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살인이다”

- 쌍용자동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와 사측의 노력을 촉구한다 -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이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불안한 시국과 맞물려 이슈화되고 있긴 하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쌍용자동차의 회생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문제의 본질은 지난 1월 쌍용차의 대주주였던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의 경영을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상하이차는 2005년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 약속했던 고용보장과 기술개발 투자는 뒷전으로 한 채 자국으로 쌍용차의 생산기술을 빼가기에 바빴다. 세계적 경제불황이 닥쳐오자 상하이차는 생산성 저하와 경영 적자,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쌍용차에서 손을 떼겠다고 나섰다. 기업을 인수해 기술과 이윤만 빼간 뒤 되팔아버리는 전형적인 ‘먹튀’였던 것이다.

쌍용차 경영진은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직ㆍ관리직 노동자 976명을 정리해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무능한 경영과 투기자본의 ‘먹튀’행각으로 인해 생긴 경영악화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식이다. 지난 5월 22일, 쌍용자동차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상하이자본의 약속이행과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파업에 돌입했으나 20여일이 지난 지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조는 이미 국유화를 통한 쌍용차 회생과 생산력 제고를 위한 적극 협력이라는 자구안을 내놓았다. 이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나설 때이다. ‘4대강 사업’에 투자한다는 22조원 중 1조원만 투입해도 쌍용차를 국유화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협력업체, 지역경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현재 평택 쌍용자동차 생산공장에서는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조원들과 그 가족들이 옥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비해고 노동자들과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갈고리와 중장비로 담을 무너뜨리고 강제적으로 공장 안으로 진입하는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장 주변에는 8개 중대의 경찰력이 배치된 상태이다. 대규모 충돌과 공권력 투입의 수순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규모 정리해고의 즉각 중단과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한 정부와 회사의 책임 있는 대안마련이다.

42대 민족고대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