는 정회원 1/5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회원 중 졸업예정자의 경우 불참자는 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이상한 조항이네요. 이걸 만들던 당시 중운위원으로써 매우매우 이상한 조항이라 봅니다. 아예 1/5수치를 낮추면 되는 것이지 이걸 왜 졸예자의 특별조항까지 만들면서 이 수치라는것에 목을 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졸예자 전원을 뺀 상태에서 1/5을 맞춘다면 또 모르겠으나, 참석하면 전체 참석율을 올릴수 있고, 안해도 손해는 안보는 이런 조항.. 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비졸예자 10명과 졸예자10명이 있다면, 비 졸예자가 4명 오고 졸예자가 6명오면 50% 참석이지만, 졸예자가 2명와도 50% 참석이네요. 이런 결과를 의도하시는 건지요?)

<답변> 아시다시피 이 문구는 2006년 9월 25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회칙을 개정하면서 삽입한 단서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선거 부분 차례가 오지 않아서 미뤄져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부분에 정족수 판단 요건에 있는 단서 부분(불참 졸예자 정족수 제외) 때문에 이 조항이 자동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논의하면서 이 부분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거 부분에 그 단서 조항을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제안하신 것처럼 이 부분의 단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리피드백> 선거는 결국 학생총회의 다른 방법일뿐 그 지위나 역할, 권한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총투표 역시 마찬가지구요.
하여, 그 정족수를 정함에 있어 다름이 있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약간 근본적으로는 개회정족수=투표성사정족수, 의결정족수=당선정족수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의결정족수의 경우 대개 찬반투표가 되고 선거는 다지선다가 되니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총회를 치름에 있어 이런저런 기술적 절차적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거나 투표를 사용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위상의 시스템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졸예자 조항은 정말 이상한 조항이며,
앗싸리 졸예자전원을 준회원으로 강등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가 있지 않은 다음에야
회칙 전반에 걸쳐 이런 조항은 삭제해야합니다.

(이조항을 입법할 당시 중운위원이자 전학대회 대의원이었는데,
졸예자는 학교에 잘안오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던 몇몇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같은 논리로 학고맞는 사람들은 학교에 잘 안오는데 왜 안빼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정족수를 채우는 것에 관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아예 정족수 자체를 낮추세요.
상징적 정당성을 채우기 위한 눈가림인게 뻔히 보입니다.

[5] 제21조【긴급을 요하는 사항】제15조 제3항, 제20조 제1항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목적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공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목적
2. 출석 요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밑에 긴급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이런 목적이 있었음을 누가 수사하고 누가 판결합니까? 그 권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 판단 주체가 없고 강행규정이 아님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판단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장의 '부당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결정 취소의 조건인 부당성을 규정하는 식이 되고, 결정 사항 취소 조항과 연결되면서 강행규정적 성격을 지니게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리피드백> 중운위와 전학대회가 판결할수 있다면 조문에 적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21조【긴급을 요하는 사항】
① 제15조 제3항, 제20조 제1항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중운위 혹은 전학대회의 판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만으로 주장한다고 "판결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회의의 의결결과 및 회의록, 회의 자체는 무효로 한다. 단, 이 판단은 해당 요건으로 인한 회의 공고가 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하며 이 판단을 위한 중운위 혹은 전학대회에는 해당 권한을 발동한 의장은 중운위원 혹은 대의원 제적에서 임시로 제한다.

이러한 식의 명확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6] 제37조【대의원】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각 단과대학･독립학부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과･반 학생회의 학생회장
3. 각 동아리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각 분과장, 각 특별기구의 장
② 하나의 과로 구성된 단과대학･독립학부와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단과대학･독립학부의 경우 해당 단과대학의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대의원 의석수가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대의원 총 의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재학생 총 수에서 해당 단과대 재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5% 이상 많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신설된 단과대학의 경우 본 항의 적용을 5년간 유예한다.
③ 선거 미실시 등의 이유로 대의원이 궐위인 때에는 사고로 하고 재적에서 제한다. 이 경우 해당 학생회･동아리연합회･특별기구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 눈에 띄는 조항이 있네요. 특기구의 장이 대의원이라.. 복학생협의회장 응원단장 등등 전부 전학대회 대의원이 된다는 말인데, 이를 의도하신건가요? 고파스가 특기구가 되면 고파파도 대의원이 된다는 말인데요...
근데 하나의 학과로 구성됬다는게 왜 중요하죠? 공대가 공학부가 되면 하나의 학부가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저 조항에 걸리게 되나요? 회원수가 중요할뿐 그 구성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2003년 4월 10일 개회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특별기구장은 전학대회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상 참석하면 모두 인준을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인준 절차의 실효성이 문제됩니다. 사실 이 조항은 중운위의 격론이 예상되고 저도 섣불리 어떤 쪽으로 결론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최소 인준을 통해 회의장에서 대의원직을 추가하는 것은, 정족수가 미리 확정되어야 회의의 안정성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특기구장을 대의원으로 완전히 인정하거나, 혹은 아예 제외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 결과를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리피드백> 전 제외가 맞다고 봅니다. 특기구는 제 생각에 하나의 동아리정도의 위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때 말이죠.
(물론 총학생회의 인준을 거쳐 공익에 종사한다는 점은 저도 잘 압니다.)
만일 반드시 필요하다면 특기구연합회장 혹은 분과장 정도의 지위를 가진자를 대의원에 끼운다면 모를까 각각의 특기구를 다 끼우는건 정말 이상합니다.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7] 제43조【정기회의】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개회한다.
② 정기회의는 개강일부터 50일 이내에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총학생회장은 각 학기 개강일까지 해당 학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개회일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강일의 기준이 언제입니까?

<답변> 말 그대로 개강하는 날입니다. 2009년 2학기의 경우 8월 31일입니다.

<리피드백> 각 학생의 과목에 따라 하루나 이틀씩 개강일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 지적 드렸었습니다.
이경우 학사일정에서 고시한 개강일을 적용한다는 등의 조항을 하위법규에라도 추가하면 좋을듯 합니다.

[8] 그리고 계속 서식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위법규에라도 부칙같은 개념으로 포함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동의합니다. 서식에 관하여서 규칙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0조에 의거 '규칙'이라는 규정 형태가 추가되었고, 규칙은 중운위를 통해 제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규정 제작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회칙 전면 개정에 이은 후속 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부분에 대한 세세한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2 05: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