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회칙 시안은 아직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가안입니다.

- 본 시안은 총학생회 회칙개정특별위원회가 작성하였습니다. 회칙개정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koreapas.net/bbs/view.php?id=chad&no=902

http://www.koreapas.net/bbs/view.php?id=chad&no=903

http://www.koreapas.net/bbs/view.php?id=chad&no=904

- 개정안에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고파스를 통해 시안을 공개합니다.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 이 부분은 현행 회칙의 1조 ~ 33조, 52 ~ 53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개정 작업으로 인해 88개조로 늘어났습니다.

-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현재 총칙,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부분만 보고서가 완성되었으며, 정식 보고 때 완성본을 올릴 예정입니다.

- 제목 하단의 제정 및 개정이력은 회칙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고대신문 축쇄본을 통해 조사한 개정일자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제정 및 개정의 주요 내용 및 과거 회칙도 수록할 예정입니다.

- 개정시안의 공개는 “회칙개정특별위원회 규칙 제17조【활동 홍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상시적으로 위원회 업무의 진행 상황을 대자보 및 인터넷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에 의거한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1960년 10월 18일 제 정

1968년 9월 17일 일부개정

1974년 9월 17일 일부개정

1980년 3월 28일 전문개정

1984년 5월 30일 일부개정

1985년 3월 15일 일부개정

1985년 10월 10일 일부개정

1988년 5월 20일 일부개정

1991년 9월 14일 전문개정

1995년 4월 27일 일부개정

1999년 3월 25일 일부개정

2003년 4월 10일 일부개정

2004년 4월 25일 전문개정

2006년 9월 25일 일부개정

2006년 10월 15일 일부개정

2009년 9월 00일 전문개정

전문(前文)

제1장 총칙 …………………………………………………………………………… 1~11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학생총회 ……………………………………………………………………… 12~23

제2절 학생총투표 …………………………………………………………………… 24~35

제3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 36~64

제4절 중앙운영위원회 ……………………………………………………………… 65~85

제5절 비상대책위원회 ……………………………………………………………… 86~88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총학생회장단

제2절 중앙집행위원회

제4장 산하기구

제1절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제2절 학부․과․반 학생회

제3절 동아리연합회

제5장 특별기구

제6장 재정

제7장 선거

제8장 회칙개정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는 고려대학교 안암총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과 진보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역사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본회는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에 위치한다.

제4조【회원】① 본회의 정회원은 안암캠퍼스 재학생 전원으로 한다.

② 본회의 준회원은 안암캠퍼스 휴학생으로 하며, 제5조 제2항,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③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준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① 본회의 회원은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근거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본회의 회원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권리를 가진다.

⑤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⑥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⑦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학생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⑧ 본회의 회원은 학문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6조【본회의 구성】본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학생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2. 집행기구 :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3. 산하기구 :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 학부․과․반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4. 특별기구

제7조【학교운영참여】본회는 대학 자치의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

2. 학생권익과 밀접한 사항

3. 본교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진행

4.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8조【대표자의 책임】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 중앙운영위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본회의 대표자로서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회】본 회칙에서 “학생회”라 함은 대학교, 단과대학․독립학부, 학부․과․반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속한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스스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10조【세칙․규칙】① 총학생회는 회칙에 의거하여 세칙을 제정하고, 세칙에 의거하여 규칙을 제정한다.

②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의 자치규칙은 본 회칙에 반하여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에 위반한 자치규칙은 효력이 없다.

제11조【회칙해석의 원칙과 절차】① 이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총학생회장은 회칙해석위원회를 소집한다. 회칙해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제66조, 제69조, 제72조, 제74조, 제75조를 준용한다.

③ 회칙해석위원회의 소집은 소집일로부터 3일 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이 때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회칙 조항과 그 조항의 해석에 관한 각 측의 주장이 공개되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회칙해석위원 재적 2/3의 동의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회칙해석위원회 의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혹은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전문가 명의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본회의 중요 사항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회칙의 해석의 경우에는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칙해석위원회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의결한 경우, 회의의 논의 과정 및 해석 내용을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 자치규칙의 경우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칙해석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학생총회

제12조【지위】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3조【구성】학생총회는 정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4조【의장】① 의장은 학생총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의장의 탄핵 안건이 상정된 학생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15조【소집】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해 학생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요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소집요구

3. 회원 60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소집요구

② 소집요구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소집요구가 없어도 학생총회 의장이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공고】①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회의 소집을 소집일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15조 제3항에 의한 소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제17조【개회․의결요건】학생총회는 정회원 1/5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회원 중 졸업예정자의 경우 불참자는 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안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3. 회원 600인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제19조【안건 위임】학생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탄핵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

제20조【비상학생총회】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비상학생총회는 정회원 1/10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회원 중 졸업예정자의 경우 불참자는 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비상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제21조【긴급을 요하는 사항】제15조 제3항, 제20조 제1항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목적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공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목적

2. 출석 요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제22조【개회 준비】① 학생총회의 개회 준비는 중앙집행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중앙운영위원은 학생총회의 개회 준비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록】① 학생총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장소

2. 개회·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3. 개회 당시의 출석회원의 수

4. 부의안건의 제목 및 내용

5. 의사

6. 표결 결과

7. 기타 의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생총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녹음, 녹화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중앙운영위원 중 1인을 서기로 하여 작성한다. 중앙집행위원은 이를 보조한다.

④ 회의록은 의장 혹은 의장을 대리한 자가 서명·날인하여 공개하고 총학생회에 보존한다.

제2절 학생총투표

제24조【지위】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5조【투표권】정회원은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제26조【실시】학생총투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실시요구에 의해 학생총회 의장이 실시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소집요구가 없어도 학생총회 의장이 학생총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실시공고】①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실시를 실시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25조 단서조항에 의한 실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학생총투표 실시 일시

2. 학생총투표 투표소 설치 장소

3.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제28조【성립․의결요건】① 학생총투표는 정회원 과반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회원 중 졸업예정자의 경우 불참자는 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투표관리위원회】① 학생총투표 실시가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투표관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투표관리위원회는 총투표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중앙집행위원회는 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생총투표 실시 준비를 보조한다.

제30조【투표기간】① 투표기간은 3일의 범위 내에서 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투표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경우 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기간을 2일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온라인투표】① 투표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온라인 학생총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온라인을 통한 학생총투표는 투표 종료 후 총투표관리위원회의 유효성 검토 및 인준을 통해 결과가 확정된다.

제32조【결과공고】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종료부터 1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 및 결과를 공고한다. 이때 제2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하는 최종 투표율은 총 투표용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3조【정책투표】① 본회는 일상적인 의사수렴과 여론파악을 위해 정책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책투표는 다음 각 호의 실시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총학생회장이 실시한다.

1. 회원 18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실시요구

2. 중앙운영위원 1/5 이상의 연서에 의한 실시요구

③ 실시요구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서식에는 투표에 부칠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본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실시요구가 없어도 총학생회장이 정책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정책투표는 정회원 1/10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회원 중 졸업예정자의 경우 참석자만 정족수에 포함한다.

⑥ 정책투표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제28조 제1항 의 단서조항, 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를 준용한다.

⑦ 정책투표의 결과는 본회를 구속한다.

제34조【무효처리】① 한 투표소의 명부상 투표자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수의 차이가 명부상 투표자수 대비 3%를 넘는 경우에 해당 투표함의 결과는 무효가 되며, 해당 투표함의 투표용지수만큼 기권표로 산입한다.

② 명부상 총 투표자수와 총 투표용지수의 차이가 명부상 총 투표자수 대비 3%를 넘는 경우에 해당 총투표․정책투표는 무효가 된다.

제35조【준용】학생총투표 및 정책투표 관련 기타 세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의 투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