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당국의 부당한

출두요구에

불복종을 선언하며

2만 민족고대

학우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26일 등록금 인하를 위한 민족고대 총궐기를 진행한 뒤 본관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배경찰서로부터 집시법 위반으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이 발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속 깊은 곳으로부터 묵직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오르며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독재정권, 공안정권 등 현 정부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지만 학생대표자에게 근거없는 소환장을 날리는 시대착오적 상황에 직접 맞닥뜨리게 되자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지나갔습니다.

소환장에서 요구한 출두 마감시한은 3월26일이었습니다. 바로 집으로 출두요구가 발부된 그 당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2차 소환장이 날라왔고, 바로 오늘 3차 소환장이 발부되었습니다. 3차 소환장을 받아본 시각은 4월8일 1시반, 경찰이 요구한 최종출두 통보시한은 4월8일 2시였습니다. 조사를 받으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어이없는 통보 시한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출두요구서를 발부한 방배경찰서는 고려대학교 관할서도 아니요, 저의 집 관할서도 아닙니다. 출두 명목도 달랑 집시법 위반이라며 언제, 어디서, 무슨일 때문인지 전혀 명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표적 수사입니다.

경찰은 지난 3월7일 용산참사 규탄 집회 직후, 집회 참가자인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한 남자에게 지갑을 빼앗기고, 즉시 전문시위꾼 전담반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상습시위꾼을 발본색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 뒤 발부된 출두요구서들은 예외없이 지난 촛불항쟁 때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로 향했습니다. 대학생단체와 학생회장들도 열흘 사이 벌써 24명이나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촛불에 대한 보복입니다. 탄압입니다. 그리고 공안정국 조성입니다.

경찰은 3차소환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 연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원치않는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2009년 4월8일,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나 보던 정치수배자가 된 것입니다.

수배 생활을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민족고대 이만 학우여러분!

총학생회장을 결심하며 그리고 지금껏 캠퍼스를 쉼없이 뛰어다니며 만났던 사랑하는 학우여러분! 임기가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처럼 등록금 인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붕괴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학우들과의 소중한 약속을 공안 정권의 표적 수사에 의해 결코 중도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업권 확보를 위해,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제대로 된 수업 커리큘럼을 위해 더욱 뛰어다니겠습니다. 학교 안을 벗어날 수 없는 새장 속의 답답한 수배생활이 되겠지만 이 기회에 학교를 집으로 삼아 저의 24시간을 학우중심, 민중중심의 생각 아래 깡그리 바치겠습니다.

MB 정권과 맞서겠습니다.

독재정권입니다.

오늘 검찰이 MBC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PD가 연행되고, 기자가 구속되는 시대입니다.

용산참사의 현장에 가면 아직도 그날의 참혹함이 묻어있습니다. 철거민이 5명이나 죽었지만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100일이 넘게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유족들은 눈물로 낮과 밤을 지새우며 일생의 한을 쌓고 있습니다. 농성을 하던 부자(父子)중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그 아비의 살인죄로 감옥에 가두는 정권입니다.

이명박은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1% 부자에 속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막다른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명박은 말하지만 종부세로 인한 세수입은 30%나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는 28%가 늘어 노동자 1인당 9만원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법인세 5%에 고소득자 소득세 1%를 감면해주면서 빈곤층 지원 예산은 4.5%가 삭감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운하’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사회간접자본투자는 26%나 늘어났지만 사회복지 230개 사업 중 128개의 예산은 오히려 715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량해고를 우려한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업종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다보니 이제는 최저임금까지도 손을 대겠다고 합니다. 자율형 사립고, 대입 자율화, 일제고사와 같은 엘리트중심․경쟁 지상주의 교육정책으로 2008년 3분기 학원비와 개인교습비는 전년 동기 대비 23%나 늘어나 대형학원들의 배만 불려주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행한 ‘부자천국, 서민지옥’ 정책들은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이미 민중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붕괴되었습니다. 경찰청장은“최루탄을 부활시키자”고, 검찰청장은 “친북좌파를 발본색원하자”고, 국정원장은 “정치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떳떳이 말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도감청을 공식화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나와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이런 정권을 독재요, 파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이미 용도폐기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신봉함으로서 브레이크 없는 파멸의 길로 민족을 내몰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규제를 외치는데 이명박 정권만 FTA를 하겠다고 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남긴 각종 폐기물의 청소부 역할로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기 시작할 것입니다. 민족적대 정책으로 군사적 긴장은 한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PSI 참여는 곧 선박검문 검색, 자주권 침해, 전쟁국면 조성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싸워야 합니다. 더러워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에 싸우던지 착취당하던지 양자택일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심판없이 대학생의 미래 없습니다.

반독재 투쟁위원회를 건설합시다.

<압제를 불살라라! 민족고대여!> 아주 오래 전부터 총학생회 현판에 붙어있는 글귀입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을 끌어내리는데 가장 앞장 선 4.18의 전통을 자랑스레 간직하고 있는 민족고대입니다. 민족고대의 4.18이 있었기에 전국대학생들, 나아가 전 국민적 항쟁인 4.19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족고대의 이름으로 반독재 투쟁위원회를 건설하고 이명박 정권과 최선두에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민족고대의 이름으로 독재정권을 끝장내는 제2의 419혁명, 제2의 촛불항쟁을 호소하겠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반독재 투쟁을 호소하며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공안정권이 저를 수배자의 길로 내몰았다면 아무도 모른 채 숨어사는 것이 아니라 더 공세적으로 그 정권을 끝장낼 대학생 반독재 투쟁위원회를 건설하고 그 위원장을 결의하며 전국 대학생들과 더 큰 싸움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고대의 이름으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열어나갑시다.

민족고대 총학생회장 정태호

반독재 투쟁위원회에 함께 하고 싶은 학우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010-5381-7428